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개혁 완수하면 큰 업적 될 것] ....

[이 대통령, 공공개혁 완수하면 큰 업적 될 것] 

[“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우리 안보에 괴이하고 불안한 일이 장작처럼 쌓이고 있다]

 

 

 

이 대통령, 공공개혁 완수하면 큰 업적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임기 초반에 공공기관 개혁을 약속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낙하산 인사를 사장과 임원으로 내려보내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고, 선거 때가 되면 노조와 지역 민심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298곳이던 공공기관 수는 올해 331개로, 정원은 24만9000명에서 42만3000명으로 늘었다. 민간보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도를 넘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741조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이나 급증했다. 중앙정부 채무(1141조원)의 65%에 달한다. 공공기관 빚은 당장 국가 채무로 잡히지는 않지만, 잘못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주당의 낙하산 인사부터 차단해 정권과 공공기관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의 강력한 반대도 뚫을 수 있다.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1%로 민간(10%)의 7배를 넘는다. 그만큼 노조 입김이 세다. 이 대통령 말대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는 조직’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방패 삼는 것이 노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노조 앞에서도 관철될지가 가장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 개혁을 완수한다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조선일보(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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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연봉(6348만원)도 웃돈다.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억원을 넘는 곳이 20곳에 달했다. 현대차(9600만원)·LG전자(97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만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원래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될 만큼 경영이 방만해졌다. 역대 정부가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추진한 반면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역주행 정책을 폈다. 문 정부 5년간 공공 기관 숫자가 332개에서 350개로 늘고 인력도 35%(약 11만명)나 급증했다. 디지털화와 업무 자동화로 갈수록 사람 손은 덜 필요해지는데 도리어 직원 수는 늘어났다. 이 전체가 낭비고 국민 부담이다.

 

36개 사업형 공기업들이 2016년엔 합계 14조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2년 전부터 손손실로 돌아섰다. 한 해 7조원 이익을 올렸던 한전이 올 1분기에만 8조원 적자를 냈고, 인천공항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마사회 등도 재정난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 합리화는커녕 보너스 잔치까지 벌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은 2000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상근 임원 180명은 평균 4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실 덩어리가 된 한전 사장과 코로나로 관광업이 초토화된 관광공사 사장도 1억원 안팎을 받았다.

 

문 정부는 중앙 정부 공무원 수도 5년간 13만명 늘려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의 공무원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지방에선 거주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만 늘어난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5년간 300조원이나 늘었다. 납세자 허리가 휠 판이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많아진다.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공공 부문도 추가해 ‘4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조선일보(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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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대통령 2년 반 동안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역대 대통령들 욕먹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자리지만 욕먹는 것 못지않게 일도 많이 해왔다.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나라를 키운 박정희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 중국과의 수교로 나라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우리 공항의 비행 목적지에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뜬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로 북한 집단을 눌렀다면 노 대통령은 외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이자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 국가의 기간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도 노 대통령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이다.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로 정권을 넘긴 것도 노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김영삼은 천신만고 끝에 문민정부를 이뤄낸 대통령이다. 하나회라는 군부 파벌을 전광석화처럼 해체했다. 임기 말에 닥친 외환 위기로 오점을 찍었지만 금융실명제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IT 산업의 진흥을 도왔다. 임기 초 탕평형 조각(組閣)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렸다.

