[‘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

[‘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이어 ‘스텔스 낙하산’까지]

 

 

 

‘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했던 민변 출신 인사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받은 돈의 10%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해법에 반대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과거사위원장도 지냈다. 그가 피해자와 보수 약정을 맺었던 것을 유족들은 몰랐다고 한다. 겉으론 징용 피해자를 돕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돈벌이를 한 것이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시민 단체도 과거 피해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달라고 독촉했다. 유족들이 반발하자 원 단위까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주장하더니 막상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자기 보수부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맨 앞)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이들의 행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본다면서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연상시킨다. 과거사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뒤로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과거사·참사 관련 위원회도 운동권 좌파들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에는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야·좌파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다. 전체 인원이 120명을 넘었지만 정작 선박·해양 전문가는 없었다. 특조위는 151억원, 사참위는 572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새로 밝혀낸 건 하나도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억대 연봉을 받았고 해외 출장 가서 수백만 원씩의 돈을 쓴 뒤 5줄이나 1장 짜리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정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진상조사위, 진실화해위 등 각종 과거사 조사위를 만든 뒤 친정권·시민단체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다. 검찰 과거사위에는 민변 출신이 대거 들어갔다. 군진상규명위원장은 괴담을 퍼뜨린 좌파 인사의 요청을 받고 서류까지 조작해 천안함을 재조사하려 했다. 진실화해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경찰로 써 넣으라’고 했다. 사실상 과거사 왜곡이었다.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들은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처벌받았다. 민주 세력이라는 탈을 쓰고 뒤에서 벌인 일은 악덕 브로커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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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2018년 9월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인람 위원장. /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전 위원장이 2년 4개월간 3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업무추진비의 70%가량을 회식·경조사 등에 썼다. 내부 지출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맘대로 쓴 것이다. 규명위는 작년 10월 요건이 안 돼 반려됐던 좌파 인사의 ‘천안함 재조사’ 민원을 서류까지 조작해 받아들였다. 위원장 지시에 따라 조작된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명에서 ‘천안함’이란 말도 뺐다.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들이 반발하자 위원장이 사퇴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런 기관에 거액의 급여와 활동비를 세금으로 대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송선태 위원장에게 매달 147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조사위 예산은 작년보다 50% 늘어난 119억원에 이른다. 송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86%는 내부용으로 썼다. 대체 지금 5·18 진상 규명을 더 할 게 무엇이 있나. 친정권 인물들에게 자리 주고 월급 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캠프 인사들에게 편법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급여를 편법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정권에선 국가 기관마다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놓고 친여 인사들에게 자리와 돈을 주고 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 전 위원장은 과거사·의문사진상규명 위원 등을 도맡아 왔다. 송 위원장도 5·18 기념재단과 5·18특조위 출신이다. 친여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 규명위가 있어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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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알박기 인사’ 이어 ‘스텔스 낙하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에 따라 신설된 공기업 자회사 임원 중 94%를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을 위해 공기업 23곳이 자회사 34곳을 세웠다. 상근 임원직이 51자리 생겼는데 48자리를 모(母)회사 출신 33명과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15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통해 외부 채용한 인사는 3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온갖 자리를 자기편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조직까지 친여 인사 ‘알박기’에 활용한 것이다.

 

‘캠코더’ 낙하산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 정치적 연줄로만 발탁된 함량 미달 인사가 대부분이다. 토지주택공사의 한 자회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 법인의 사무장을 지낸 인물인데, 취임 후 부적절한 언사와 독단적 인사로 내부 반발을 샀다. 예탁결제원의 자회사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친여 인사가 대표로 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회사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농업 관련 단체 이사장 출신이 차지했다. 공기업과 달리 공기업 자회사는 채용 정보를 공개·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친여 임원을 마구 내리꽂는 바람에 ‘스텔스 낙하산’ ‘그림자 낙하산’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모 절차조차 없이 낙하산을 임명한 경우도 허다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 공기업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어느 정권이든 자리 나눠 먹기는 있었지만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역대 최악 지경에 이르렀다. 정권 말기엔 차기 정권을 배려해 임기직 자리의 인사를 자제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온갖 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알박기’ 인사까지 하고 있다. 문 정부 첫 환경장관이 구속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공공 부문 인사를 임기 전에 강제로 내보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부적격 인물을 하도 내리꽂자 금융노조가 ‘범죄 행위’ ‘최악의 채용 비리’라는 성명까지 냈다. 공공 조직이야 멍들든 말든 정권 끝나기 전에 자기편 자리 챙겨주는 진영 이기주의만 성행한다.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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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정부 褒賞 중 처벌·징계 전력자가 5000여 명. 줄 사람 줘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 관리 부실.

 

-팔면봉, 조선일보(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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