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쓰는 독일이 善?.. 경제 망가지자 러 천연가스에 다시.. ]

[청정연료 쓰는 독일이 善?… 경제 망가지자 러 천연가스에 다시 '손짓']

[중·러의 볼모로 잡힌 에너지 안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비아’] 

[“덜 監事하니 영전하더라”] 

[“원전 반대는 기후의 적, 한국 탈원전 틀렸다”]

 

 

 

청정연료 쓰는 독일이 善?… 경제 망가지자 러 천연가스에 다시 '손짓'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독일이 2월 23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당초 9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사민당(SPD)과 녹색당, 자민당(FDP)이 참여해왔던 연정이 독일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붕괴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7개월 빨리 치러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여론 조사 결과는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기민련(CDU)이 3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급진 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민당(15%), 녹색당(13%)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률은 이미 1.4%에서 0.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동차,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화학 분야가 심각하다. 독일산업연맹(BDI)은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독일 산업생산 능력의 20%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조정 수요가 몰리면서 컨설팅 업체들이 고객들의 의뢰를 거절하는 상황이다. 실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독일 국민은 소득의 11.1%를 저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배 수준이다. 저축 증가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독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높은 법인세와 노동비용,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노동력 부족과 인프라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독일로부터 각종 자본재를 수입하던 중국이 경쟁자로 변모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시장을 상실한 것도 큰 원인이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높은 에너지 비용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3배나 올랐고,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는 불가능하다.

 

독일 산업계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AfD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에너지 공약은 느긋하게만 느껴진다. 양대 정당인 기민련과 사민당은 2038년까지 전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기민련은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다.

 

이들과 달리 반이슬람주의, 반이민주의를 표방하면서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AfD의 에너지 공약은 화끈하다. AfD는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연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예산 그리고 관련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fD는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독일의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원전을 폐쇄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원전 재가동 및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AfD는 독일 제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fD의 이런 공세에 대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당수는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독일 전력망 개혁과 더불어 최소 50개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달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디에서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것인가이다. 메르츠 당수는 카타르에 이어 미국산 LNG에 대해서도 장기 도입 계약 체결을 한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러시아 가스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한다는 유럽연합(EU)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당장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양국은 천연가스 공급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이들은 러시아에 가스 재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해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협상 타결 이후에도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폴란드를 비롯한 스웨덴, 체코 등 10국은 러시아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러시아 천연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가 제공하는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독일이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독일이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지식인들은 독일을 선의 상징으로 여겼고, 현실적 제약으로 머뭇거리는 우리를 악당으로 비난했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독일 국민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풍력터빈과 태양광 패널 뒤에는 여전히 20%가 넘는 석탄화력발전과 대규모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존재가 있었다. 내 눈앞에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힘을 합해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다자간 시스템은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다. 기존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휴전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강대국이 세계를 나눠 가지던 19세기 제국주의의 모습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위험을 키우는 시대가 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독일 배전망, 800여 중소형 업체가 담당… 980조원 들여 전력망 손본다

 

전력망은 송전망과 배전망으로 구분된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배전은 변전소에서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거 소수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처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던 배전망은 이제 수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으로 보내는 일도 겸하게 되었다. 전력망 관리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송·배전망을 독점하여 관리하지만 독일의 경우 송전망은 4개 대형 업체가, 배전망은 866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배전 업체 가운데 3만 가구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99개에 불과하다. 과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소규모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독일 배전망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5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투자 여력은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전력망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망 건설 및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소비자가 분담하는 구조지만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분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는 지역이 더 높은 전력망 사용 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력 공급을 통제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훨씬 더 많아 전력요금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전력망에 큰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전력망 확장, 전력 시스템 현대화, 전력 시장 개혁을 포함한 전력망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6500억 유로(약 980조원)를 투입하고 전력망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로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전력망 사용 요금 분산을 통한 인하, 수요 공급에 따른 전력요금 변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뒷받침 하도록 하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전력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조선일보(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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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의 볼모로 잡힌 에너지 안보

 

러시아, 천연가스 자원 무기화.. 유럽 지역 에너지 가격 급등 비상
‘중·러 전기 수입’ 탄소중립계획.. 필요 시 전력 조달 가능할지 의문 

 

