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인력 대이동] [코로나발 ‘니트족’ 폭증][ ..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

[코로나발 인력 대이동] 

[코로나발 ‘니트족’ 폭증]

[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 변신 중…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젊은 인재가 떠나는 나라] 

 

 

 

코로나발 인력 대이동

 

휴대전화에 음식 배달원 전용 앱을 내려받으면 지도 위에 주문이 빼곡하게 표시되면서 실시간 배달 수수료가 뜬다. 낮 시간 기준 한 건당 서울 종로 일대는 4000원대, 강남 일대는 6000원대. 배달 허용 버튼을 누르면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린다. 이 앱을 깔아놓고 등교나 귀가 도중에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 국내에서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종사자는 66만 명, 플랫폼을 통한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는 국내 노동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폐업한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들을 플랫폼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달원 등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66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이 일을 주업으로 삼는다. 한 달에 21.9일을 하루 평균 8.9시간 일하면 월 192만3000원을 번다고 한다.

▷반대로 오프라인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원을 내보냈던 식당들은 ‘위드 코로나’를 맞아 다시 채용하려 해도 아르바이트생조차 구하기 힘들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야근과 특근 수당이 줄어든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들도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택시 업계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입금 채우기도 어렵던 기사들이 배달원으로 변신하면서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 법인 택시회사들은 택시 기사 면허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합격자들을 붙잡고 취업을 권하고 있을 정도다.

 

▷지금 인력 대탈출이 벌어지는 곳은 저임금 업종이다. 플랫폼 일자리는 일하는 대로 곧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기 때문에 형편 어려운 중소기업에서처럼 임금 떼일 걱정 없어 좋다고 한다. 근무 시간과 장소를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고 다른 일과 병행할 수도 있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벌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한다.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차선’, 미래를 향한 도전보다는 대안 없는 현실에서의 체념이 이 일자리에 깃든 측면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발 대량 실직 사태를 떠올리면 지금의 플랫폼 일자리는 코로나발 고용 충격을 줄여주는 건 사실이다. 한 플랫폼 종사자는 “실직 후 절망 상태에서 배달원 전용 앱을 켰을 때 수없이 떠 있던 배달 주문 표시가 암흑 속의 등대처럼 반가웠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플랫폼에서 인력을 조달한다면, 배달 일을 조만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플랫폼 일자리의 진입장벽은 낮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섬뜩할 수도 있다.

-김선미 논설위원, 동아일보(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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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니트족’ 폭증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방 가족의 아들, 딸은 대입 실패 N수생으로 나온다. 하지만 공부도, 일도 않고 백수로 살다 명문대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부잣집 과외 선생 자리를 꿰찼다가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사회학에선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 백수를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분류한다. 코로나 사태가 니트족 숫자를 급격히 불리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한장면

 

▶한 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30세 미만 니트족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24% 늘어 43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놨다. 고용 통계에 잡히는 30대 백수까지 포함하면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74만명에 이른다. 1년 새 31% 급증했다. 이 중엔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취업 경력이 전무한 ‘취업 무경험자’가 32만명이나 포함돼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니트족을 의미하는 신조어가 많다. 미국에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고 부모에 기생하는 청년을 ‘낀 세대’라는 의미로 트윅스터(twixter)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선 엄마가 해주는 밥에 집착한다는 뜻으로 맘모네(mommone), 독일에선 줄창 집에 눌러 앉아 있다는 의미로 네스트호커(nesthocker)라고 부른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으로 니트족 급증을 유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세계 청년 6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고령화 선진국 일본이 니트족의 미래를 보여준다. 일본에선 45~54세 연령대 중 부모에 빌붙어 사는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 158만명(2016년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 문제를 연구한 대학교수는 “20년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 초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기생했던 독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그대로 50세가 됐다”고 말한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115만명 중 4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니트족 상당수가 일본처럼 중년 캥거루족이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선진국은 복지 사기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황금종려상 수상 일본 영화 ‘어느 가족’처럼 가족도 아닌 캥거루족 5명이 연금생활자 할머니 한 명에게 빌붙어 사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프랑스에선 연금 수령자가 죽어도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타먹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년 병원이 발급하는 생존증명서를 제출하는 걸 의무화했다. 니트족 급증이 세계 공통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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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로 변신 중…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변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1억2000만명이 넘는 감염자와 270만명의 사망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내고 있다.

