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청와대 공약, ‘취임 첫날부터’에 집착하면 탈난다] ....

[脫청와대 공약, ‘취임 첫날부터’에 집착하면 탈난다]

[‘용산 대통령 시대’ 국민과의 소통 취지 무색해져선 안 된다]

[“국민이 대통령 일하는 공간 볼 수있게…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脫청와대 공약, ‘취임 첫날부터’에 집착하면 탈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장소로 거론되는 국방부 신청사 모습/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집무실 이전 장소를 확정 발표 하려다가 유보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당초 ‘광화문 시대’를 공언했다가 경호와 보안, 비용 문제 등을 검토 끝에 용산 이전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결정을 미룬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 구조는 ‘경호실 디자인’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관저가 수석과 비서들이 일하는 건물과 떨어져 있어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기가 어렵다. 또 대통령의 권위를 부각하는 구중궁궐 같은 구조여서 그 안에서 대통령을 마주치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불행하게 만든 제왕적 대통령, 불통 대통령의 주요한 원인이 청와대라는 공간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윤 당선인의 탈(脫)청와대 공약은 어두운 대통령사(史)를 바꾸고 탈권위로 나가는 첫걸음으로 많은 국민이 반겼다.

 

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호나 보안 문제를 검토하다 포기했다. 청와대 영빈관, 헬기장, 지하벙커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도 같은 고민에 부딛혔고 그래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적극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방부에 근무하는 대규모 인원과 시설이 단기간 내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산 이전설이 알려지자 군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대급이 부대를 옮기는 데도 몇 년씩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1000명이 넘는 국방부 근무 인원이 어떻게 두 달도 안 남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이사를 마칠 수 있냐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에서 근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변인도 “취임 때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천도’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다. 청와대에선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첫 다짐을 지키기 위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빚을 수 있다. 당선인 자신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절대 시간에 쫓길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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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시대’ 국민과의 소통 취지 무색해져선 안 된다

 

국방부 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국방부 신청사 (오른쪽) 건물 모습.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를 먼저 검토했으나 공간 부족 등 한계 때문에 용산 국방부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임시로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을 이용하되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지어 이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청사로 이전되면 새로운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

윤 당선인의 탈(脫)청와대 결심은 확고한 듯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제도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밝혔다. 취임이 50여 일 뒤로 다가온 터에 그전에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해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저런 검토 끝에 결국 포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초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 기존 청와대 시설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다 경호와 의전에 어려움이 많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결국 용산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방부청사는 경호가 용이하고 지하벙커나 헬기장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용산 이전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국방부청사는 군 시설인 탓에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어서 새 집무실은 청와대 못지않은 구중심처(九重深處)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선인 측은 근처 용산공원을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겠다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완성은 새 정부 임기가 끝나고서야 가능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 실천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일단 북악산 기슭에서 도심 한복판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 이동이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는 약속의 전부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 상시 쌍방향 소통 체제를 갖추는 등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런 노력이 없는 집무실 이전은 혈세 낭비와 국민 불편만 초래한 또 하나의 값비싼 ‘쇼통’이 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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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통령 일하는 공간 볼 수있게…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용산 대통령 시대]

 

尹당선인측 ‘용산 집무실’ 구상
용산 국방부 2층에 대통령 집무실… 2∼5층에 비서관실-회의실 계획
미군기지 옮긴 공원과 연결시켜… 산책나온 시민들이 직접 볼 수있게
일각 “2027년까지 공원 완공 힘들어”… 尹, 이전방안 보고받고 최종 고심

 

“미국 백악관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민간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국민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리고, 미군 부대 이전으로 남는 일대 부지를 공원화해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이전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고심에 들어갔다.

 

○ “美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3곳의 장단점과 소요 예산을 상세히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 용산 일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화한 뒤 이를 대통령 집무 공간과 연결시켜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미8군 부지 25%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를 공원화하면 실현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며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 기존의 폐쇄적인 청와대 면모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민관합동위원회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또 1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둬 수시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공간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가장 가깝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지 내에 헬기장이 있는 데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있고, 국방부 청사 지하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예산 소요는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TF가 산정한 이전 비용 차이가 있다”고 했다.

 

○ 내부에서 속도조절 필요성도 제기

인수위와 협의를 이어온 국방부는 16일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전제로 자체적으로 단계별 ‘국방부 이전 검토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신청사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장관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 지휘통제 관련 부서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 이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청사 1∼5층엔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정책실 등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도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뒷받침할 용산공원(300만 m²) 조성 시기는 불확실하다. 미군기지 반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한 국방부 신청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관사 등 인근 부지는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 개장은커녕 공사 착수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 당선인 ‘1호 과제’로 청와대 이전을 내세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인사는 “당선인의 첫 행보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행보에 방점이 찍히는 게 낫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과도한 관심이 쏠릴 경우 자칫 정쟁의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별관(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 공관(관저) 카드를 우선 사용해 ‘청와대 해체’ 공약을 실천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현실적 대안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홍정수 기자/신규진 기자, 동아일보(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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