2021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나라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지난해 기준 390억톤으로 전 세계의 24%를 차지한다. 그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휘두르자 유럽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를 둘러싸고 미국·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관 중 하나를 틀어막자 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초 대비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럽연합(EU)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인구 400만명의 동유럽 국가 몰도바는 지난 20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천연가스 대금 연체를 이유로 몰도바에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옛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몰도바가 EU와 관계를 강화하자 천연가스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몰도바와 체결한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이 끝나자 공급 가격을 2배 이상 올리고 공급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그저 국제 이슈로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국내 전력 수급 계획에 ‘동북아 그리드(grid·전력망)’가 포함됐다. 중국·러시아산 전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50년 33.1TWh(테라와트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안(案)이 시나리오에 들어 있다. 1.4GW급 신형 원전 3~4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원전이 줄어드는 대신 2050년 국내 전력 수요의 60~70%를 책임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변동성의 한계를 전기 수입으로 보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봤듯이 러시아는 언제든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05년 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던 가스 가격을 단번에 4배가량 올린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이듬해 1월 1일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2009년 1월에도 2주간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다. 중국도 정치·외교 리스크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우리 유통·자동차·관광 등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같은 일이 전력 분야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반중 전선에 동참하는 호주를 길들이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가 발전 연료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렸다. 전기를 다른 나라에 팔기는커녕 사와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역시 전력 수요가 크다.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는 중국·러시아에서 전기를 구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동북아 역학 관계에서는 예기치 않게 중국·러시아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중국·러시아에 연결된 전력망은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 수출길이 막히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사회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유지할 경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유럽이 원전에 주목하는 것도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서다. 탈원전 이념 속에 에너지 안보가 내팽개쳐진 지난 5년간이었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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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비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는 피를 나누고 역사를 공유한 형제다. 두 나라의 뿌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9세기에 등장한 키예프 공국이다. 조상도 스칸디나비아에서 이주해 온 루스족(族)으로 같다. 레닌과 함께 소비에트 혁명을 주도한 트로츠키 전 소련 외상과 브레즈네프 전 서기장은 모두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1954년 우크라이나에 넘긴 것도 두 나라 사이에 경계따윈 필요 없다는 형제애의 발로였다.

 

▶러시아는 ‘루스인의 땅’이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도 한때 ‘우크라이나 루스’를 자처했다. 더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흑토(黑土) 지대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북미 프레리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다. 비료 없이도 곡식이 자란다. 그런데 1930년대 스탈린이 밀어붙인 집단농장 실패로 우크라이나인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스탈린은 흑토에서 난 농작물을 팔아 러시아 산업화 밑천으로도 썼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도로 빼앗았다. 두 나라는 원수가 됐다.

 

▶우크라이나의 ‘크라이나’는 ‘땅’ 또는 ‘변경’이란 뜻이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지정학적 상황이 국명에 들어 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컸다. 러시아 등 주변 유럽 국가들에 여러 번 분할 점령당했다. 2차대전 때는 ‘유럽의 빵 공장’을 노리는 히틀러와 ‘러시아의 식량 창고’를 지키려는 스탈린 사이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드넓은 평야에 밀 대신 피가 흥건했다.

 

▶친서방 노선을 택한 우크라이나가 서유럽 군사동맹인 나토(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력을 앞세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엊그제 자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루스의 혈통’으로 다시 묶이기를 거부한다. 우크라이나 국민 64%가 나토 가입을 바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1989년 민주화 벨벳 혁명을 시작한 체코의 모토가 ‘유럽으로의 복귀’였다. 러시아로부터의 탈출이었다. 유럽연합(EU) 가입도 추진했다. 법치·시민권·자유에 대한 서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문명국이 되겠다는 염원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도 러시아 포비아(공포증)를 토로한다. 훈련차 온 미군에게 이들 나라 국민은 ‘당신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환영했다. 푸틴은 지금 옛 소련의 영토를 야금야금 되찾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다. 피를 나눈 이웃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나라, 함께했던 다른 나라들이 몸서리치는 그런 나라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김태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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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人 68% “北 미사일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촉각. 한국 與黨은 野후보가 “호전적”이라며 한가한 소리.

