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

[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이번엔 이 대표 측근 의혹, 꼬리 무는 쌍방울 관련 이상한 일들]

[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소명 대신 “권력으로 먼지를 터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언급했다. 범죄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로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공문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회신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강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 결정 사항이었다는 얘기다. 애초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성남시는 이 대표 선대본부장 출신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대선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와 함께 9박10일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도 쳤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수차례 받고 표창장도 줬다고 한다.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는 증거·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거짓말 의혹이 “자기방어 과정의 즉흥적 발언”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각종 인터뷰에서 지속·반복적으로 했던 말이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그가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는 5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조선일보(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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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 대표 측근 의혹, 꼬리 무는 쌍방울 관련 이상한 일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그는 2018년 6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이후 경기도 산하 기관인 킨텍스 사장에 선임됐다.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8일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쌍방울이 2018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원한 것과 연결돼 있다. 그 행사를 총괄한 사람이 당시 이화영 부지사였다. 2018년 행사 전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전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치적으로 이 행사를 홍보해왔다.

 

지난 대선 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이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을 멈춘 것도 이상한 대목이다. 시민 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게 작년 8월이었지만, ‘쌍방울’이란 이름이 등장한 시기는 친문(親文) 시민 단체가 공개 발표한 작년 10월이었다. 그런데 이화영 사장이 그 전인 9월에 법인카드 사용을 멈췄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쌍방울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은 정권 교체 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지난 5월 해외로 출국했다. 수사 기밀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직후였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귀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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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수억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한다. 당시 민간 대북 교류 단체와 행사를 공동 주최했는데 이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은 이듬해 해외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도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다. 양측은 서로 관련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이 대북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대북 단체 대표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선의로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으로 당시 행사를 총괄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 발탁 전에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대북 단체 대표는 2018년 행사 직후 쌍방울 계열사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이 단체 사무실은 쌍방울 사옥에 입주했다. 2018년 행사 전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전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 경기도는 이 행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이 일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대선 때 제기됐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원가량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총 수임료로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혀 대납 의혹이 일었다. 상식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쌍방울과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인가.

 

이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은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다. 하지만 그는 정권 교체 후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지난 5월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직후였다. 양선길 현 회장은 그보다 앞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쌍방울 측은 이 의혹이 불거진 작년 10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없고 빨리 귀국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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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사건 수사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압수수색. 아니면 말고식 수사는 아니겠지.

 

-팔면봉, 조선일보(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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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 의원처럼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이 거셌다. 박용진·이상민 의원 등은 중앙위 소집 5일 전 공고 의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내용상으로도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엔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 의결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다.

 

이 의원은 지금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로 수사받고 있다. 그래도 스스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새 당헌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당대표 당선 뒤 이렇게 당헌을 고치면 민망하니 그 전에 비대위가 총대를 멨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유례없는 입법 폭주를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꼼수를 동원했다. 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해 비례 위성 정당이란 괴물을 낳았다.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밀어붙인 공수처는 지금껏 제대로 된 수사 성과도 없다.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불안을 겪었다. 온갖 실정으로 정권을 잃고서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고 ‘검수완박’으로 폭주했다.

 

이렇게 국회서 하던 일을 이제는 당내에서도 하고 있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웬만해선 고치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심지어 특정인 한 명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이어 기소가 돼도 야당 대표직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온통 이 의원 한 명을 위해 돌아가는 것 같다.

 

-조선일보(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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