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필사적 변신쇼, 尹은 ‘새 보수’ 대신 ‘올드맨쇼’]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李는 필사적 변신쇼, 尹은 ‘새 보수’ 대신 ‘올드맨쇼’

 

[이기홍 칼럼]

산토끼 노린 코스프레일지언정 이재명 “새 민주당” 외치며 변신 시도
윤석열은 과거 회귀적 3김 논란 자초, 선대위에도 비리 의혹 낡은 인물 포진.. 보수쇄신도, 2030도 뒷전인가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변신에 나섰다. 연일 정권의 실정을 사과하고 눈물을 흘린다. 큰절까지 등장했다.

선거철 후보의 변화가 진정한 변신인지 산토끼를 노린 코스프레인지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그의 본질이다. 표 앞에선 누구나 반짝 변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쌓여온 가치관과 이념,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비근한 사례들이 어땠는지다. 2017년 초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문재인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 덕에 40%를 돌파했지만 통합 약속은 어떻게 됐는가. 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통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족적을 걸어왔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지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진보 진영의 숙원 사항들을 대부분 실행에 옮겨 나라의 틀을 바꾸려했고, 비판론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 지도자가 아닌 진영의 수장, 부족전쟁 시대 족장처럼 오로지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편가르기 통치를 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1일 국민과의대화에서 고용 등 최악의 성적을 낸 분야마저 스스로를 극찬한 것도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우린 성공했다’ ‘회의(懷疑)하지 말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주입·세뇌시키려는 전략의 산물로 봐야한다.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으로 공동정부를 약속했지만, 초창기 반짝하다 곧 DJ본색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이재명이 변신 모드로 접어들자 그동안 홍위병 시대가 무색하게 설치던 강경파 초선들도 바짝 엎드리는 모드다. 하지만 상습 과속 운전자가 무인단속기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인다고 운전습관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완장 차고 설치다 국군이 수복하자 바짝 엎드려 살아남은 이들이 그 후 빨치산이 마을을 차지하자 더 극악하게 날뛰던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다. 강경파들은 곧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좌파 운동권에게 전술적 변신·연대는 생존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DNA다.

진정이든 코스프레든, 그래도 이재명은 지지율 한계를 뚫기 위해 동물적 감각으로 변신하며 ‘새민주당’ 1일 차, 2일 차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윤석열 후보는 ‘새누리당’을 연상케 하는 흑백필름을 돌리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등장한 ‘3김’ 논란에 정권교체 열망층은 기가 막히고 여당은 미소 짓는다. 1985년의 ‘3김 낚시론’이 바로 지금을 내다보고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간판으로 내세워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걸까. 그들이 무용하거나 무능하다는 차원이 아니다. 꾀돌이 김한길의 지략과 김병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 고문으로 모셔 수시로 상의하면 된다. 김종인에 매달리는 것은 중도파 공략 때문일 텐데, 여기서 착각은 중도파의 실체에 대한 것이다.

정확히는 중도파라기보다는 소극적 보수와 소극적 진보라 보는 게 맞다. 보수지만 후보가 싫은 사람들, 진보지만 대통령이나 후보가 싫어 부동층이 된 사람들이다. 경제민주화 같은 단일 그물망으로 포획할 수 있었던 과거 중도파와 달리 지금의 부동층은 경제 안보 사회문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이슈마다 이해관계와 이념적 포지션이 각각이다.

윤석열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막연한 중도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은 싫다는 비호감층이다. 윤석열 지지율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비율보다 10% 이상 낮다. 정말 매달려야 할 상대는 3김이 아니라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인 것이다. 홍, 유와 원팀을 이뤄 그들에게 쏠렸다가 부동층으로 옮겨간 정권교체 지지층을 잡아야한다.

끝내 거절당해도 손해 볼 게 없다. 1992년 대선 때 김영삼은 광양까지 찾아가 박태준에게 4시간이나 매달렸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망신을 당한 덕택에 지지층을 상당수 흡수했다. 2002년 대선 전날 밤 정몽준 집 앞에서 돌아서는 노무현의 모습은 다음 날 젊은층의 투표소 행렬을 불러왔다.