이명박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한 일만 놓고 보면 그의 일하는 능력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하자마자 날벼락처럼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지만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OECD 중 그런 나라는 3국뿐이었다. 그다음 해 성장률은 6%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었다. 2011년엔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했고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일본 위로 올려놓았다. 그의 임기 후반기 3년 동안 매년 30만~40만명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 업적 중 최고는 대한민국의 G20 가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언제나 국제적 의사결정의 객체였다. G20에 들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가 됐다. 이 대통령은 다른 한국 대통령과 달리 G20 회의장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 활발한 활동가였다. G20 가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 전부가 G20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한국의 가입은 미국의 국제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부시와 이 대통령의 각별한 친분이 큰 작용을 했다. 일본의 로비로 미국 지명위가 독도 표기에서 일본어를 앞세우자 이 대통령이 부시에게 전화해 일주일 만에 바로잡았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모두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국제회의다. 선진국만 열던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해 선진국들을 경악하게 했고 녹색기후기금도 한국으로 유치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찌든 한국 지도를 바꾸고 홍수 가뭄을 해결한 업적으로 생각한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시작했다. 국가 위협 세력인 통진당 해산,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굽히고 나오도록 만든 목함지뢰 사건 대응,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을 이뤘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고로 오른 때가 박 대통령 때다. 한국 대통령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했고 많은 것을 이뤄왔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 대통령 역사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등장했다. 다음 달 초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생각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적폐 청산 한다며 4명 자살하고 1명 사망한 일, 합계 100년이 넘는다는 징역형, 온갖 사람 사냥, 3·1운동 100년 기념사에 난데없는 빨갱이 타령, 21세기에 죽창가, 엉뚱한 인사,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 법무부 장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겁먹은 개, 한·미훈련 폐지, 북한 굿모닝 미사일, 북핵 SLBM 완성, 재앙이 된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1%대로 추락하는 경제성장, 몇 십조원도 우스운 세금 선심, 공공 개혁 역주행, 폭력 민노총 100만명 축제, 급증하는 나랏빚, 착실히 쌓아온 각종 기금 고갈, 30·40대는 줄고 노인 알바만 늘어나는 일자리, 54조 일자리 예산 증발…. 9일 서울 광화문 시위에서 연사도 아닌 한 시민이 "문재인이 2년 동안 한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지금 많은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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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보에 괴이하고 불안한 일이 장작처럼 쌓이고 있다

 

외교부가 11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얻고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7분간 발언하면서 비판은커녕 "우리는 미국과 함께 북한과 대화하는 자리에 남겠다"고 했다. 오히려 북핵 사정권에서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들이 "북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려는 어떤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북핵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남이 대신 해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이 북핵 폐기를 위한 고육책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SLBM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굴욕을 참는 것인데, 정작 북핵 미사일의 결정적 도발에 침묵하면 대체 김정은 대변인 역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건가. 문 대통령도 2017년 북 SLBM 발사 때 "한반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래놓고 성능이 향상된 이번 SLBM에 대해선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모두 침묵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멧돼지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 국방장관이 "북 멧돼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장담한 직후 휴전선 인근에서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사체가 속출하자 뒤늦게 저격병을 동원하는 등 난리다. 코미디 같은 일인데 웃음이 나오지 않고 불안하다. 국방장관은 북이 NLL 인근 함박도에 군사 시설을 확충했는데도 계속 별일 아니라는 식이다. 그런데 NLL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함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북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사령관 발언은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너무 당연한 말이 화제가 되는 희한한 세상이다.

 

그제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구 대표팀 '봉화식' 중계를 봤다. 북이 생중계를 거부해 평양 경기 내용을 알리는 '문자'가 아시아축구연맹이 있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내용은 출전 선수와 경고 등 9줄이 전부였다. "동네 축구도 드론을 띄워 생중계하는 21세기에 봉화 올리기 중계" "차라리 파발마나 전서구(비둘기)를 띄우라"는 개탄이 쏟아진다. 경기장엔 관중이 한 명도 없었다. 뒤늦게 사진을 보니 무슨 유령 경기장 같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에 질까 봐 이랬다는데 이런 집단에 그토록 공을 들이고 굴욕을 참은 결과가 이렇다.

그런 기괴한 결정을 내린 김정은은 난데없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김일성이 하던 '백마 쇼'다.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등 무슨 결단을 앞두고 백두산에 오르곤 했다. 이번에는 "미국에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싸는 데 급급하다. 우리 안보에 괴이하고, 희한하고, 불안한 일이 장작처럼 쌓이고 있다.

 

-조선일보(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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