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줄 곳 없는 20대 유권자] [ .. 표심 의식한 민주당의 뒤늦은 ‘조국 손절] ....

[정 줄 곳 없는 20대 유권자]

[내년 대선 표심 의식한 민주당의 뒤늦은 ‘조국 손절]

[나라 최대 걸림돌 된 민노총, 대선 후보들 입장 밝혀야 한다]

[준비 없이 ‘50조 지원’ 던진 尹이나 받겠다는 李나]

[대선 앞 ‘가상화폐 과세 유예’ 세금이 득표 수단 된 한국]

[웰빙병’ 또 도진 野, 윤석열 선대위 한심한 ‘문고리’ 공방]

 

 

 

정 줄 곳 없는 20대 유권자

 

[동아광장]

 

이번 대선에서 20대 유권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전과 달리 20대가 30, 40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올 1월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 조사 전수를 취합해 소위 ‘하우스 효과(House Effect)’라 불리는 개별 조사기관의 고유한 경향성을 보정한 지지율을 추정하고 있다. 그중 후보별 20대 지지율을 추정해 봤다. 20대 지지율은 조사 간 차이가 특히 커서 개별 여론조사로는 여론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지난주 윤석열 이재명 두 유력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각각 32.2%와 22.0%로 윤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대의 윤 후보 선호 동기는 ‘더 싫은 후보’를 피하기 위한 ‘네거티브 투표’로 보인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2월 4주 차부터 ‘1차 상승기’를 맞았고 같은 시기 이 후보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3월 2주 차부터는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이 후보에 앞서기 시작했다. 윤 후보가 검찰을 떠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민주당에 실망한 20대가 다수 생겨났으며 윤 후보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20% 중반까지 올랐던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6월 4주 차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9월 1주 차에는 이 후보에게 재역전을 허용했다. 당시 윤 후보의 개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수 20대가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대 사이에서 홍준표 후보의 인기가 높다는 다소 의외의 분석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하락세를 보이던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0월 1주 차 민주당 경선을 계기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애초부터 윤 후보에게 큰 기대가 없었거나 실망스러운 행보에 이탈했던 20대 상당수를 이 후보의 민주당 후보 확정이 재소환한 것이다. 즉 윤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화천대유’ 의혹 등으로 ‘이 후보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정체 국면을 보이던 이 후보 지지율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 성향 20대도 후보 확정 후 이 후보를 중심으로 결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이 후보에 대한 호감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 보내는 ‘전략적 지지’로 보인다. 이후 11월 1주 차 국민의힘 경선 후 불과 일주일 사이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속히 상승했다. 이 역시나 반이재명 성향 20대가 윤 후보를 유일한 실질적 대안이라 판단하고 급속히 결속한 결과로 보인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현재로선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각각 9.8%와 8.3%로 전체 유권자 지지율 3.7%, 4.4%보다 2, 3배 정도 높다는 점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경선 직후인 10월 1주 차를 기점으로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경선 종료 직전인 9월 4주 차 심, 안 두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각각 3.1%와 3.9%에 불과했다. 다수의 20대 유권자가 윤, 이 두 유력 후보 모두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20대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가혹하다. 일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후보와 아직도 배우자가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유력 후보, 그리고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갇혀 대립하는 30, 4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들. 이것이 그들이 마주해야 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구도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21-11-30)-

_______________________

 

 

내년 대선 표심 의식한 민주당의 뒤늦은 ‘조국 손절’

 

[광화문에서]

 

자칭 ‘문빠’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A 씨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5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정가 1만7000원짜리지만 폐지값이라도 벌겠다고 했다. 줄곧 ‘조국 지킴이’를 자청하며 2019년 서초동 시위까지 나갔던 A 씨가 뒤늦게 ‘조국 손절’에 나선 건 민주당 경선 여파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경선 후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으로 경선이 끝났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욕설·비방글을 내리자”고 적었다가 A 씨 같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직 당의 결정도 안 나왔는데 왜 멋대로 ‘승복’이란 단어를 쓰느냐는 것. 한때 “조 전 장관 댁 살림살이에라도 보탬이 되자”며 책 사재기 운동을 펼치던 지지층은 책을 불태우거나 찢어버린 인증샷을 올려댔다.

맹신이 무너지니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보인다는 고백들도 속출했다. 웅동학원 비리를 비롯해 자녀의 표창장과 인턴 논란 등 그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의심스럽다는 것. 한 지지자는 ‘문파’ 커뮤니티에 “이제 와서 인정하긴 싫지만 그 지긋지긋한 표창장과 인턴 문제도 솔직히 이상했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딸 생일 케이크 사들고 가던 것도 다 쇼 같다”, “조로남불” 등 뒤늦은 비난이 속출했다.

