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 .... [이재명 앞 3중 장애물… ]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이재명 앞 3중 장애물… 與 분열, 대장동, 지지율 하락]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

 

[박정훈 칼럼]

감출 게 많을수록 과도하게 화내는 법,설명 대신 겁 주고 뻔한 사실도 부인하며
‘의도’를 문제 삼거나 진영 싸움으로 몰아간다면 정말 뭔가 있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토대로 쓴 ‘이재명 지사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란 칼럼이었다. 처음엔 박 기자도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화천대유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삭제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뭐가 급한지 언론중재위 절차도 제쳐놓고 바로 형사 고소에 들어갔다. 닷새 뒤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청구액이 무려 10억원이었다. 겁 먹고 입 다물라는 뜻이었다.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경기관광공사

 

금액도 터무니없지만 고소장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기사의 ‘정치적 의도’를 거론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와 ‘특정 후보자를 흠집 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과 관계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었다. 통상적인 고소라면 자기가 당한 피해 사실 위주로 따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고소장은 마치 이 지사가 고소인의 한 사람인 양 작성돼 있었다. 이 지사와 관련없다면서도 이 지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걸 보고 박 기자는 “더 큰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너무 큰 것을 건드렸구나 싶었다”는 것이었다.

 

대장동 의혹이 이토록 거대할 줄 몰랐던 것은 취재 기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생각이 바뀐 건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만 콕 찍어 공격하는 걸 보고서였다. 경기경제신문의 첫 보도 후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자 이 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거 방해” “헌법 파괴” “중대 범죄”라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며칠도 안돼 대부분 언론이 따라왔지만 이 지사는 오로지 조선일보만 찍어 맹공을 이어갔다. 정치 고수가 구사한다는 ‘한 놈만 패기’ 전술이었다.

 

이 지사의 공격은 논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차원의 반박 대신 “견강부회” “허위 조작” “마타도어” 같은 험한 말을 쏟아내며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았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주류 언론과 전선을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사실 대신 정치 공학과 진영 논리로 싸우려 하고 있었다. 팩트에 약한 자가 팩트 논쟁을 피하는 법이다. 그의 대응은 대장동 논란의 팩트 싸움에 자신 없다는 실토로 들렸다.

 

예정된 절차처럼 이 지사는 조선일보에 대한 무더기 법적 공격에 나섰다. 어제까지만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17건 내고, 1건은 형사 고발했다. 그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보도여서 정정(訂正)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공사 사장 영전’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화천대유 설립’ ‘사명(社名)에 주역 64괘가 들어간 까닭은’ 등등 사실 다툼 여지가 없고 선거와 무관한 기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결론 낸 13건 중 11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각하 판정을 내리고, 2건에는 ‘공정 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이 지사 측으로선 아무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을 겁주어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일 테니까.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찌릿하고 ‘감’이 오는 때가 있다. 낚싯줄로 전달되는 손맛처럼 ‘아, 뭐가 있구나’ 싶은 확신의 순간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그것은 당사자 반응을 보면 안다. 뒤가 구리고 감출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화내며 협박하거나 기사의 ‘의도’를 거론하며 편파성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경우,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흙탕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면 거의 100%다. 드러내선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설계 오류다. 왜 공공의 몫이어야 할 수천억 원이 업자들에게 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는가. 이 본질적 질문에 이 지사는 사실로서 답하지 않는다. 설명 대신 버럭 화부터 내거나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노벨이 9·11 테러를 했다는 거냐”는 식의 말장난으로 과녁을 흩트리고 있다. 명백한 사실도 부정한다. 유동규가 오랜 측근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니라고 한다. ‘돼지’ ‘마귀’ ‘악마’ ‘도둑’처럼 멱살잡이 다툼에서나 나올 만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팩트 논쟁을 말싸움, 감정 대결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1원도 받은 게 없다”는 이 지사 말을 믿는다. 그러나 ‘뭔가 있다’는 심증을 키운 것이 이 지사 본인이다. 사실 대신 ‘정치’로 싸우려는 그의 대응이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과거의 무능을 덮으려다 희대의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다. 객관적 팩트로 결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장동 꼬리표는 끝까지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버럭 화낸다고 겁먹을 기자도 없고, 현란한 궤변에 넘어갈 국민도 없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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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항의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고 했다.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 수사는 완전 딴판이다. 비리 의혹 주 무대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다. 신속한 압수 수색이 수사 성패를 가른다는 건 상식이다.

