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뻔뻔한’ 대선판] ....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는 대선 치러야 한다]

[사과나 반성은 않고 마냥 우기고 뻗대는 ‘뻔뻔한’ 대선판]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는 대선 치러야 한다]

 

 

 

사과나 반성은 않고 마냥 우기고 뻗대는 ‘뻔뻔한’ 대선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14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우기기와 뻗대기, 뻔뻔함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설화에 휩싸인 유력 주자들이 현란한 궤변과 말 바꾸기, 눙치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책임 모면에 급급할 뿐 진솔한 사과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국감’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했다.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안 받은 게 팩트”라고 했다가 배임 지적이 나오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을 뺀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열사 대리’의 개인 의견 정도로 치부한다. 자기 선거를 도왔던 유동규 씨의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는 “(유 씨 소식을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그래놓고 “개발이익 100% 환수를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한 착한 사람이다” 등의 얘기만 늘어놓는다. 이러니 이 지사의 사과에서 작은 진정성이라도 찾아볼 수 있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손바닥 ‘임금 왕(王)자’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며 어이없는 ‘정치관’을 드러냈다. 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발언이다. 윤 전 총장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위임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호남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라며 이틀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텼다. 어제 ‘유감’ 표명에 이어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며 송구하다 했지만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린 사과였다. 대선후보 선출을 2주 앞두고 국민에 맞서 고집을 부리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적절치 않았다. 직전 검찰 총수가 “법과 상식에 반한다”며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은 정치인의 창이자 방패다. 그 말에서 일반 대중은 해당 정치인의 신뢰도와 품격, 함량을 가늠한다. 매사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뻗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해선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식의 우기기와 뻔뻔함 전략이 대한민국 대선 판에 횡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동아일보(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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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권경애의 GPS]

끊임없이 사실 뒤틀고 진실 덮는 이재명
‘배임’ 핵심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말바꾸기
말잔치로 부패 카르텔 약탈 사업 은폐 못해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 잃을 텐가 

 

정치는 말[言]로 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망언들로 세상이 혼탁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언(正言)이다. 정언이란 무엇인가. 정언은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으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조직체라면, 정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말은 공정한 도리를 허물고 관계와 세상을 망친다. 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망발은 구성원들의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틀고 거짓을 선동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법조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며진 약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수용권을 민간이 입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졸지에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동규 개인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비리’로 돌변했다.

 

/그래픽=양진경

 

구속된 유동규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의 배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두 차례 건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의견을 낸 사업 담당 부서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업 부서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정 이익을 정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후 열린 국감장에서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 건의가 있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허둥지둥 뒷걸음쳤다.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인지 국감장에서의 해명은 일관성도 상실한 것이다.

 

“부동산과 아파트 값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나 아니었으면 5500억원의 공공 환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해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 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규정했어야 했다.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업무상 주의 의무였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확정수익 환수 방식을 택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의 평당 실거래가 600만원 하는 토지를 평당 300만원에 강제 수용했다. 공공의 강제 수용이었기에 가능한 헐값 수용이었다. 공공 수용임에도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민관 합작 SPC가 사업시행자였기에 분양가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조성한 택지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사업이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성남의뜰,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보장한 안전성이었다.

 

사업성이 높고 안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1주의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5500억원인 반면, 7% 지분의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수익이 4000억원이다. 택지 분양 수익에서만 그렇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5필지에서 진행한 주택분양사업에서도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성남의뜰 주주 간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과 수익이 예상되자 터널 사업비 920억원을 추가로 공공 환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뜰 주주 간 이익 배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 사업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우두마육(牛頭馬肉)의 말 잔치로는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을 덮을 수 없다.

 

야당의 제일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둔탁한 정치적 언사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할 자유,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손발 노동과 아프리카를 차별하는 언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넘어 망언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언영색이라면 구걸한 표는 얻을망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잃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히틀러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서 대중 연설로 위대한 독일을 향한 원대한 꿈과 유대인 증오를 심어 주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은 충성 경쟁하는 부하들이 전횡하도록 방치했다. 히틀러 시대의 복지와 일자리 증가는 나치에 대한 열광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조국 사태에 진저리를 친 국민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든다. 파시즘 지도자의 징후는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언행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권경애 변호사·'무법의 시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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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는 대선 치러야 한다

 

[김형석 칼럼]

차기 정부, 현 정부서 계승할 가치 없어
화천대유 사건은 정치적 무능 보여줘
이 후보, 떳떳하다면 특검 요청해야
젊은 세대 위해서 진실과 정의 회복 필요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선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장래가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주어진 결론은 간단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든가 은폐하는 지도자나 정당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이런 계획들만큼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계승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 무엇인가. 정신적이고 정치 경제적 방향과 목표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건설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다음 정권이 지금까지의 유업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희망의 약속도 남겨주지 못했다. 현 정부의 최대 목표인 북한 문제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출발 시점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동포 간의 연대는 단절되고 있다. 통일의 핵심은 정부 간 계약 체결보다 동포 간 신뢰와 사랑에 있다. 북한은 우리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고립되었는가 하면 때로는 동맹국가의 불신까지 짙어지고 있다. 그 잘못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질서 유지의 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정도다.

국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경제 문제의 방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과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국론 분열은 국민의 애국심을 손실시켰고 공직자의 인사 행정은 국민들의 신의마저 배반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 선출과 더불어 드러난 문제가 화천대유 사건이다. 경제적 질서 문제보다도 정치적 무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정책을 개척했고 그 업적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자찬했다.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후보자가 성남시장 때부터 대선의 꿈을 품고 있었으며 경기지사가 되면서도 그 정치적 야망을 갖고 일했던 것을 보아왔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주어진 공직을 소홀히 하거나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애국적 자세가 아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사람도 이 후보자이고 그 결과의 책임도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과업을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가나 사회적 신의를 지킬 만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친분과 연고가 깊은 개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행정책임자의 정도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 동기와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 자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법조계 인사들과 대법원 법관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연결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 내부와 법원 안에서의 과정이 해명되지 못하면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 관심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은 진실을 밝히라고 요청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과 같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국민들과의 유일한 소통 방법인 정직성을 배제한다면 국민은 현 정부와 후보자를 신뢰하지 못한다. 국가 존립의 정신적 기반인 진실과 정의가 더 이상 정권에 의해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그 해결 방법이 특검이다. 여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자가 야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야당과 국민이 요청하는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자도 앞장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을 요청해야 한다.

 

왜 이런 걱정과 요청을 하는가. 기성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아직 진실과 정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정치인들과 기성세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젊은 세대에 안겨주었는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게 했고 꿈을 빼앗았다. 그들이 같은 나이의 젊은이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겠는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경제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모르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끌어 준 책임자는 누구인가. 자포자기한 청소년들이,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된다. 10대들이 보험금을 노려 여자 친구를 죽이려고도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저지른다. 그런 이들이 내 아들딸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자. 이미 우리들 자신이 진실과 정의는 물론 선악 관념까지 상실해 가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과거와 현실에서 벗어날 책임을 감당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기성인들이 젊은 세대의 희망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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