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 [카멜레온 검찰총장]

[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왜 이래야 하는지] 

[카멜레온 검찰총장]

 

 

 

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왜 이래야 하는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장 인사를 실시했다.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 일부가 중요한 자리에 보직됐다.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규정이다. 총장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정권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권 교체 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 여러 자리가 비어 있어 인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빨리 검찰총장부터 지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뒤 지금이 되도록 검찰총장 자리를 방치하듯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내정하고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장 인사에 필요한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 인사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을 사람이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

 

-조선일보(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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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권 홀대한 특수·공안 검사는 요직, 親文 검사는 법무연수원에 모아놔. 양지·음지 뒤바뀐 것 실감.

 

-팔면봉, 조선일보(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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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했다. 대검은 업무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최종 검토·승인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당시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편안의 조속한 이행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3년 전 그가 법무부 차관 시절 추진한 일은 지금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과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이틀 뒤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고검장)을 불러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문 대통령 지시 25일 뒤인 그해 11월 8일 청와대 반(反)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에게 따로 가서 파격적인 검찰 개혁안을 보고했다. 김 총장은 그날 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해 검찰총장이 단계별로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지방검찰청 반부패부와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강력부, 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 검찰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없애겠다고 했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했던 ‘별도 보고’는 그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전혀 몰랐다가 며칠 뒤 법무부에서 통보받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당시 검찰로선 ‘핵폭탄’을 한 방 맞은 셈이다. 그랬던 김 총장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둔 지금은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런 김 총장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한 차장검사는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김 총장을 보며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떠올랐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하려 했던 것은 당시 차관 직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하든지, 차관 시절 한 일이 소신이라면 지금 총장직을 던져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미 후배들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한다. 한 검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5일 김 총장을 두고 ‘거취 결정을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권 의원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김 총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없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윤석열 총장 흔들기’를 했을 때 일선 검사들이 격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 총장이 철저한 ‘과거 세탁’으로 임기를 채우든, 중도 사퇴를 하든 검사 선후배들은 그를 권력 눈치만 봤던 ‘예스맨’으로 기억할 공산이 크다. 그 누구보다 김 총장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환 기자, 조선일보(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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