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세금 폭탄’.. ,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 [‘집값 정점론’]

[5년 내내 ‘세금 폭탄’ 때리던 與,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소박하게 모여 살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마을] 

[‘집값 정점론’] 

 

 

 

5년 내내 ‘세금 폭탄’ 때리던 與,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2021년 11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세금 폭탄을 때리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깎아주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집을 팔기 어렵게 해놓고는 다주택자 보유세도 몇 배, 몇 십 배씩 올렸다. 억대 보유세를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금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을 “도둑들”로 부르며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퇴로까지 막은 세금 폭탄은 ‘미친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와 임대 사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급기야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개사들이 사무실 유리창에 ‘정권 교체’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야당에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세금 폭탄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자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비싼 세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각종 세금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만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높아진 25%로 올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집을 가졌거나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는 은퇴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44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 사람이 최근 2년간 4만명을 넘었다. 그렇게 국민 부담을 늘리기만 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깎아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을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 취급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조세 원칙과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세금 정책들이 정권의 득표 유불리에 따라 마구 춤을 추고 있다. 세금이 정당성을 잃으면 차원이 다른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나라의 기반을 바닥부터 허무는 일이다.

 

-조선일보(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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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모여 살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마을

 

[광화문에서]

 

충북 청주시 내수읍 산속 마을. 널따란 잔디밭 주변에 2층짜리 아담한 단독주택 9채가 빙 둘러 서 있다. 청주 시내에 살던 건축가와 디자이너, 은행원, 자영업자 등 9가족이 의기투합해 만든 ‘소소다향’이라는 마을 공동체다. ‘더 적은 소유, 더 많은 향유’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주말에 다 함께 잔디를 깎고 마을회관에 모여 차를 마신다. 때때로 공방, 북클럽, 밴드 등의 활동을 하고 바비큐도 구워 먹으며 대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고요한 마을이 최근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다. 고지서에 찍힌 세액은 8463만 원. 9가구가 940만 원씩 나눠 내야 한다. 이전에도 종부세는 납부했다. 2019년 387만 원, 2020년 512만 원 등 가구당 50만 원 안팎으로 마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여기고 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연 5000만 원 정도 버는 이들이 내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소소다향이 2018년 마을 공동체를 ‘법인’으로 만든 데에서 비롯됐다. ‘더 적은 소유’를 내세운 만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마을을 공동 운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6%로 높였다. 법인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소다향 주택의 공시가격은 한 채당 1억7600만∼1억9600만 원. 개인이 따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됐지만 법인으로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들은 일단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은 하되 종부세 과세 불복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종부세 폭탄’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대부분을 법인과 다주택자가 낸다. 국민 98%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소소다향은 예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런 예외적인 폭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럿이 농촌에 내려와 집 짓고 살면서 농사로 돈 버는 영농법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임대주택이 말소된 셰어하우스(공유주택)도 감당하기 힘든 종부세액을 고지받았다. 이런 법인을 꾸리는 이들은 상위 2%의 자산가도 아니고 투기세력과도 거리가 멀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관되게 투기꾼으로 보고 이들의 주택에 높은 세금을 물리면 매물을 토해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정작 정책의 타깃이 된 이들은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해 매물은 생각만큼 안 나왔고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설령 종부세를 강화해도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뒤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양도세를 먼저 강화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을 높였고 2020년 7·10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정책 순서도 뒤죽박죽이었다.

‘더 적은 소유’를 내세워 마을을 이룬 서민들이 거액의 세금을 떠안게 되는 현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명시한 종부세법 1조의 취지와 다르다. ‘2%의 국민’은 징벌적 세금을 내도 괜찮다는 단순한 인식은 종부세 부과 체계의 구멍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김유영 산업2부 차장, 동아일보(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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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점론’

 

지난달 서울 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KB부동산 기준 8억7104만 원으로 전달보다 0.92% 떨어졌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의 하락이다. 한 단계 위인 3분위(하위 40∼60%) 아파트 값도 11억70만 원으로 0.05% 내렸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상황도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 정점론’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에 몰려 있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 하락은 시장 흐름이 바뀐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집값은 오를 때 서울 강남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가 가격을 이끌고, 내릴 때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아파트가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 7억7387만 원으로 10월보다 2.3% 내린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난달 서울 최하위 20% 아파트 매매가는 5억7094만 원으로 전달보다 1.35% 올랐다. 매매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서민용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 서민층의 막판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4분위(상위 20∼40%), 5분위(최상위 20%) 고가 아파트값이 여전히 오르는 건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 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우스 푸어(집만 가진 가난한 사람)’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노 장관은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최대 40%까지 떨어졌던 2012, 2013년의 집값 폭락을 상기시켰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간 가격이 떨어져 손해 볼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경고였다.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지만 이번엔 1%대 후반에서 멈출 공산이 크다. 또 그때는 아파트 공급이 몰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고 이명박 정부가 강남·서초구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반값 아파트’ 때문에 “집 살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

▷결국 아파트값 하락을 추세로 굳히려면 서두르지 않아도 내 집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믿음을 실수요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일러야 2024∼2025년에나 이뤄진다. 차기 정부가 초기부터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간신히 시작된 집값 안정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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