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둔 중국, 한국에 1곳뿐인가]

[“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둔 중국, 한국에 1곳뿐인가]

 

 

 

“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여부 및 위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에 2개의 비밀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했고,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수준을 넘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은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갱신 등 현지 중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 정부가 주재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관 외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어긴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또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아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돕기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중국 측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밀경찰서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에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귀국하도록 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스페인 등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가족의 안전을 언급하며 중국인을 협박해 강제 귀국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비밀경찰서가 확인되면 정부는 즉각 폐쇄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22-12-22)-

______________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둔 중국, 한국에 1곳뿐인가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 중인 지역을 표시한 지도.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중국이 전 세계 50여 국에서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인권 단체의 폭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중국이 한국 정부 몰래 비밀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안 당국이 최소 53국에서 102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란 간판을 단 채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 반체제 인사들 강제 소환과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한다. 순수한 영사 업무 지원이라 해도 정식 공관이 아닌 곳에서 주재국 몰래 하면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다. 더구나 비밀경찰서 설치 시기는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아무 법적 권한 없는 중국인들이 시위대에 직접 폭력을 행사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 ‘장쑤성 난퉁시 공안국이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 한 곳을 운영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이미 비밀경찰서를 적발해 폐쇄 명령을 내렸거나 한창 수사 중인 것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전 세계에서 퇴출된 ‘공자 학원’ 폐쇄에도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는 실태 파악을 서둘러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폐쇄해야 한다. 국내 체류 중국인 규모를 감안하면 두 곳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