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치권 인재영입] ....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치권 인재영입]

[청년 위한 후보라면서 고용 늘릴 노동개혁엔 입 닫은 李·尹]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동서남북]

李, 잘못해놓고 되레 상대 공격
尹, 의혹 해명 대신 여당 탓
국민의 눈과 귀 가리고 대통령 될 수는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2.02.

 

2002년 6월 28일 이재명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다. 공무원(검사) 자격 사칭, 무고 등 혐의였다. 무고는 검사 사칭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죄질은 무고가 더 나쁘고 형량도 무겁다. 검사 사칭은 한 사람을 속이는 행위지만 무고는 국가 사법 시스템, 나아가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해 5월 10일 자기 사무실에서 모 방송사 A 피디에게 “수원지검에 B 검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분당 ‘파크뷰’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의 비리를 캐려는 시도였다. 옆에서 질문 내용도 알려줬다. 김 시장은 A 피디가 B 검사인 줄 알고 유도신문에 넘어갔다. 여기까지가 검사 사칭이다. 통화 후 A 피디는 검사 사칭 통화 녹음을 그대로 방송에 보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내가 제3의 제보자에게 녹음 테이프를 건네받아 방송사에 제보하는 식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4일 뒤 이 후보는 한 다방에서 A 피디를 다시 만나 자신이 제3 제보자인 양 연출하고 얼굴을 가린 채 이 장면 사진을 찍었다. 같은 달 18일 A 피디의 질문은 삭제하고 김 시장의 답변도 앞뒤를 잘라 편집한 녹음 테이프가 방송을 탔다.

 

이 후보는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테이프 복사본을 틀었다. 다음 날 김 시장은 녹음 경위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시장을 맞고소했다. 이 후보는 “어떤 경위인지 알 수 없으나 녹음되었고 나에게 제보됐다” “제보된 상태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문을 녹취해 공개했다”고 했다. 둘 다 거짓 주장이었다. 훗날 김 시장의 제3자 뇌물 수수 비리가 드러났지만, 이 후보도 11일간 구속됐다 무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을 의로운 일을 하려다 얻은 ‘상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김 시장을 속이고, 다음에 방송을 본 시청자와 성남시청에 모인 기자들, 마지막엔 국가를 속이려 한 건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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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사건에서 보듯이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거꾸로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전환시킨다.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힘이 주범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감표 요인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동력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원 ‘대역(代役)’ 논란 당시 여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하도 (취재진이) 달라붙으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다고 당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 상대로 ‘밑장 빼기’ 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같은 당 윤석열 후보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구체적 해명 없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억지 사과” “개사과 시즌2″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후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버럭’ 하거나 “민주당 주장도 가짜가 많지 않으냐” “노코멘트” 식으로 피해가고 있다. 앞서 ‘개사과’ ‘손바닥 왕(王) 자’ 논란도 납득이 안 간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민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뭉개선 안 된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공정’이라고 말해온 윤 후보라면 더욱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 후보도 아들 도박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했다.

 

공정한 세상은 정직한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국민은 공정한 나라에 앞서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황대진 기자, 조선일보(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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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치권 인재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를 데려오는 데 꽤나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총선만 해도 대기업도, 유망 스타트업도, 심지어 세계은행까지 관두고 정치판으로 오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들 먹고살기 팍팍한 데다 역병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치권의 무능력함이 정치 혐오를 극대화한 탓이 아닐까 싶다. 여야 모두 가장 약한 고리인 2030세대를 공략할 간판급 인재를 찾고 있지만 정작 2030은 더 이상 정치판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급하게 진행되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실패를 거듭 중이다. ‘30대 워킹맘 우주전문가’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이재명 1호 영입 인재’로 등판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혼외자 논란 속 이틀 만에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도망치듯 물러났다. 이번 사태는 미성년자인 조 씨의 아이에게 지극히 폭력적이었다. 조 씨와 당의 대처 방식도 불편했다. 짤막한 사퇴 글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된 조 씨를 찾아 한밤중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가.

사달이 난 뒤에도 송영길 대표는 검증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남 탓을 해댔다. 그는 “조 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 후보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람의 개인사가 공격해야 할 사안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이기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그렇게 검증해야 하냐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오히려 공직 후보자가 아니고 우리 선거를 도와주러 온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했다”고 했다. 보통 공직 인사 검증을 할 땐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지금 다 말해라. 그래야 큰 사고를 막는다”고 수차례에 걸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 묻는다고 한다. 자기 입으로 자기 흠을 말하길 꺼리는 게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 정도 노력은 했을까 싶다.

 

조 씨뿐 아니다. 민주당이 MZ세대 인재라며 영입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영입 전날까지도 국민의힘에 이력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을 샀다. 야권 관계자는 “막판까지 야당 문을 두들기던 사람을 민주당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들인 것”이라며 “여권 내에서도 사실상 ‘용도 폐기’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를 내정했다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일자 7시간 만에 철회했다. 영입 나흘 만에 과거 설화로 물러난 노재승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완벽한 검증 실패 사례다.

이쯤 되면 선거철마다 화제성 쇼처럼 하는 인재 영입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유행 지난 구닥다리 옷에 요즘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붙인다고 새 옷이 되진 않는다. 근본적 개혁 없이 간판만 대충 바꿔 달아 유권자 눈을 속여 보려는 건 성의조차 없는 구태정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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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후보라면서 고용 늘릴 노동개혁엔 입 닫은 李·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에게 한 해 200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다. 윤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세대가 특정 후보로의 쏠림 현상을 보이지 않는 ‘스윙보터’이자 대선 향배를 가를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만큼 여야 후보들이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이 주로 현금 지원이거나 젊은 부동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증요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30대 장관’ 발탁을 내세우거나 고3 학생까지 포함한 청년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두 후보가 말로는 서로 자신이 청년을 위한 후보라고 하면서 정작 청년 일자리를 늘릴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를 넘었다고 한다. 창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에 달려 있지만 연공급제(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경직된 고용 제도 등이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연공급제를 운영 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연공서열 타파와 고용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이, 윤 후보는 노동개혁엔 입을 다문 채 조합원 200만 명이 넘는 양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이들 입맛에 맞는 공약만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등을 공약하자 윤 후보도 ‘주 120시간 노동’ 등 말실수를 일시에 만회하려는 듯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게 단적인 예다.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악이라는 청년층에 일자리는 생존의 이슈다. 현재의 경직된 노사관계, 임금·고용제도를 그대로 두고선 기업들을 아무리 쥐어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기득권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강성 노조의 비위만을 맞추려고 할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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