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대장동, 文 결정으로도 특검 가능] [성남시 백현동.. 그 뒤엔 李 측근]

[靑도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대장동, 文 결정으로도 특검 가능]

[성남시 백현동 ‘民官 공동’ 대신 ‘민영 독식’ 선택, 그 뒤엔 李 측근]

 

 

 

靑도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대장동, 文 결정으로도 특검 가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이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이느냐’는 야당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 부분에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보기에도 대장동 사업은 상식 초월이라는 것이다.

 

극소수 투기 세력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 이익만 4040억원을 챙겼다. 1100배가 넘는 초대박은 단군 이래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땅을 싸게 받아 거둔 추가 분양 이익도 4000억원이 넘는다. 그사이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 몫으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원에 불과하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투기 세력 ‘돈벼락’의 결정적 요인은 초과 이익 환수 조치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애초 성남도공 실무진은 ‘대장동 50% 수익 보장 방안’을 마련했지만 마지막 결재안에서 빠졌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삭제가 아니라 (그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자신이 뺐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 후보는 “간부 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난 몰랐다’로 180도 바뀐 것이다. 단 하루 만이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은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는 거짓 해명까지 하며 확보하지 못했고, 의혹 본거지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넘어서야 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선 뺐다.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국민의 64%가 ‘대장동 사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특검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7일에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특검을 거부했다. 야당 게이트라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나.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막무가내다. 현행 특검법에는 국회 의결이 없어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철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유 실장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검을 도입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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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民官 공동’ 대신 ‘민영 독식’ 선택, 그 뒤엔 李 측근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옹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땅 주인이었던 식품연구원 측이 ‘민관(民官) 합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관 합동 개발은 이 후보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세워 온 것이다. 당연히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 반대였다. 성남시는 오히려 특정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민영 개발을 결정한 것이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다. 성남시는 부지 매각에 8차례나 실패한 식품연구원의 2단계 용도 상향 요청도 거절했었다. 2015년 부동산 개발 업체 A사가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자연녹지를 매입했다. A사는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를 영입했다. 그러자마자 파격적인 토지 용도 변경이 진행됐다. 토지 용도 변경은 워낙 특혜성이어서 1단계 상향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후보 결재를 통해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한꺼번에 상향 조정됐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때부터 성남시에서 백현동 민관 공동 개발 논의는 사라졌다. 결국 A사는 파격적 용도 변경 혜택 속에서 산을 깎고 50m 높이 옹벽에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를 세워 현재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원에 수익 3000억여 원을 쓸어 갔다. 독식(獨食) 구조 덕이었다. 이 과정을 보고 이 후보 측근인 김씨가 성남시 태도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민영 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해왔다. 극소수 인물에게 수천억원대 초대박을 안겨준 특혜성 사업 구조가 설계된 것에 민관 합동 개발을 이유로 댄 것이다. 그런데 백현동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가 개입해 특정 업체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고 그 측근 역시 큰 수익을 가져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조선일보(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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