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 ] [검사가 문서 날조, 언론 플레이 뒤 文이 수사 지시, 범죄 집단 행태]

[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검사가 문서 날조, 언론 플레이 뒤 文이 수사 지시, 범죄 집단 행태]

 

 

 

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에서 입관식을 마치고 돌아온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다. 2022.01.13.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첫 제보자 이모씨가 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발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고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숨진 이씨가 제기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변호사 수임료를 모 기업이 이 후보를 대신해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조직폭력단 출신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총 수임료로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혀 대납 의혹이 일었다. 상식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제보자 이씨는 의혹을 밝혀줄 증거라며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제는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한 친문(親文) 단체가 작년 10월 7일 이 문제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시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비를 기업에 대납시켰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한 달 뒤 뒤늦은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맡겼지만 얼마 후 이 후보의 대학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 후보의 변호사와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법조계 후배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일부러 인연이 있는 수사팀을 골라서 사건을 배당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고발인을 조사할 때도 “왜 민주당 서울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며 사건 본안보다 고발 의도를 더 캐물었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끄는 사이에 핵심 제보자이자 증인마저 세상을 떠났다. 검찰엔 심지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내역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고 한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3명째 숨을 거뒀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에 접근하지 않고 주변만 털거나 사건을 방치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조선일보(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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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문서 날조, 언론 플레이 뒤 文이 수사 지시, 범죄 집단 행태

 

이규원 검사의‘허위 면담보고서’ 기소 과정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행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김씨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엉뚱하게 윤석열 서울지검장 관련 내용을 끼워넣었다. 건설업자가 윤 지검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도, 보고서에 “(접대 장소인)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업자가 “김학의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검사는 보고서에 “수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이라고 넣었다. 조작을 넘어 창작 수준이다. 업자가 “기억에 없다”고 했지만, 이 검사는 마치 골프 접대가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이 검사는 그 뒤 날조된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했다. 당시에도 버닝썬 마약·성범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거명되자 이를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꺼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실제로 ‘청와대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조작과 기획 수사가 문 대통령 모르게 이뤄질 수 있겠나.

 

검찰은 이 검사가 날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외로 나가려는 김씨를 가짜 사건번호까지 만들어 불법 출국 금지했다. 김씨 출금 서류가 법무부에 접수되기도 전에 친여 성향 매체에 먼저 보도되기도 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연결했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뭉갰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법무부에 ‘이 검사가 유학을 가야 하니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수사한 거의 대부분이 결국 무죄가 됐다. 애꿎은 사람들에게 고초를 안기고도 누구 한 사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 한 뒤에 권력자가 나서는 것 모두 범죄 집단을 보는 것 같다. 현직 검사의 공익 제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묻혔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조선일보(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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