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장동 특검’ 대충 뭉갤 생각 말고 협상 시간표 내라] ....

[與野 ‘대장동 특검’ 대충 뭉갤 생각 말고 협상 시간표 내라]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장동 조사’ 거부, 이것이 與 본심]

 

 

 

與野 ‘대장동 특검’ 대충 뭉갤 생각 말고 협상 시간표 내라

 

12월 임시국회가 13일 문을 열었지만 일주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있는 만큼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를 물밑으로라도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특검의 수용을 처음 언급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한다”며 이번에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자”고 했다. 이달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건 직후 이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은 주장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므로 의지만 있다면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만들어 특검 대상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같이 넣어 특검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안 핑계를 대며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할 생각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대상에 넣어 대장동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 15일까지는 특검이 구성돼야 한다. 이때를 넘겨버리면 특검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여야는 일단 특검 협상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시간표라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서로에게 제안하고 수용한 대로만 하면 협상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말로만 특검을 외치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협상 시간표를 내놓지 않는 측이 특검을 반대하는 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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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대장동 조사’ 거부, 이것이 與 본심 

 

국회에서 특검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사무조사란 국회의 국정조사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판박이인 위례·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행정조사 요구안도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검찰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등 투기 세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시가 대장동 토지 분양 사업에서만 65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성남시가 불분명한 이유로 포기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최대 피해자는 성남시민이고 시의회는 이들을 대표한다. 시의원들이 가장 분개해 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상 조사 요구까지 부결시켰다. 도둑맞은 피해자가 도둑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비호 아래 투기 세력이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했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였고 사업 설계자는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검찰은 몇몇 인물들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시 성남시 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석 달을 넘겼다. 이런 실상을 세상이 다 아는데 민주당만 검경 수사 때문에 성남시의회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해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이 시작됐을 때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성남시민 이익이 새어나가는 동안 당시 시의회는 감시는커녕 투기 세력의 로비 대상이 됐을 뿐이다. 그 내막이 드러날까 봐 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이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 본심이다.

 

-조선일보(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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