 

-팔면봉,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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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監事하니 영전하더라” 

 

감사원 전경./조선일보 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직전까지 정치권 주목을 받은 감사(監査)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건이었다. 청와대 사람들이 2017년 5월부터 1년여간 주말·공휴일·심야 시간에 일식집·주점·백화점·영화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총 2억5000만원을 쓰고 다녔다는 지적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이 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문제여서 다들 감사 결과가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나온 발표 결과는 허탈했다. 감사원 A 감사관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1년 4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2461건을 전수조사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발표 현장에 있었는데, 이 같은 발표에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헐, 뭐야” “완전, 봐주기 감사구먼”이란 말이 새어나왔다. 많은 언론이 이 감사를 ‘물[水] 감사’ ‘청와대 대변 감사’라며 비판했다.

 

한 감사원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A 감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파견 가서 분과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연을 맺은 걸 참고하라”고 귀띔했다. 이후 A 감사관은 석 달 뒤 제2사무차장으로 영전했고, 다시 5개월 만에 제1사무차장으로 영전했다. 1년 뒤인 2020년 11월 감사원 원장 다음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이 됐다.

 

B감사관의 영전도 한동안 관가에서 회자됐다. 그는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맡았지만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그의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류’ 처분됐다. 그런데도 그는 이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서 다들 가고싶어 하는 선임 보직으로 영전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를 적당히 뭉갠 대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그를 대신해 월성 1호기 감사를 맡은 유병호 국장은 6개월 만에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유 국장은 지난 10일 감사 부서에서 배제돼 지원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 정권을 불편하게 한 감사에 대한 인사 보복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본인이 지원한 것”이라며 발끈했지만, 감사원 안팎에선 “지원당한 것을 저렇게 포장한다”며 혀를 찼다. 감사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도 기각했다. “덜 감사해야 영전한다”는 걸 보아온 탓일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는 격언이 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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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는 기후의 적, 한국 탈원전 틀렸다”

 

‘6도의 멸종’ 저자 마크 라이너스 화상 인터뷰
원전 폐쇄하는 獨은 최악 예시 

 

지난 1월 12일 영상 인터뷰한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

 

2015년 11월 9일(현지시각)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세계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시대(1800~1900년) 이전보다 1.02도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매년 유례없었던 수준의 자연재해가 펼쳐졌다. 2016년 중국 우한을 덮친 폭우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17년에는 허리케인 ‘하비’의 물 폭탄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했다. 극단적인 강우량 증가 다음에는 극심한 건조기후로 인한 재난이 이어졌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파라다이스에서 시작돼 번져나간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그 다음 해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한 산불은 6개월 동안 한반도와 비슷한 규모의 숲을 불태웠다. 극단적인 자연재해는 더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남아프리카의 나무와 적도 근처 산호초는 벌써 하얗게 말라죽어 가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는 이 모든 재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세계 평균기온 1도 증가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2020년 1월 호주 캔버라에서 발생한 산불. 불길이 잡히지 않아 나마지 국립공원 상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photo 뉴시스·신화통신

 

‘티핑포인트’ 2도 돌파하면 벌어질 일들

 

인류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최근 번역 출간된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세종)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 이번 세기에 6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붕괴와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크 라이너스는 2007년 발간한 ‘6도의 멸종’으로 로열소사이어티 과학 도서상을 수상한 영국의 저명한 과학 저널리스트. 그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량으로는 2030년 평균기온이 2도까지 오르게 되고, 이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언 땅에 묻혔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규모로 방출된다. 이로 인해 ‘티핑포인트’인 3도 상승이 들이닥치고, 이후 4도, 5도, 6도 상승까지도 급격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하다. 가뭄으로 농경지대가 줄고 농작물 해충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 저지대 섬 국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중국과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가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90％의 생태계가 붕괴한다. ‘6도의 멸종’에서 묘사된 미래의 지구는 ‘기후재앙’이 만든 디스토피아다. 마크 라이너스는 지난 1월 12일 주간조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다 아는 기후재앙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썼다”며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 ‘난 몰랐어’라고 발뺌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자는 원론에는 세계 각국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전 세계 200여개국이 동참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라이너스 작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수년째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목표와 협약이 종잇장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5년 안에 각국이 나라 전체의 생활 습관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의 잘못된 정책을 펴는 국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 등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방향이 틀렸는데 추진만 열심히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전 찬성론자, 친원전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한 그는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을 이렇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원전 반대론자는 기후운동의 적(enemy)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인류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세상을 화석연료 없이 유지하려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혼합해서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양열·풍력·수력으로 얻는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만들어야겠지만, 에너지원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밤이나 겨울 등 에너지원을 돌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전기를 저장해둬야 하는데, 한 국가의 산업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차를 운전하거나 도시 하나를 운영할 정도의 배터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 나라를 배터리로 운영한다면 며칠은커녕 몇 분도 못 갈 것”이라고 했다.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사실 그의 말을 실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그의 말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나라도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1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독일은 노후화된 원전들을 점차 폐쇄해왔다. 현재 남아있는 3기의 원자력발전소도 마저 폐쇄할 예정이다. 그런 와중에 목표한 만큼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독일은 전기료를 인상했고,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을 더 땠다. 독일 에너지연구기관(AGEB)은 지난해 1~9월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그 전년보다 최소 4％ 많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라이너스 작가는 “독일은 최악의 예시”라며 “(녹색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녹색당이 이런 상황에 동참하고 있으니 미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서는 친원전 환경운동가가 정상”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photo 세종

