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녹색에너지’ 아니라고?] [마크롱 “원전 르네상스 왔다, 6기 새로 짓고, 8기 더 건설 추진”] ....

[‘원전=녹색에너지’ 아니라고?]

[마크롱 “원전 르네상스 왔다, 6기 새로 짓고, 8기 더 건설 추진”]

[건물 한 동 개교, 한전공대 누가 책임지나]

 

 

 

‘원전=녹색에너지’ 아니라고? 

 

“EU(유럽연합) 택소노미가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안철수)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이재명)

“아닙니다!”(심상정)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 막판 세 후보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한 이 후보 발언에 의문을 품은 안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이 후보와 심 후보가 단칼에 끊었다. 곧이어 토론 주도권을 가진 이 후보가 다른 주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주제는 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EU가 내놓은 택소노미 확정안에는 올 초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녹색에너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폐기물 처리와 재료 안전성과 관련해 일부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후보는 마치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가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토론 뒤 ‘AI윤석열’을 통해 이 후보에게 “제대로 알고 질문하신 것 맞나요? EU에서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감원전을 주장하는 분이 할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EU가 사용후핵연료와 핵연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건을 둔 건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전을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발목 잡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프랑스 등도 원전 폐기물 처분장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고, 안전성을 개선한 연료도 현재 각국이 개발 중”이라며 “EU 택소노미가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취지를 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EU 택소노미를 거론하며 윤 후보를 향해 사용후핵연료와 원전 입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결론까지 냈지만, 현 정부 들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공론화를 재추진한 사안이다.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는 데 몇 년을 허송세월한 끝에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놨다. 원전 입지도 과거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을 후보지로 정하고 주민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접었다. 정작 이 후보가 지적한 선결 과제들은 이 후보가 소속된 집권당이 키운 문제인 셈이다.

 

인터넷 밈(meme·유행하는 이미지) 중에 개그맨 강호동이 한 말이 있다. 해당 밈에서 강씨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야, 안 읽는 사람도 아니야”라며 “한 권 읽는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서운 거야”라고 말한다. 유럽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도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 편향된 이념에 꽂히면 팩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계한 말일 것이다.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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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원전 르네상스 왔다, 6기 새로 짓고, 8기 더 건설 추진”

 

마크롱 ‘원전 유턴’ 공식 선언, “8기 추가 건설방안까지 검토
노후 원자로 폐쇄계획도 중단, 원전 반대자, 현실 직시해야” 

 

프랑스 정부가 최소 6기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의 실현과 안정적 전기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프랑스 동부 소도시 벨포르의 원자력 발전용 터빈 공장에서 “2028년부터 신규 원자로 6기의 건설을 시작하고, 2035년에 새 원전의 첫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6기 신규 원전에 더해 8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원전 투자 확대를 공언해 온 프랑스 정부가 새 원전의 건설 및 가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동부 벨포르에서 원자력 발전용 증기 터빈을 생산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사 공장을 방문해 원전 미래 전략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력 생산의 70%를 의존하는 원전 산업의 재부흥이 필요하다며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2022.2.11 /AFP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존 원자로 폐쇄 계획을 중단하고 수명을 늘려 계속 쓰겠다”는 발표도 했다. 프랑스는 56기 원자로 중 가동 40년이 넘어 노후화한 원전 12기를 폐쇄해 현재 70%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한 것이다. 그는 “프랑스 원자력의 르네상스(중흥) 시대를 열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개수에 소요되는 비용 500억유로(약 68조원) 중 일부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급과 산업 현장의 석탄 퇴출로 전기 수요가 향후 10년간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원전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현실을 투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발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원자력 발전을 환경 친화적 ‘녹색 투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그린택소노미’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뤄졌다. 원자력에 투자하면 금리나 세금 등을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원자력을 녹색 투자의 범주에서 빼 원자력에 대한 민간과 정부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2017년부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이미 짓고 있던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천지 1·2호기의 건설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이른바 ‘탈(脫)원전’을 해왔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조선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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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 동 개교, 한전공대 누가 책임지나 

 

내달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공사가 한창이다. 2022.2.10. /김영근기자

 

11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흙더미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한 동을 짓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다음 달 2일 개교하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모습이다. 건물 바로 앞에서는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있다. 개교를 20여 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강의실과 행정실 등으로 쓸 한 동짜리 건물조차 다 짓지 못한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호남 공약이었다는 것 말고는 왜 생겨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대학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다. 그런데 문재인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팔을 비틀어 억지로 대학을 짓기 시작했다. ‘문재인공대’나 마찬가지다.

 

이 아집과 오기에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257개 대학에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다. 보통 대학 설립엔 6년 이상이 걸린다. 허겁지겁 서둘렀지만 그래도 대통령 임기 내 개교에 맞추기 어렵자 여당은 지난해 3월 건물을 짓지 않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가 허허벌판 위에 한 동짜리 대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전공대는 이번 입시에서 110명을 모집했다. 2025년 기숙사를 짓기 전까지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낸다고 한다. 한전은 지금 부채 총계가 138조원이다. 지금이야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하고 있지만 곧 문 정권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못을 박았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지역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 되는 공약이 많은데 하필 터무니없는 대학 설립 공약을 내걸고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조선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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