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역사의 소명 앞에 서다] [힘든 숙제는 죄다 패싱한 문 정부.. ]

차기 대통령, 역사의 소명 앞에 서다 

 

[윤평중 칼럼] 

 

대선 판이 음해와 모략으로 어지럽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전·선동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를 압도한다. 양강(兩强)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조차 당파 싸움의 늪에 잠겨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희망의 리더십으로 시대의 폭풍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자리다.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나라를 추스르는 조타수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시대를 사상으로 포착한 철학’을 실천한다.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미·중 패권 경쟁에 대처하고 세계경제의 틀을 바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한국적 격차 사회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소명이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미·중 패권 다툼의 엄중함을 증명한다. 미·중 대립이 세계 질서를 재정렬(Realignment)하면서 중국의 팽창 정책은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로 치명적 한계에 봉착했다. 종합 국력에서 중국은 더 이상 굴기하는(rising) 세력이 아니라 쇠퇴하는(declining) 세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만을 ‘수복’하려는 중국의 야망과 그 능력 간 격차가 대만해협의 폭발성을 키우고 있다. 6·25전쟁의 교훈은 대만과 한반도의 운명이 깊이 이어져 있다고 증언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이벤트로 한반도 평화를 치장하려는 시도는 국제정치적 유아(幼兒)의 백일몽이다. 평화는 종이 한 조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무장 평화’에서 나온다.

 

미·중 패권 경쟁이 아마겟돈의 악몽을 피한다 해도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혁명을 결합한 미·중 경제 전쟁은 필연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총력전으로 맞선다. 여기서 우리는 적빈(赤貧)을 딛고 산업화와 과학기술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를 도약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구적 리더십을 상기하게 된다. 산업혁명은 뒤처졌지만 정보 혁명에선 앞서갈 수 있다는 결의를 국가 대전략으로 승화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도 국격을 높였다. 정치적 맞수이면서 자신의 시대를 사상으로 포착한 시대정신에 성공적으로 응답한 두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난다.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코로나 사태가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 전체의 흐름이다. 그러나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12월 7일 펴낸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는 충격적이다. 한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구매력 평가 기준 3만3000유로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와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한국이 14배로, 프랑스(7배), 이탈리아(8배), 영국(9배)보다 최대 2배나 크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1인당 평균 부(富)의 상·하위 간 격차는 무려 52배에 이른다.

 

이렇게 거대한 격차를 능력주의의 틀로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 곳에선 부동산, 입시, 취업 등의 민생 문제가 정의와 공정의 문제로 비화하고 분노와 절망이 증폭된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한국인의 삶이 박탈감과 불행 의식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은 한국 정치의 총체적 실패를 웅변한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및 ‘지옥’의 흥행 성공은 통합 정치의 실패를 증언하는 뼈아픈 문화적 고발장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소명을 실현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구현해 역사의 발광체(發光體)로 상승해가기는커녕 상대방 실수에 편승하는 일차원적 반사 정치에 머물러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당파적 정치꾼을 넘어 국민적 정치가(statesman)로 성장하기엔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우리는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냉철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가 절멸의 위기를 겪었다. 시민사회의 분열과 우물 안 개구리 식 시야가 국망(國亡)과 전쟁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말이나 해방 직후의 지리멸렬과 6·25전쟁의 비극이야말로 생생한 증거다. 미·중 패권 경쟁과 정보 혁명, 격차 사회의 ‘퍼펙트 스톰’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나라의 생사가 걸린 역사의 도전에 온 힘을 다해 응전하는 자(者), 그가 바로 다음 대통령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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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숙제는 죄다 패싱한 문 정부 5년

 

[경제포커스]

노동·교육·연금 개혁 외면… 다음 정부에 숙제 떠넘겨
佛 마크롱 정부, 5년 내내 개혁… 재선시 ‘연금 개혁 재추진’ 약속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온갖 선심정책으로 국가채무를 400조원 넘게 늘리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힘든 숙제는 모조리 다음 정부로 미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한 장면

 

문재인 정부 5년은 손쉽고 폼 나는 일은 과하게 벌이고, 힘든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한 시간이었다. 미룬 숙제 대부분은 청년 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문 정부의 직무유기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줄 노동 개혁은 철저히 외면했다. 집권하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힘겹게 첫 단추를 낀 공공기관 성과급,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폐기했다.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도 포기했다. 능력,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월급봉투가 두꺼워지는 호봉제가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줄 알면서도 기득권 노조가 반발하자 주저 없이 숙제를 내팽개쳤다.

 

‘아빠 찬스’가 난무하는 대입 제도 개선도 손을 놓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 변별력을 망쳐놓고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어정쩡한 ‘정시 확대’로 후퇴했다. 대입 개혁 숙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미루고, 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로 책임을 떠넘기다 대입 제도를 이도 저도 아닌 잡탕밥으로 만들어놨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연금 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 부담안’을 제시하자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참 뜸 들이다 정부가 4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180석 거대 여당은 뭉개기만 했다.

 

조세 정책에선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더니, 미친 집값 앞에 우왕좌왕하다 둘 다 가파르게 올렸다. 반면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세 수술은 외면하고, 동학개미 눈치 보느라 주식·코인 과세도 회피했다. 그 결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문 정부는 온갖 선심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려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다음 정부에 떠안겼다. 재정 중독 비판을 의식해 국가채무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만드는 시늉은 했지만,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높여 잡고, 그것조차도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늦추는 꼼수를 부렸다.

 

이처럼 문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재도약에 필요한 개혁 과제는 손도 대지 않는 채 ‘회피’로 일관했다. 대선 공약이라도 지지층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어김없이 ‘미루기-떠넘기기-남 탓’ 3종 세트를 동원해 꼬리를 내렸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5년’이다. 정권 교체든, 정권 재창출이든 차기 정부가 덤터기를 쓰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상황은 비관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묵은 숙제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문 정부가 묵힌 숙제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 국토보유세 같은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 하루아침에 뒤엎는 발언을 쏟아낸다. 무슨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권교체 기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떤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방향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잃어버린 5년’ 시즌 2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정부와 같은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노동개혁, 대입 제도 개혁, 공무원 감축 등 5년 내내 개혁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연금개혁을 재선되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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