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중권력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중권력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운동권에 포획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입법 독재로 유사 파시즘 문턱까지 타락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화운동 가치와 유공자 명예 오히려 훼손
민주주의는 종착역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다 이뤘으니 정산하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이가 납치당했다. 그런데 납치범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내 아이를 빼앗긴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돈까지 뜯기게 생겼다.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하고 동의한 야당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어느 법안이나 그렇듯, 이 법도 겉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신 반대, 6월 항쟁, 5·18 민주화 유공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 교육, 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유신 반대라면 벌써 50년 전 이야기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면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유공자들이 이미 매년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 8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119명에 이른다. 새 법안은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그 자녀들에게 국가기관, 공기관, 사기업 등 채용 시험 때 가산점을 주고, 장기 저리(低利) 대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즉각 ‘셀프 특혜법’이니 ‘운동권 귀족 세습법’이니 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립 유공자야 나라가 독립했으니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민주화 유공자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온전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새 정부의 낮은 지지율 탓에 잠시 잊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민주 정부’라고 하기에는 더욱 함량 미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사랑과 대한민국 부정은 한 원로 지식인이 “대한민국이 공중 납치(hijack)당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심했다. 나라가 납치당하는 마당에 민주주의라고 온전할 리가 없다. 한때 우리에게도 민주화 운동의 눈부신 역사가 있었으나, 후속 세대의 손을 거치며 절차적 대의제는 입법 독재와 꼼수로 몰락했고, 평평해야 할 언론 지형은 홍위병들 때문에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도 위태로워졌다. 나라는 더욱 분열했고, 타협과 토론 대신 혐오와 반목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눈부신 민주 혁명을 거친 나라가 유사(類似) 파시즘 문턱까지 타락했다. 어느 민주 유공자도 지금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불행은 운동권에 포획당했다는 것이다. 그 운동권에는 군사정권에 맞선 사람도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도 들어있었고, 그러니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인지 노동 혁명인지,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고, 민주화 운동 또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운동인지 아닌지 모르게 변질했다. 지난 정부가 그랬고, 그걸 계승한 지금 야당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을 하라고 하니,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보상을 하라는 건지,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을 뿐이다.

 

‘민주’란 글자 그대로 국민의 자기 주권 주장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라는 정의처럼, 민주주의는 남이 아닌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자유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당연한 주장을 용기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고결한 것이다. 그 대가로 대대손손 혜택을 받는다면 그 고결함이 오히려 훼손된다. 민주주의란 또 완결형이 없으며, 늘 위협받고 깨지며 도둑맞거나 납치당하기 쉬운 대상이다. 한때 민주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민주국가 아닌 국가가 지구상에 허다하다. 19세기 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 헌법을 갖춘 필리핀은 장기 독재를 거쳐 민주 혁명을 했으나 올해 다시 그 독재자의 아들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노벨 평화상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배출한 미얀마에서는 지난주 군부가 민주주의 지도자 4명을 처형했다는 외신이 들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바짝 긴장한 유럽은 지금이 1900년 이후 다시 유럽 정치가 전제 정치로 회귀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민주적 가치 수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극심한 국가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은 작금의 모든 사태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해법 마련과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주 귀한 무언가를 깨뜨릴까 너무 두렵다”고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중동 정치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의 허약한 민주주의를 목격한 경험에 비추어, 언제라도 깨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종착역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다. 계속 담론을 만들고 제도로 다듬고 반성하고 고쳐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독점하더니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정산(定算)을 위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다. 수업료, 입학금 면제,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 300만~6000만원 저리 대출 대부 지원, 민영 공공 주택 우선 공급 지원까지. 그러면서 유공자는 800명, 유가족은 3000명 정도로 연간 지원 비용은 11억~21억원 추산으로 계산까지 끝냈다. 민주주의의 값으로는 저렴하기 짝이 없다. 돈과 특혜로 점철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이런 예우는 오히려 예우의 격을 떨어뜨린다. 야당에서는 ‘명예 회복’을 말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긴 고귀한 희생에 감사한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은 그런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여와 야가 합동으로 발의하고 추진해야 걸맞다. 민주화 유공자들도 자신들의 희생이 어느 정파의 전리품이 되어 입법 독재의 결과물로 남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선일보(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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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력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윤평중 칼럼]

한 국가에 두 정치권력이 통치권 다투는 상태
국회 장악한 야당, 정부 정책 모조리 거부
민생 살리는 덧셈 정치로 지지 넓히는 게 정공법 

 

2022년 여름 대한민국은 이중권력 상태다. ‘경찰의 난(亂)’이 생생한 증거다. 이중권력은 한 국가 내부에 대립하는 두 정치권력이 국가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한다. 야당 원내대표는 출범 두 달 갓 넘긴 대통령 ‘탄핵’을 겁박한다. 지난 대선에 대한 심리적 불복이 윤석열 정부 난맥상과 맞물려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마키아벨리 말처럼 ‘대중의 증오와 경멸은 군주에게 치명적이다.’

 

경찰 사태를 둘러싼 여론전에서도 윤 정부는 약세다. 여론 수렴을 건너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의구심을 키웠다. 경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려세워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무장력까지 갖춘 14만명의 강권 기구 경찰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독립 권력이 되는 것을 용납할 나라는 없다.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군대를 헌정 국가가 용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권에서 친정부적이었던 경찰의 흑(黑)역사는 경찰 권력의 책임성과 독립성의 조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일깨운다.