 

큰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유엔을 창설했다.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무역, 미 달러 중심 통화 체제, 저개발국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낳은 ‘브레턴우즈 체제’도 고안해 냈다. 대한민국이 번영한 것은 이 체제에 올라탄 덕이고, 북한이 저 꼴인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탓이다.

 

지금 진행 중인 ‘바이러스와의 전쟁’ 또한 ‘포스트 팬데믹’ 세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변혁을 이해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팬데믹, 디지털 전환 앞당긴 ‘타임머신’

 

팬데믹은 경제의 디지털화를 급속하게 앞당기고 있다. 주요국에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전자상거래 매출이 2~4.7배로 급증했다. 디지털 경제를 10년 이상 앞당긴 ‘타임머신’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 주도 기업들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창업·경영자들 자산이 2020년 한 해 수십조원까지 늘었다.

 

한국 쿠팡은 창업 10년 만에 뉴욕증시 시총 100조의 기업으로, 삼성전자 바로 뒤에서 SK하이닉스와 시총 2위 자리를 다투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등 닷컴 시대 이후에 탄생한 신생 디지털, 바이오 기업은 이미 내로라하는 재벌 기업들보다 시총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기술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창업자들이 차등의결권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지배해 가고 있다. 쿠팡은 경제 민주화의 신화에 빠져 창업자의 경영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피해, 미국 증시에 지주회사 ‘쿠팡LLC’를 상장한 것이다. 중국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충격 이후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들이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반면, 한국은 역으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치닫고 있다. 또 외국의 손짓을 마다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법으로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

 

디지털 원격진료는 이미 ‘뉴 노멀'

 

팬데믹은 원격진료를 ‘뉴 노멀(New Normal)’로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원격진료가 지역 통계에 따라 7.8~175배 늘었다. 미국의 공적 의료 보험은 원격진료 대상을 80가지 확대하는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미국 의료기관 약 52만4000곳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의료의 디지털 혁명을 외면한 한국에선,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후생과는 별 관련 없는 사안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재택근무와 재택 학습의 확산이다. 전문직은 대도시를 탈출해 인구가 적은 주변 외곽 도시로 이동한다. 그 결과 대도시 공실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 도시는 공실이 줄어든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시카고대와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인력 이동 제약에 따른 GDP 손실이 무려 13.5%에 이른다. 이제 재택근무는 주택 문제, 교통·환경 문제,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를 타파하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로운 이동은 주택의 구매와 계약의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에선 부동산 계약과 거래의 자유는 사라지고,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에 의한 국민적 분노로 정권이 흔들거린다. 바이오 기술 혁신으로 토지를 덜 쓰면서 과잉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에, 중세 농업국가의 가치관에 얽매여 허우적대는 꼴이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80년대식 신도시 빅뱅 개발을 하려 한 정부에 있다.

 

재택근무·자동화 거스르는 규제만

 

근로자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 역시 재택근무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4분위 중 최하위 분위는 2019년 대비 일자리 개수가 2020년 800만개 줄었다. 반면 최상위 4분위 일자리는 되레 100만개 늘었다. 원격 근로는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 근로는 노약자나, 육아와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근로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1·2차 산업혁명의 현장에나 적용되던 노동시간 관리 제도에 기반한 노동 규제를 강화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의 또 하나의 변화는 비접촉 경제의 확산이다. 자동화 수요가 강력해진다는 뜻이다. 재택근무와 자동화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자영업자와 영세 산업 근로자들의 피해로 집중된다.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매우 높고, 선진국의 전문 지식 자영업이 아니라 노동 집약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수 소비가 적어 골목 시장 자체가 공급과잉인 상태다. 자영업 비중 자체를 줄이는 구조조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바로 지금이 자영업 분야에서 축소된 고용을 대기업에서 흡수하도록 노동 개혁을 할 적기다. 하지만 정부는 푼돈으로 화를 달래는 대증요법에만 집착한다.