 

최근 출간된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라이너스 작가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던 독일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인터뷰에서 그에게 “한국 정부도 지난 5년간 탈원전에 주력했는데 원전 안전성 논란 때문에 원전 반대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해외 언론들은 라이너스 작가의 이번 책에 대해 ‘탄소배출량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전)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안타깝지만 과학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뤄지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재반박을 가했다. “현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에 노출돼 사망한 사례는 없다. 체르노빌 사태는 매우 조악하게 설계된 원자로 때문이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라는 자연재해 때문이었다.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이다. 핵폐기물은 산업사회에서 유일하게 보호되고 있는 폐기물이다. 태양 전지판, 풍력발전소의 터빈, 각종 배터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유독성 오염을 일으킨다. 반면 핵폐기물은 여러모로 재활용할 여지도 있고, 사람들의 생활권에서 격리시켜버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국에서 그를 향한 호칭인 ‘친원전 환경운동가’가 낯설다는 질문에 그는 “유럽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원전에 찬성하는) 환경운동의 변화에 따라 나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해 여러 유럽 국가도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는 이번 책에서 ‘6도 상승’으로 가는 티핑포인트가 앞으로 ‘추가 2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2도 상승을 더 허용하면 사실상 몇 년 안에 북극해 전체 빙하가 녹고,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두운 바다 해수면에 흡수돼 지구 시스템으로 재순환되기 때문에 온난화 과정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긴다는 주장이다. 또 2도 상승을 허용하면 200만㎢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불안정해진 대기로 수백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된다. 기후 시스템의 연속 과정에서 최초 결과가 두 번째 과정에 변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이 다시 번갈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되먹임(feedback)’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결국 기후변화 과정에서 원래의 과정이 악순환적으로 증폭되는 ‘양(+)의 되먹임’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최소 2도 아래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5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자연스럽게 2도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아있는 ‘2도의 시간’

 

그는 2007년 이번 책의 전편 격인 ‘6도의 멸종’을 집필할 때보다 상황이 훨씬 비관적이라고 말한다. 온난화 상황도 더 나빠졌지만, 예상치 못하게 ‘기후변화 회의론’이 등장한 원인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했고, 몇몇 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이에 동조했다. 이러한 회의론자들에 대해 그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온난화를 인간이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자들은 99% 동의한다”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마치 해가 뜨고 지고, 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책도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으로 초래됐다는 사실을 여러 쪽에 걸쳐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고 있다. 그는 “누구도 기후변화 현상을 부인할 핑계를 대지 못하게 과학적 사실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기후변화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답이다. “기후변화는 코로나 백신과도 같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심리적인 이유로 백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으면 어느 정도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이 기후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기후변화를 이해하게 되면 탄소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세계 각국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석탄의 단계적 감축 △개발도상국에서 악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기금 1000억달러 2025년까지 조성 등이다. 이에 대해 라이너스 작가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이상기온으로 입는 피해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나라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47년 ‘화석연료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마지막 한 방울의 석유, 마지막 한 덩어리의 석탄이 쓰이는 ‘자유의 날’을 제안한다. 2050년까지 인류가 탄소중립을 이루게 된다면 엄청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비록 기한을 조금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 1.7도, 2도를 넘어서게 되더라도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조윤정 기자, 주간조선(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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