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公黨 포기’ 개탄한다] ....

[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公黨 포기’ 개탄한다]

[‘고소왕’ 이재명 대표의 처신]

 

 

 

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公黨 포기’ 개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장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당 홍보국은 ‘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란 제목으로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신상 정보를 뿌리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이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다. 이 대표 불법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 수사 기관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169석의 원내 다수당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공당(公黨)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닌가. 잘못된 사진 공개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그 직후 당대표에 오르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당헌 개정으로 3중의 방탄막을 쳤다. 여기에 ‘검사 좌표 찍기’ 방탄까지 하려는 건가.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검사들 실명과 얼굴 공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 신상을 털고 인신 공격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다.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행태로 볼 때 절대 의석을 앞세워 실제 이런 법을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온라인상에 신상 정보가 공개돼 인신 공격을 당했다. 시위대가 근무 중인 검찰 청사로 몰려가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신상이 털리고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자영업자,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민주당 의원들도 문자 폭탄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은 작년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곧 퇴임할 판사를 억지 탄핵했다. 사법부 전체를 향해 ‘몸조심하라’고 겁박한 것이다. ‘불법 혐의’가 ‘사법(司法)’을 위협하는데, 도리어 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조선일보(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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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검사 신상 공개 제도화 공언. 판검사 좌표 찍기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3류들의 집단 보복.

 

-팔면봉, 조선일보(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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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이재명 대표의 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작년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형사 고발을 두 건 당했다. 유동규씨가 선거 캠프 일을 도울 만큼 이 대표의 측근이라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치적 홍보를 전문가 시각으로 비판한 기사를 각각 썼는데 이재명 캠프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기자회견까지 열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사건 전말이 드러나는 지금 보면 ‘의혹 차단용’ 소송이었다. 당시 좌파 성향 미디어 전문지조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보도인지 의문”이라며 “대장동 보도 위축 효과를 염두에 둔 봉쇄 전략”이라고 했다.

 

우리 사법 현실은 이런 함량 미달 소송이라도 일단 고소당하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 대선 직후 검경 양측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 억울했지만 체포 영장 운운하는 수사기관 앞에서 보통 시민이 소환 요구를 뭉갤 수는 없었다. 서면 및 출석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얼마 전에야 두 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한때 ‘고소왕’ 소리를 들었다.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알려진 것만 20건 넘는 고소·고발을 남용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유튜버와 네티즌, 유권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이 대표에게 소송당한 사람 모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중 무혐의로 끝난 건도 상당수다.

 

이 대표는 이런 ‘봉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랬던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데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묻지 말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언론인들에게 함량 미달 소송을 남발한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언론 탄압’을 했음을 인정하나. 정치 상대의 비판 의견이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활용한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 이 대표에게 ‘봉쇄 소송’을 당해 수사기관에 시달렸던 관련자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범죄자만 검찰과 경찰을 두려워한다. 죄가 없다면 검경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수사받다 ‘방탄 국회’ 비판이 일자 제 발로 법원 영장 심사에 나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올 초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이다. ‘야당 탄압’을 말하기 전에, 검사 얼굴을 공개하며 ‘조작 수사’라고 정치적 대응부터 하기 전에, 헌법에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 된다. 그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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