 

막부 시절 일본 천황제는 쇼군과 천황이 권력과 권위를 분담한 이중권력 체제로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왕위를 넘긴 후에도 병권(兵權)을 유지한 태종과 세종의 이중권력은 태종이 죽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때 멘셰비키 정권과 이중권력 상태였던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깃발을 내걸어 이중권력을 타파하고 혁명에 성공했다. 공식 국가 기구를 인계받았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국회 권력과 좌파 시민 단체, 방송의 사회 권력 연합에 포위된 소수 약체 정부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적 이중권력이야말로 ‘경란’(警亂)의 근본 배경이다.

 

극단적 이중권력은 내란을 부른다. 이중권력을 민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후년 총선에서 입법 권력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는 덧셈 정치로 민심의 지지를 넓히는 게 정공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발언과 권 직무대행의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발언의 본질이 자해적 뺄셈 정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의 뺄셈 정치가 권력 전체의 헤게모니 상실로 이어진 교훈을 잊고 있다.

 

헤게모니(Hegemony)는 국민이 정치 리더십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 창출되는 지도력이다. 군대와 경찰 없이 국가 자체가 존속 불가능하지만 독재자도 강권력만으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세계사적 재앙을 초래했어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로 건재하다. 물리력과 함께 국민 지지에서 나온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정 성과를 내놓지 못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조차 지지율이 뒤진다. 현직 대통령의 헤게모니 상실과 이중권력의 악순환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폭동이 증명하듯 이중권력은 미국을 유사 내전(內戰)의 대혼란에 빠트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통치자로 만든 권력 연합을 스스로 무너트림으로써 동지는 늘리고 적(敵)은 줄여야 할 정치의 철칙과 반대로 가고 있다. 당선 후 동지는 줄이고 적을 늘려간 대통령의 행보는 권력 관리의 근본적 실패를 뜻한다. 과격한 강성 우파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 “강기훈과 함께” 가는 것도 지지 기반을 좁히는 자충수다. 최대 연합을 통해 대세(大勢)를 모으기는커녕 합리적 보수와 중도 유동층까지 배제하는 소수 정권의 강경 노선은 쇠멸(衰滅)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 매버릭(Maverick·독불장군) 윤석열’이 만성적 지지율 추락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배제의 정치로 우파 헤게모니를 해체하는 것은 권력론 관점에서 치명적 오류다. 민주정치에서 열성 지지자들만으론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윤 정부가 패배하면 이재명 좌파 포퓰리즘이 온 나라를 초토화하고 말 것이다. 역사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한국호(號)가 ‘선장 윤석열’의 책임 윤리를 묻는다.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수구 좌파를 제외한 모든 국민과 자유주의 세력이 합력(合力)한 최대 연합의 정치만이 윤석열 정부를 살리고 이중권력을 타파한다. 이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패러다임 대(大)전환이야말로 대통령의 소명이자 정치의 궁극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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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김형석 칼럼]

‘광우병 파동’ 국민 우롱, 여태 사과 하나 없고
北선원 강제북송도, ‘살인마’라며 정당화만
지도자는 진실과 자유의 가치 구현해야

 

나는 3·1운동과 더불어 태어났다. 동아일보 창간과 같은 해였다. 수많은 교육기관도 그즈음에 탄생됐다. 연희, 이화, 숭실, 고려대학도 그랬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열네 살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친이 남겨준 말씀이다. “네가 지금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겠는데, 항상 가정 걱정만 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자라지 못한다. 친구들과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은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라는 교훈이다. 지금도 나는 부친의 가르침이 그 시대의 요청이었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는다. 세대는 바뀌고 세월은 흘렀으나 그 정신이 민주국가의 길이다. 진실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길과 과정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다. MB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 때에도 그랬다. 몇 주동세력의 음모에 빠져 그렇게 많은 국민이 우롱당할 줄은 몰랐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같아졌다’고 걱정했다. 그 주동세력 배후에 있던 정치지도자는 미국의 한 명문대학에 머물면서 비프스테이크를 즐기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주모자들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다.

 

지금은 대우조선 파업을 계기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회의와 우려심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우조선이 이번 파업으로 8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회사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는가. 그런데 나와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책임자는 없다. 오히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과 파업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나선다.

기업이 사원을 위해주는 일차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로자들은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한다면 한국 산업과 미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익성을 위해 해결하려는 애사심과 애국심을 왜 포기하는지 모르겠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무조건 파업한다. 그러나 정권을 쟁취하면 노동자들은 파업은 물론 불평이나 비판도 못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며 스스로를 국가의 노예로 삼는 국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화합과 협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의 기반 구축을 최대과업으로 출범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양보와 인내심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세계 역사의 과정으로 보아 남북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님을 선진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와 교황청까지 방문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출발, 과정, 목적은 그 뜻과 상반되고 있었다. 문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를 선양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친(親)북한정권, 반(反)북한동포의 양면정책까지 감행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작금에는 피살 소각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오를 범했다. 또 탈북해 온 두 선원을 정당한 절차나 심문 재판도 없이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북송하면서 김정은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 김정은은 아무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와 사건 당사자들은 두 선원에 대해 흉악범, 살인마 같은 최악의 단어를 써가며 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다. 두 탈북선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동포이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탈북선원 북송이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대북정책이나 대통령의 의도를 위해 감행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주권자의 반국가적 범죄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민주국가이며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정부이기를 원한다. 국민 모두는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책임질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권과 이권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고 민생을 해치거나 역행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 지도자들은 진실과 자유에 따르는 창조적 정신력과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창출해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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