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맞나.. ] [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21세기 한국 맞나, 與 편향 선관위가 부른 투표 관리 大亂]

[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21세기 한국 맞나, 與 편향 선관위가 부른 투표 관리 大亂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논란과 관련해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전은 전날 광주 북구 운암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광주 북구청 제공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로 대혼란이 빚어졌다. 투표용지를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에 모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각 당 참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내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게 맞냐”, “표를 어디로 빼돌리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사무원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 은평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유권자가 3명, 부산 연제에선 이 후보 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유권자가 6명 나왔다. 가로나 세로로 접힌 자국도 선명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1곳당 확진·격리자는 20명 안팎이 올 것이며 1인당 투표 시간 5분을 잡아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친다는 시나리오에 맞춰 준비했다고 한다. 하루 20만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들이 투표소별로 같은 비율일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에선 이보다 몇 배 인원이 몰려들면서 추운 날씨 속에 떨며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갈릴 경우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복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명이 정원인 선관위원은 현재 7명만 재직 중인데 이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뜻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하던 문 캠프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달 내부 직원들 반발에 밀려 사퇴했는데 이 자리는 계속 공석이다.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 하나는 여당 반대 속에 대선 전 선임이 무산됐다.

 

편향적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것인지만 고민하던 선관위가 정말 중요한 민주 선거의 기본과 유권자 권리에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5일 노정희 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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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의 소명이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된다는 뜻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다.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줬다. 노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문책을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올랐다. 전임이 지금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제출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베꼈다고 한다. 오늘의 선거 혼란은 온갖 무리를 하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길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내리는 결정을 보니 무리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조선일보(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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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진 소쿠리 투표. 정부 무능을 책임 묻기 위해서라도 더욱 9일 본투표 참여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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