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 [중수청이.. ]

[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새 정부, ‘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

[중수청이 ‘한국의 FBI’라고?]

 

 

 

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어제 검찰에서 경제·부패 외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뺏는 대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결정했다.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직접수사권도 검찰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당 내외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 반발하면서 일부에서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1년여 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작 2주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들고나와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국민의힘이 애초 중재안을 원안과 마찬가지로 거부했으면 모르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의 승인까지 얻어 합의해 놓고 사흘 만에 뒤집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없다.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로는 명분도 부족해졌다. 다만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원안을 관철하는 건 국민적 반발을 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재안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원안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걸 예상하고 재협상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은 원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경제·부패 사건 직접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다 거기로 넘겨야 한다. 국민의힘의 추가 요구가 관철된다 해도 검찰로서는 직접수사권 한두 가지를 한시적으로 더 보유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더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기필코 더 보유하려고 하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하나둘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든 직접수사를 통해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래야 수사 공백도 막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전횡도 막을 수 있다. 힘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먼저 잘못했지만 국민의힘도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동아일보(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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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 /2022.04.25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공직자 및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를 통해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선거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계산 속에 야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가 틀린 말 이라고 하겠나.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 태도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니 중재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다 돌연 사실상 검수완박에 동의하니 국민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4개월 뒤부터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은 물론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공직자·선거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손을 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석 부족 때문에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끝내 버텼다면 중재안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 수 없는 근본 원칙이 있는 법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 기본 중의 기본을 포기했다. 세상에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민주당보다 먼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이상한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제 와서 헌법 가치 수호를 말하며 재논의 쪽에 힘을 싣는 것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다. 며칠간 진행된 여야 간 협상이 윤 당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을 사퇴했고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 지지를 얻어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그랬던 윤 당선인과 그 측근이 본질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에서 달라진 게 없는 중재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조선일보(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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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 강경파 “그럼 원안 강행.” 끝장을 봐야 속이 풀릴 모양.

 

○ 전직 靑특감반원, “울산 선거 개입 동향 보고서 봤었다” 증언. ‘검수완박’ 되면 이런 사건은 暗葬되기 십상.

 

-팔면봉, 조선일보(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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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한국의 FBI’라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시애틀 지국에서 조폭 수사를 담당하던 요원 B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 증거품으로 FBI 사무실에 보관돼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몰래 반출한 용의자로 지목돼 감찰을 받았다. 처음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본인 소행으로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수사국(FBI) 본부 /로이터 연합뉴스Photo

 

그는 정부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 감찰관실은 그의 실명·혐의·형량 등을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했다. 지난 21일에는 역시 FBI 고위급 요원의 비위 사실이 공개됐다. 이 요원은 특정 인사 채용에 관여했는데 알고 보니 채용된 사람은 아이 양육비를 주고받는 전 배우자였다. 형사 기소가 되지 않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직무와 개인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한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 확실히 적시돼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FBI는 미국 특유의 강력한 공권력과 법질서를 작동시키는 핵심 수사·사정기관으로 유명하다. 연쇄 식인 살인마를 쫓는 신참내기 여성 FBI 요원의 분투를 그린 ‘양들의 침묵’ 같은 할리우드 범죄 영화, 2001년 9·11 테러 당시 흙먼지가 날리던 건물 붕괴 현장을 누비며 밤샘 수사하는 FBI 요원들의 모습 등으로 대중들에게 인상 깊게 각인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FBI가 세계적 수사·사정기관의 명성을 이어가는 동력 중 하나는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자정 시스템이다.

 

미 법무부 감찰관실은 FBI를 비롯해 연방 검찰과 이민심사관, 교도관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 요원들의 감찰·수사·기소·재판 결과를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아놓아 일반에 공개한다. 물증을 빼돌리고 발뺌한 FBI 요원의 스토리, 개인 여행에 공용 차량, 스마트폰을 유용한 검찰 지원관, 이민 심사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담당자, 성 착취 또는 무기 밀매가 들통난 교도관 등의 이야기가 공개돼 있다. 이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면 미 권력 기관의 타락상에 혀를 차기보다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공개하는 철저한 자정 의지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런 노력으로 권력 집행자들의 비위를 100% 차단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자정 의지가 철저하다는 신뢰감을 주기엔 충분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쪽을 중심으로 미국 ‘FBI’가 부쩍 자주 소환되고 있다. 검수완박법 통과로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한국형 FBI’로 육성하면 된다는 논리다. 묻고 싶다. 강력한 수사 기능 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자신들의 비위를 철저히 드러낼 수 있는 자정과 감찰 시스템을 갖췄는지, 적어도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의 부실 수사기관이 꼼수로 졸속 탄생하는 것일 뿐이다.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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