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 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

[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 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 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행을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과 경제·기술안보, 글로벌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오늘 일본에서 첫발을 떼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다시 마주한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라는 지리적 영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군사는 물론 경제·기술안보, 글로벌 현안까지 아우르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핵 해결 같은 한반도 현안에 매몰돼 있던 문재인 정부, 국제사회 리더십을 포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과 결별하고 한미동맹을 확고히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두 정상은 그 핵심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 찾았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수십 차례 외친 윤 대통령이고, 권위주의 독재국가에 맞선 민주국가의 연대를 주창해온 바이든 대통령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죽이 잘 맞았다. 첨단기술 동맹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활기찬 민주주의야말로 세계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양국 공동성명 곳곳엔 이런 가치에 기초한 실천 어젠다가 들어갔다. 한국은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선 ‘인터넷의 미래 선언’에 동참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불참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이슈들이다. 어정쩡한 균형을 내세우던 한국 외교가 자유진영의 핵심 축으로 좌표 이동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물론 군사안보 공약도 한층 견고해졌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미 정상이 연합지휘벙커로 들어가는 별도의 ‘플랜 B’까지 마련됐다. 이런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공동성명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실질적 조치를 명시했다.

동맹의 기반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공유된 이익에 있다.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울러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함께 맞서겠다는 약속이다. 새로 구축된 경제안보대화 등 한미 채널을 내실화해 공급망 교란 위기에 긴밀히 대처하는 한편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에도 앞장섬으로써 국익과 실용의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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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했다.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초부터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수십년간 지속돼 온 한미 연합 안보체계를 허물어뜨렸다. 당시 회담은 북핵 폐기에 관한 원칙과 시한도 없었고 이듬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 없이 대화로 지키는 평화’라는 환상을 강요하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그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직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며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파기했다. 그러면서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우리나라를 타격권으로 한 전술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퇴임하면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의 러브레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작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등은 이번 합의문에선 자취를 감췄다.

 

TV용 ‘깜짝 쇼’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권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 북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4년이 걸렸다.

 

-조선일보(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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