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대장동 수사 대상 與 후보의 면담, 무슨 거래 했나] [ ..검사들 촉은 딱 맞았다] ....

[文과 대장동 수사 대상 與 후보의 면담, 무슨 거래 했나] 

[“李와 고리 끊으려 유동규 배임 뺄 것” 검사들 촉은 딱 맞았다] 

[루스벨트는 ‘공산주의적 정책’ 쓰지 않았다] 

[공자가 소정묘를 처형한 까닭]

 

 

 

文과 대장동 수사 대상 與 후보의 면담, 무슨 거래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10.26.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이자 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지 14일 만이다. 대장동 특혜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다. 대장동 수사는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이 후보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의 한 가운데 있는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치겠는가.

 

청와대는 “대장동의 대 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 ’수사’라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선을 축하하자 이 후보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끝까지 도와달라. 이제 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 짐 제가 들면 좋겠다”면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모질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제 발전 등은 문 대통령 덕분” “전례 없는 (문 정부) 지지율이 놀랍다” “기념 사진은 가보로 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난 것을 전례로 들지만 당시 박 후보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은 지금 검찰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는 말뿐이고 짜인 각본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으로 검찰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가진 속뜻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조선일보(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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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와 고리 끊으려 유동규 배임 뺄 것” 검사들 촉은 딱 맞았다

 

[기자의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아니냐”는 말이 최근 법조계에서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승승장구한 것을 고려하면 있을 법한 일이다. 문 정부 이전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신 지검장은 작년 ‘채널A 사건’ 수사를 권력 입맛대로 발 벗고 도왔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권 눈에 들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얼마 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 신 지검장 지휘를 받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변호사비 사건은 이 후보의 30여 명 변호인단이 받은 수임료 총액이 이 후보가 주장하는 2억5000만원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산수 문제지만, 수원지검은 수사를 최대한 뭉개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달 초 청와대가 친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말투를 빌려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검찰이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진력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런저런 해석 정도만 내놓던 수사 초기 단계였지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지휘 라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 자신들은 감옥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후보를 수사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 실무를 책임졌던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다.

 

한 검사는 “내가 수사팀이라면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를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빼서 이 후보와의 연결 고리부터 끊을 것”이라고 ‘대장동 수사 뭉개는 법’을 귀띔했는데, 실제 친정권 검사들의 행태는 이러한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었다. 유씨의 기소 내용은 기존 언론 의혹 보도를 모아 놓은 수준이었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임관할 때 ‘검사 선서’라는 것도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선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등의 내용을 선서한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문 정권 검사들의 수사는 어떤 사건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 증거와 법리보다는 언제나 정무적 판단이 우선이다. ‘검사 선서’ 같은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원칙대로 처리해 내는 말단 공무원보다 검사들이 못한 것 같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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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는 명백한 직권남용.” 이걸 수사 안 하면 검사의 직무유기.

 

-팔면봉, 조선일보(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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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는 ‘공산주의적 정책’ 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가 된 후인 지난 15일 “루스벨트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미국 32대(1933~1945)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는 절대 ‘공산주의적 정책’을 쓰지 않았다. 다만 극소수 미국인이 당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성토한 데 불과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과장된 외마디 소리를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 정책’ 집행으로 착각한 듯하다.

 

1933년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미국 경제 정책은 고전적 경제학파의 자유방임에 기초했다. 애덤 스미스의 1776년 ‘국부론’에 영향받은 자유방임은 정부의 간섭이 경제 흐름을 꺾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부 개입 없이 그대로 두면 침체에서 회복으로 균형을 스스로 취한다고 했다.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실업률이 25% 최악 상태로 치닫는데도 경제가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며 손 놓고 기다릴 따름이었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깡통에 담아 굶주린 시민에게 나눠주라는 주문 정도였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대공황 극복에 뛰어들었다. 그는 1933년 3월 4일 취임사에서 의회가 전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비상 대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5일 금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6일엔 4일간 은행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루스벨트의 ‘뉴 딜’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1933~1934년)에선 기업인·노동자·농민·예술인·종교인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한 ‘진정한 제휴’로 갔다. 기업에는 독점금지법을 잠정 중단시켜 주었고 기업끼리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생산 품목을 배분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에게는 기본 생활급을 지급해주며 어린이 노동을 폐지했다. 노조 결성권과 집단적 노사협상권도 부여했다. 농민에게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방지를 위해 곡물 재배를 제한하고 담배·면화·옥수수 등을 갈아엎게 했으며 현찰로 보상해 주었다. 예술인·문인·종교인들에게도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뉴 딜’ 2단계(1935년 이후)에서는 복지국가 기초를 세웠으며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들어갔다. 사회보장법을 통한 연금제와 노년 불안 해소를 위한 노년사회보장제 등을 제도화했다.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존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에 기반했다. 케인스는 경기 침체 시기에 임금이 깎이면 총수요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기를 둔화시킨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 사업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주저앉은 경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케인스의 유효 수요 창출 이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다. 루스벨트의 ‘뉴 딜 정책’은 사유재산권을 말살하고 평등 배분으로 간 ‘공산주의적 정책’이 아니었다.

 

루스벨트는 단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비상 대권을 발휘, 기업·노동·사회 제휴를 끌어냈고 권력 개입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로 갔을 따름이다. ‘공산주의적’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경쟁 틀 속에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과감한 ‘진보적 개혁’을 펼쳤을 따름이었다. 그 후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루스벨트의 ‘뉴 딜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미국을 ‘공산주의적’ 국가로 보지 않는다. 정치권은 자기들의 좌파 노선 합리화를 위해 루스벨트를 함부로 ‘공산주의적 정책’이라고 원용해선 안 된다.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조선일보(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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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소정묘를 처형한 까닭

 

[이한우의 간신열전] 

 

공자가 노(魯)나라 정공(定公) 때 형법을 책임진 사구(司寇)가 돼 국정에 참여하게 되자 7일 만에 소정묘(少正卯)를 처벌했다. ‘순자(荀子)’를 비롯한 여러 출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에 제자들도 깜짝 놀라 공자에게 물었다. “소정묘는 노나라에서 소문난 사람[聞人]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정사를 맡으시고서 맨 먼저 그를 주살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공자는 제자들을 앉으라고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까닭을 말해주겠다. 사람에게 악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둑질[盜竊]은 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는 마음이 두루 통달해 있으면서도 음험한 것, 둘째는 행실이 편벽되면서도 고집스러운 것, 셋째는 말에 거짓이 있으면서도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 넷째는 알고 있는 것이 추잡스러우면서도 박식한 것, 다섯째는 그릇된 일을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다. 무릇 어떤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군자의 처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인데 소정묘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에는 따르는 자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었고 그의 말은 사악함을 꾸며 여러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으며 그의 실력은 올바른 사람을 반대하면서 홀로 설 수 있는 정도였다. 이런 자는 소인들의 영웅[桀雄]이라 할 수 있으니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른바 꼭 죽여야 할 사람은 낮에는 강도 짓을 하고 밤에는 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다. 바로 나라를 뒤엎을 그런 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군자들로 하여금 의혹을 품게 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하는 자이다.” 소정묘 같은 자를 공자는 향원(鄕原)이자 영인(佞人)이라고 불렀는데 둘 다 말재간으로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말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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