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미군 재배치... 대북 억지 넘는 동맹 역할 고민할 때] ....

[中 견제 미군 재배치… 대북 억지 넘는 동맹 역할 고민할 때]

[北·中이 없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 아십니까]

 

 

 

中 견제 미군 재배치... 대북 억지 넘는 동맹 역할 고민할 때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중국의 군사력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해외주둔 전력배치 재검토(GPR) 작업을 마쳤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전투준비태세 개선과 활동 증가를 위해 다른 지역 전력을 감축해 중국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에 순환 배치되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를 상시 주둔시키는 한편 괌·호주 기지를 개선하고 다른 곳에도 기지를 개발하는 등 일부 이행 현황도 소개했다.

미군의 GPR 완료에도 주한미군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강조된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2만8500명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북 핵우산 공약에도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의 상시주둔 전환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미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이 강조하듯 이번 GPR의 최우선 순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미군 전력 강화에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인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군사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 강화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긴급 투입역량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인 것이다.

 

GPR는 미국 군사전략 재검토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핵태세재검토(NPR) 미사일방어재검토(MDS)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당면한 위협’ 중국에 정면 대응하면서 ‘질서 교란자’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적 재검토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북한 위협이 아예 뒷전으로 밀리진 않겠지만 우선순위에선 중국 견제에 뒤지면서 우선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역량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대만해협 출몰에서 보듯 미중 갈등은 군사적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 억지 차원에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대결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 동맹과 이웃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더욱 어려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의 군사적 동참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유사시 동맹의 역할에 대해선 한미 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동아일보(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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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이 없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 아십니까

 

韓 ‘통일’ ‘재건’ 돕던 조직, 북·중·러 반대로 1973년 해체
이제 남은 건 유엔군사령부… 정권 끝까지 北 소원 들어주기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6·25 정전(停戰) 이후 유엔 총회만 열리면 한반도 관련 2개 안건이 단골로 올라왔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언커크) 해체와 유엔군사령부 해체 건이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북한을 대신해 소련 등이 나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다.

 

‘언커크’는 인천상륙작전 성공 직후인 1950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로 만들어졌다. 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군은 승리를 자신했다. 그래서 전후(戰後) 한국 ‘통일’과 ‘부흥’을 지원할 유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38선 이북의 민주 선거와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것이다. 언커크는 유엔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엔군 주둔의 명분도 됐다. 북한과 중국·소련에는 눈엣가시였다.

 

탈북 외교관은 “정전 후 북한은 언커크와 유엔사를 없애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했다”고 했다. 한국과 유엔의 고리를 끊고, 유엔군으로 들어온 미군을 쫓아내는 게 북한의 절대 목표였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는 중국과 소련 이익에도 들어맞았다. 1970년대 초 미·중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언커크는 해체, 유엔사는 존치 쪽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중무장한 북한군 앞에서 유엔사를 해체할 수 없었고, 중국도 갑작스러운 한반도 군사 공백이 불러올 일본 재무장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권의 외교전과 냉전 이완이 맞물리면서 결국 언커크는 1973년 12월 유엔 결의로 해체됐다. 북 유엔 외교의 최대 성과였다.

 

3년 전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의 남북 철도 점검을 불허하자 북 외무상이 “미국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사는 냉전 시대 산물”이라고 했고, 러시아 대사는 “북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엔사에 대해 “족보가 없다”고 한 우리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북·중·러가 유엔사를 문제 삼는 건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포함한 6·25 참전국 군대를 다시 부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파병이 가능하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용할 권한도 있다. 48년 전 언커크처럼 북한은 유엔사를 꼭 없애고 싶을 것이다.

 

김일성은 정전 직후부터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한국을 빼고 미국과 만나야 주한미군 철수 같은 안보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한국 동의’ 없이는 북한을 만나지도 않았다. 미·북 정상회담은 꿈같은 일이었다. 그 꿈을 이뤄준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 평소 ‘자주’를 강조해놓고 북핵을 없애는 문제에선 이상하게 ‘중재자’ 운운하며 미·북 둘이 만나라고 했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첫 정상회담 결과 없어진 건 북핵이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이었다.

 

북 외교의 70년 소원 중 이제 남은 건 유엔사 해체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북은 유엔사를 없애라고 요구할 명분을 쥐게 된다. 이미 김여정은 종전 선언이 “좋은 생각”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적대시 철회의 핵심이 유엔사와 미군을 한국에서 내쫓는 것이다. 언커크가 없어질 때는 데탕트(긴장 완화)라는 국제 환경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뭐가 있나. 문 정부가 주선한 미·북 정상 쇼는 빛바랜 사진만 남겼고 미·중 충돌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북은 지금 순간에도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종전 선언’ 추진을 위해 서훈 안보실장을 곧 중국에 보낼 것이라고 한다. 정권 문 닫는 날까지 북한 소원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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