인상적인 건 친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도 발 빠르게 손절에 나선 점이다. 중도와 청년 표심을 잡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아이콘과 같은 조 전 장관부터 버려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후보는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법적 판단에서) 잘못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마치 조 전 장관 들으란 듯 “우리 진영이라는 이유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더 심한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각에선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조국 사태를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선대위 핵심 의원은 “나도 한때 조국 일가를 옹호했었지만 솔직히 그 딸이 진짜 아무 문제가 없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지만, 조국 사태 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사람이 많다”고 부연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같은 선거판엔 조 전 장관 이름조차 나와선 안 된다”고 했고, 당 지도부 소속인 중진 의원은 “우린 진즉에 ‘조국의 강’을 다 건넜다”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을 ‘메시아’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없다. 역시 정치권은 표 앞에서 가장 계산이 빠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이 후보를 향해 구애 중이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일본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사를 공유했고, 이 후보 부인 사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던 언론이 생각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대체 눈치 없이 왜 자꾸 저러느냐”고 진절머리를 냈다. ‘조국의 시간’은 이미 진즉 다 끝났건만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1-11-39)-

________________________

 

 

나라 최대 걸림돌 된 민노총, 대선 후보들 입장 밝혀야 한다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연합뉴스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실제로 좌우할 핵심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 법 위의 권력으로 세력을 키운 민노총 문제다. 이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 고용 세습을 통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대선 후보라면 이들의 기득권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연 지 보름 만이다. 이들에겐 법도 없고, 코로나 방역도 없다. 지난 8월 3일 8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후 불법 집회를 이어왔다. 그 직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도 개의치 않았다. 지난달엔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동을 제대로 막은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분배’ ‘평등’ 등 그럴 듯한 구호를 내걸지만 민노총 행태의 본질은 남의 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기득권을 대를 이어 누리겠다는 것이다. 택배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 대리점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알짜 운송 노선을 민노총이 차지하겠다며 거리를 불법 점거하고 원료 반입을 막아 멀쩡한 공장을 멈추게 했다. 민노총 방해로 잘 팔리는 차량을 더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공장을 국내에 짓지도 못한다. 회사에 고용 세습을 강요해 일자리를 대물림한다. 정권의 특권 대접까지 받자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 피해자는 기회를 봉쇄당하는 젊은 층이다. 이 문제를 개혁하려 하면 파업과 불법 집회, 폭력으로 막아선다. 우리 사회 최대·최강의 기득권 집단인 민노총은 그 자체로 나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노총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총파업 직전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으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노총 문제는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부딪쳐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1-11-30)-

_______________________

 

 

준비 없이 ‘50조 지원’ 던진 尹이나 받겠다는 李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다. 윤 후보가 말씀하는 50조 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다.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과세수 19조 원을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다가 정부 반대로 철회했던 이 후보가 10여 일 만에 야당의 현금 뿌리기 공약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윤 후보는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의 8.3%인 50조 원을 쓰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간 20조∼59조 원이 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함께 비현실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받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와 여당이 동의해도 내년 예산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업자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란 얼개만 있을 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계획이 없는 데다 정부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헛된 기대만 키우다가 실망시킬 공산이 크다.

 

이 후보가 윤 후보 공약에 동의한 건 ‘국민에게 도움 되면 야당 주장도 받아들이는 후보’란 긍정적 이미지를 챙길 수 있고, 예산 증액이 안 돼도 책임은 야당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겼다니 포퓰리즘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 해 국방예산에 버금가는 공약을 하고도 실천 계획을 못 내놓는 윤 후보나, 이 공약을 받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자는 이 후보나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은 코로나 재확산 외에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징후와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게 눈앞의 현실이다.

 

-동아일보(21-11-3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선 앞 ‘가상화폐 과세 유예’ 세금이 득표 수단 된 한국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 재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처음 얘기를 꺼내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한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혀왔지만 또 밀렸다. 가상 화폐에 많이 투자한 청년층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논리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기본 조세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철저하게 경제·조세 논리로 접근해야 할 세금 정책을 선거의 유불리로 따지는 ‘세금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폭탄’에 대해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98대2로 갈라치기 했다. 2%는 국민도 아닌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나. 2%라는 것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전 국민 대비 비율이다. 전국 가구 대비로는 4.5%, 주택보유 가구 중에선 8.1%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2%’라서 괜찮다고 하나. 민주당은 또 “시가 26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52만원)보다 적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가 장기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최저 세액이며, 같은 26억원짜리 집이라도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260만원까지 종부세가 매겨진다. 최소액만 부각시켜 마치 자동차세보다 적은 양 호도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집값이 치솟자 손바닥 뒤집듯 세제 혜택을 폐지해버렸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보유 주식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려 하다 지난 4월 서울·부산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연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내걸면서 “상위 10%가 아닌데도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국민을 90대10으로 갈라 대립시키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포퓰리즘 세금 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유권자들이 나라가 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

 

-조선일보(21-11-30)-

________________________

 

 

‘웰빙병’ 또 도진 野, 윤석열 선대위 한심한 ‘문고리’ 공방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너도나도 내 몫 챙기기에만 바쁜 ‘웰빙정당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졌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에서도 알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선 후보의 2박 3일 충청권 방문 일정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당초 다 같이 내려간다는 보도가 잘못됐고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맞섰다.

또 당 일각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권경애 변호사 등은 최근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장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당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장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실제로 장 의원이 인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장 의원 입장에서는 식언하는 모습”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더 이상의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분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과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자질이나 역량보다 윤 후보 측근들의 호불호가 앞섰다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자격이 없다.

 

윤석열 선대위의 현재 모습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눈앞의 대선보다 자리나 잿밥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윤 후보 측근들이 인사나 주요 의사결정에 벽을 친다면 ‘원팀’ 선대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부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과감히 소통하는 열린 선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후보 몫이다.

 

-동아일보(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