윤석열이 받는 지지 속에는 보수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달라는 기대도 담겨 있었다. 정치 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쇄신은커녕 설상가상으로 선대위 직능본부장에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1심 무죄, 2심 유죄를 받은 옛 원내대표가 포진하고, 사무총장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기업 채용 비리로 구설에 올랐던 절친이다. 그러니 국민적 신망과 기대가 큰 새 인물, 갑남을녀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들을 찾는 발품을 팔지 않고 눈과 귀가 벌써부터 정치권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양정철의 말처럼 민주당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이재명은 카멜레온보다 교묘하고 도마뱀보다 민첩하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예상대로 검찰은 대장동을 조기 마무리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위기 앞에서 윤석열은 조용하지만 간절히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질문을 듣지 못하는 걸까.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비호감층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당신을 꺼리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2030에 대해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는가, 집권 후 비전을 제시한 건 뭐가 있는가, 뉴보수의 청사진이나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게 있는가….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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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野 대변인 “혁신 에너지가 꺼져간다.” 보수 혁신 없이는 정권 교체도 없다는 내부의 경고.

 

-팔면봉, 조선일보(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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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박정훈 칼럼]

정치권의 퍼주기를 즐기는 듯하던 국민이 ‘No’라 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를 중독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좌파의 집권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를 첫 주재한 이재명 후보.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거듭 주장했지만 여론 반대가 많자 보름 뒤 전격 철회하고 말았다. /이덕훈 기자

 

10년 전 취재 간 그리스에서 한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간 정치 포퓰리즘의 말로를 생생히 목격했다. 그곳은 집단 광기가 휩쓰는 카오스(혼돈)의 나라였다. 국가 부도를 피하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줄이자 반발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테네 한복판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청소 노조 파업으로 거리마다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경찰관들이 제복까지 입은 채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재판 중인 범죄자들이 판사 파업으로 거리를 활보할 지경이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복지의 파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난 아테네 상공회의소 간부의 자조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포퓰리즘을 ‘탱고 춤’에 비유했다. 처음 국민을 꼬드긴 것은 좌파 정치가였다. 하지만 이내 국민도 공범이 됐다. 탱고의 달콤함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선거 때마다 나랏돈 퍼주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렇게 정치와 국민이 서로 부둥켜안고 망국(亡國)의 춤판을 벌였다. 그 간부는 “탱고는 혼자 출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악마성을 이처럼 정확히 짚은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마약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 본질은 중독성이다.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유혹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중독만 시켜 놓으면 선거 승리는 식은 죽 먹기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될수록 선거 공학적 효과는 커진다. 먹고살기 힘들어야 국민이 더 포퓰리즘에 안달하게 되니까.

 

‘남미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다.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재정을 거덜 낸 포퓰리즘 정당이 선거만 하면 승리하는 기현상이다. 베네수엘라는 수많은 국민이 끼니조차 못 때우는 실패 국가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복지 축소의 ‘금단 증세’를 못 참은 유권자들이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또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중독자가 마약상에게 매달리듯,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릴수록 자신을 그런 처지에 몰아넣은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한국의 운동권 좌파도 남미 모델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그랬다.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막으려 작정이라도 한 듯한 정책이 4년 내내 펼쳐졌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곤궁하게 해놓고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했다. 서민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집값을 올려 놓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라고 했다. 어떤 정권 핵심은 ‘자기 집이 없어야 좌파에 투표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게 본심일 것이다.

 

여당 안에선 ‘20년 정권’이니 ‘장기 집권’이니 하는 얘기가 무성했다. 자신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을 세금 퍼주기에 중독시키면 게임 끝이니까. 작년 총선은 정권 구상대로 굴러간 선거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약속하고 지역마다 대규모 토건 사업을 공약했다. 선거 이틀 전엔 아동수당 1조원까지 뿌린 끝에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퍼주기 매표(買票)라는 불패 카드를 손에 쥔 듯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똑같은 전략을 들고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월 수십만 원의 기본 소득이며 기본 주택, 기본 대출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왔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가상 화폐 과세 연기처럼 대중 입맛에 맞는 공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국토보유세로 온 국민을 90 대 10으로 편 가르는 갈라치기 기술도 펼쳤다. 전형적 포퓰리스트 수법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퍼주기 선물을 마냥 즐기는 줄 알았던 국민이 놀랍게도 “노(No)”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봄 서울시장 선거에선 1인당 10만원씩 위로금을 주겠다는 여당 후보가 낙선했다.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한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다. 퍼주기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여당이 ‘세금 납부 연기’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쓰면서 밀어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급기야 이재명 후보도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을 철회하고 말았다. 좌파의 필승 공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드디어 국민이 정신 차리고 포퓰리즘에 퇴장 신호를 보낸 것일까.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은 그리스·남미 국민보다 현명하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기본 소득’ 반대 의견이 65%에 달했고,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5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67%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국민이 ‘노’하는 순간 포퓰리즘 좌파의 장기 집권 구상은 뿌리부터 무너진다. 국민을 중독시켜 손쉽게 정권을 먹으려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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