 

의혹 핵심은 누가, 왜 극소수 인물들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줬느냐는 것이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은 초안을 마련했지만 7시간 만에 그 조항은 삭제됐다고 한다. 성남도공 정관에는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시장(市長) 사전 보고’라고 돼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였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이 지사 ‘최대 치적 사업’의 이익 배분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나. 최종 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 스스로도 처음에는 “직접 설계했다”고 했었다. 대장동 관련 보고·지시·결재 서류와 회의록 등은 성남시청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야 정상이다. 전부 핵심 증거들이다. 없앴다면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씨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CCTV를 보고 한나절 만에 찾았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했다. 휴대전화에 감당 못 할 증거들이 보관돼 있을 것을 걱정해 찾는 시늉만 한 것은 아닌가. 검찰의 첫 압수 수색은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이었다. 핵심 연루자들은 휴대전화를 바꿨고 미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했다.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

 

대장동 시행사 대주주의 구속 영장에 적힌 뇌물 규모가 700억원이 넘는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뇌물 액수는 없었다. 지금 국민 요구는 그 복마전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 압수 수색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니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국민 73%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선일보(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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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 3중 장애물… 與 분열, 대장동, 지지율 하락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장동’ 핵폭탄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스텔스(?)’ 선거인단 폭격으로 민주당이 쑥대밭이 됐다. 가까스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정치적·법적·지지율 허들을 넘어야 한다.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탈락이다.

 

당장 ‘경선 불복’과 ‘후보 교체’라는 정치적 허들을 넘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경선 불복 불은 일단 껐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이미 나온 데다 당 원로들과 경쟁 후보 모두 승복을 압박하는 상황이라 버티기 어려웠다. 승복은 불가피했다.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합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때를 놓친 승복이라 감동은 부족했다.

 

가장 치열했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과 1.5%포인트 차로 패배한 박근혜의 인상적인 승복 연설이 생각난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경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젠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승복은 빠를수록 감동적이다. 현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써 ‘아름다운 패배’로 역사에 남았다.

 

패배의 아픔은 몇 날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 크게 졌다고 쓰라림이 덜 한 것도 아니다. 1984년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참패한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이 1972년 닉슨 대통령에게 대패한 조지 맥거번을 찾아가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패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맥거번이 답하기를 “내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전화 주리다.” 선거 패배란 그런 것이다.

 

이낙연의 승복으로 경선 불복은 봉합됐지만 이낙연 지지자들의 승복은 또 다른 문제다. 이들의 지지 유보와 이탈은 이재명 지지율 상승을 짓누르는 무거운 장애물이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계속 지는 결과가 발표되면 ‘후보 교체’ 주장은 다시 발화될 것이다.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할 두 번째 허들은 ‘대장동’이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압박했으니 검경도 더 이상 뭉갤 수 없다. 국민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기준으로 2021년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①기소 ②불기소 ③특검 수용이다.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다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여당은 ‘정면 돌파’와 ‘후보 교체’가 충돌하면서 2017년 새누리당처럼 분열할 것이다. 야당은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펼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 때와 같이 광장에서 양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희망과 이재명의 주장대로 모든 혐의가 소명되어 검찰이 불기소할 수도 있다.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는 ‘국힘 게이트’라며 역공할 것이고, 야당은 “친정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정권 교체 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민주당의 분열을 막고 지지층의 결집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시나리오의 강점이지만 ‘대중의 분노’라는 더 높은 허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결국 ①·②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③이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사흘 전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 다 걸고 한판할까”식 대선 판 오징어 게임이다.

 

민주당은 ‘심리적 분열’ 상태다. 이낙연 지지자 이탈은 모든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 13일 발표한 ‘머니투데이-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5.6%,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6.7%로 벌어졌다. 정권 교체 동의가 55%를 넘고, 정권 유지 동의가 35% 밑으로 떨어지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역시 악화하고 있다. 긍정 평가 37.6%, 부정 평가 58.5%로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 대결도 팽팽하다.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후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양자 대결에서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 급등은 ‘대법원 무죄 판결’과 코로나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전차 군단을 이끌었던 조지 패튼 같은 ‘저돌적 전투력’ 덕이었는데 지금은 그 둘 탓에 위기를 맞고 있다. 무죄를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겁 없는’ 추진력이 지금은 모든 사람을 ‘겁나게’ 하고 있다. 이재명의 최대 강점이 최대 약점으로 변했다.

 

4·7 재·보궐선거의 LH 사태처럼 대장동 이슈가 국민의힘 경선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국민의힘 후보 네 명 모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었다. ‘대장동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 최후의 1인을 위한 마지막 게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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