 

경제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IMF의 외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우리 사회가 버텨냈기에 외환 위기를 극복한 오늘이 가능했다. 반면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 과도한 지원으로 ‘좀비 기업’을 키웠던 것이 디플레이션 경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이 팬데믹 충격을 경제 구조 개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비 경제’를 키우고 있는가.

 

-이병태 교수, 조선일보(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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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재가 떠나는 나라

 

코로나 예방 백신을 개발한 미국의 모더나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고경영자가 프랑스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왼쪽)과 아스트라제네카 CEO 파스칼 소리오(오른쪽)는 둘 다 20대 중반에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력을 키워 성공했다./EPA 연합뉴스

 

파리에서 쭉 알고 지낸 프랑스인 사업가의 초대를 받았다.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미국·영국·독일은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프랑스는 실패했다는 대화가 흘렀다. 그는 “그거 아느냐. (미국의) 모더나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CEO가 둘 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라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듯했다.

 

순간 기자는 남아공이 떠올랐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짝사랑하는 남아공과 프랑스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쳤지만, 도망치듯 조국을 떠나 사업을 일으킨 곳은 미국이다. 그가 일군 막대한 부가 가치는 주로 미국이 누린다.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들이 으쓱할 만한 ‘고국용 립 서비스’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남아공보다야 훨씬 앞선 나라지만 프랑스도 인재 유출이 위험 수위다. 런던과 근교에는 프랑스인이 적어도 25만명 살고 있는데, 학력·소득 수준이 높은 이가 많다. 런던의 부촌(富村) 사우스켄싱턴에 ‘샤를 드골’이라는 프랑스 학교가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 가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크리스토프 나폴레옹마저도 ‘런던의 프랑스인’이다. 파리에서 쭉 자랐지만 하버드대 MBA(경영학 석사) 유학을 마친 후 런던의 사모펀드에 취직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젊은 인재에게 프랑스는 답답하다. 일처리가 느리고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다. 공무원이 워낙 많은 탓이 크다. 사회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자본이 꽃피는 걸 거북해하는 이도 제법 많다. 백신을 성공시킨 제약사 CEO 두 사람은 이런 장애물을 피해 해외로 나간 대표 사례다.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이 24세에 해외로 떠나 올해 49세가 될 때까지 고국 프랑스에 머무른 건 4년뿐이다. 그는 5조원대의 모더나 지분을 가진 거부(巨富)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규모의 성공이다. 아스트라제네카 CEO 파스칼 소리오도 마찬가지다. 1986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호주, 일본, 미국의 제약 업계에서 성장하는 동안 프랑스를 계속 떠나 있었다. 소리오는 호주가 살기 좋다며 아예 호주 국적을 얻었다.

 

요즘엔 프랑스 상류층 부모들도 자식을 영미권으로 보내려고 한다. 특히 10대를 파리에서 보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졸업한 이중언어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영어·불어를 병행해 수업하는 이 학교를 거쳐 영미권 명문대에 보내거나 영어 능통자로 만들고 싶어한다.

 

각국의 능력 있는 젊은이에게 국경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도 외국에서 점점 기회를 많이 잡고 있다. 프랑스·남아공처럼 인재가 유출된 이후 손가락 빠는 처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갇히기 싫어 떠난 인재가 해외에서 성공할 때 ‘저 사람은 한국인’이라며 뒤늦게 떠드는 건 허망한 일이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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