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막가파’ 식으로 가는 李·尹 퍼주기 경쟁] [ .. 포퓰리즘의 실체]

[거의 ‘막가파’ 식으로 가는 李·尹 퍼주기 경쟁]

[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

 

 

 

거의 ‘막가파’ 식으로 가는 李·尹 퍼주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0~65세에게 연 120만원씩 주는 ‘장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5년간의 공적 연금 공백 기간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겐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7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까지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이미 내놨다. 이제 ‘중년 수당’만 나오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세금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주게 된다. 사실상 ‘기본소득’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현금 퍼주기 공약은 연령, 계층, 특정 집단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20일엔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 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등록된 문화 예술인만 약 10만명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에겐 임플란트 2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액 중 20%를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모두 표를 노린 계산이다.

 

그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 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취득세 경감 등 문재인 정부 정책도 뒤집고 있다. 대부분 자신이 더 강경하게 내세웠던 정책들이다. 농민들에겐 쌀값 부양, 대학원생에겐 학자금 대출,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 복장과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 수당’, 청소년에겐 무료 생리대 지급을 약속했다. 근로자들 현금 상병(傷病) 수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 수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에 이어 가발과 모발 이식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퍼주기 경쟁에 가세했다.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겠다고 한다. 1인당 월 6만원씩 무상 급식비를 모든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출산 후 1년간 1200만원씩 주는 ‘부모 급여’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한다.

 

여야 두 후보의 퍼주기 공약들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얘기는 없다. 세금을 더 올리거나 나랏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경제를 멍들게 하고 결국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후보들을 보면 거의 막가파식 경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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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

 

유례없는 '1월 추경'과 적자 국채 과다 발행 여파로 시장금리가 연일 급등해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지원한다지만, 시장금리 급등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부담액이 300만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사진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장면(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1월 추경’이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시중금리가 급등,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14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찍겠다는데 이 1월 추경 여파로 국채 3년물 금리가 연일 상승, 연 2.14%대까지 치솟았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국채 금리는 이보다 0.5%포인트 더 올랐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 대출 등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따라서 크게 오르고 있다.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1월 연 3.46%에서 지금은 5%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2800만원임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4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5년 분할 상환이라면 5년간 1000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봤자 늘어나는 이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꼴이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까지 치솟았다. 1800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을 연간 18조원 더 떠안아야 한다.

 

빚내서 선심 쓰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고용 참사를 촉발해 서민층의 근로소득을 격감시켰다. 주거 약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을 촉발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늘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0차례 추경이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렸다. 가구당 100만원을 뿌리며 생색 냈지만 뒤로는 1800만원씩 빚을 안긴 꼴이 됐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조선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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