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 달라면서 ‘용돈 空約’만.. ] .... [대선판에 또 소환된 적폐청산]

[2030 표 달라면서 ‘용돈 空約’만 읊조린 無비전 후보들]

[日 ‘잃어버린 30년’ 우리 일이 되고 있다]

[대선판에 또 소환된 적폐청산]

 

 

 

2030 표 달라면서 ‘용돈 空約’만 읊조린 無비전 후보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2차 TV토론에서 2030 청년 구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기존에 내놓은 현금 지원책 및 청년 주택 공급책을 반복해 내놓거나 원론적인 일자리 창출 원칙만 밝혔을 뿐 굵직한 비전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청년 대책을 첫 주제토론으로 정해놓고도 1, 2위 후보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격차가 심각해지고 기회 부족 사회가 돼 청년 고독사가 2배에 이르렀다”며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기본주택과 청년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다시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입시 제도와 취업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주거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가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주고 생계비 대출인 ‘햇살론 유스’ 이자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밝힌 부동산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해 왔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체 유권자의 32%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높은 2030이 캐스팅보터 세대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공정 이슈에 민감하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로 좌절을 거듭한 2030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대선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일회성으로 소비하면 없어지는 ‘용돈’ 공약만 남발하거나 희망고문에 그칠 공산이 큰 부동산 해법을 내놓고 2030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서로 젠더 이슈를 활용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2030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 등 실질적인 인적 자본 축적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다수의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일자리다. 어떻게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일지, 차기 정부가 집중할 핵심 산업은 무엇인지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2030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기금 고갈 위기의 연금 개혁도 좀 더 구체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도외시한 채 현금 공약만 앞세워선 2030 표심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동아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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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30년’ 우리 일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으로 한국 경제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 11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거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했고,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의 이런 분석은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정책으로 부채가 급증하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뿌릴 때는 잠시 모두가 달콤해하지만 그 후폭풍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일본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장기 침체기를 겪은 것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 상태에서 자산가격에 낀 거품이 일거에 꺼졌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가계와 기업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데다 수출 경쟁력까지 추락하면서 저성장의 긴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1980년대 연간 4∼5%대에 이르렀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1%대 초반으로 고꾸라졌다. 막대한 부채 더미에 올라앉은 정부 재정은 빚을 내서 빚을 갚기 바쁜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0%로 급증했고, 작년 6월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주요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부채 부담을 되레 키우고 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외면한 채 나라를 빚 중독 상태로 몰아넣는 일이다. ‘잃어버린 30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일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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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에 또 소환된 적폐청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물과 기름
적폐청산 악순환 끊고 미래 대비를

 

대선판에 ‘적폐청산’이 다시 등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이라며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눈앞에 두고 대선판이 진영 간 대충돌로 치달을 태세다. 적폐청산 시즌3에 불씨가 댕겨진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경한 단어였던 적폐청산이 정치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0년간의 적폐청산 구상을 밝히면서다. 이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했던 적폐청산의 이름 아래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갇혔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는 달랐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던 정부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이분법 통치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았고, 분열은 극에 달했다. 거의 모든 논쟁적 이슈의 옳고 그름이 진영논리에 따라 엇갈렸다. 과학의 영역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에도 진영논리가 개입됐다. 정부 지지자들은 여권의 비상식과 위선이 드러나도 ‘문 대통령은 그래도 옳다’고 했고, 야권 진영은 늘 그 반대쪽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에서 보기 드문 전직 대통령 수난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게 적폐청산 아래 벌어진 일이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모두가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최순실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발화점이 됐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저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보복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집단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권력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면 ‘정의’를 앞세워 가해자로 변하곤 한다.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온 불법과 반칙을 없앤다’는 적폐청산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앞장서는 순간 정치보복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후보·배우자를 둘러싼 비호감 대선에 진영 간 감정 대결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누가 승자가 돼도, 패자는 승복보다는 치욕감을 되새기며 집권의 기회만 엿볼 가능성이 크다. 논쟁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지지층을 선동해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5년 동안 통합을 외면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한 문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당해 보라”는 것은 공멸의 지름길이다.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비극적인 노 전 대통령 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우리 정치에서 반복돼 온 극한 대립 구도와 적폐청산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다.

 

-길진균 정치부장, 동아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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