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까지 날아든 北 무인기 시위, 이런 계획 도발 계속할 것] [‘日 공격 능력’만 경계하다 놓칠 것들]

[민가까지 날아든 北 무인기 시위, 이런 계획 도발 계속할 것]

[‘日 공격 능력’만 경계하다 놓칠 것들]

 

 

 

민가까지 날아든 北 무인기 시위, 이런 계획 도발 계속할 것 

 

2017년 6월 21일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국방부는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지난 5월 2일 북한 강원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이 무인기는 성주 사드 기지 등 사진 555장을 찍었다./남강호 기자

 

북한 군용 무인기(드론) 여러 대가 26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오전 10시 25분 무렵 시작된 침공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한 뒤에도 6시간 넘게 계속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민가 위까지 날아다녔고 심지어 서울 상공에도 침범했다고 한다. 우발적 도발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하려는 계획된 작전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북한군 무인기가 우리 영토에 추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여러 차례다. 그러나 이번처럼 북한이 무인기 여러 대를 보란 듯이 띄워 놓고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설 때까지 물러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항공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1시간 내외 중단시켰다. 양쪽 공항에서 30대가량 항공기 이륙이 늦춰졌다. 북한 도발이 국민 일상 생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 들어 북은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넘나들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25발을 우리 동·서해상으로 난사했다.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하루에 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데다, 이 중 한 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 NLL(북방 한계선) 남쪽 26km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북은 이날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뒤늦게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북이 우리 영해 남쪽까지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은 지난 18일엔 정찰위성 개발용 발사체, 23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는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북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과거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도발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와 방식을 떠보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주시할 것이다. 북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발 수위에 맞춘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는 동시에,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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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격 능력’만 경계하다 놓칠 것들

 

‘서울 과녁’ 北, ‘비밀경찰’ 中, 이들과 日, 누가 더 위협인가
합종연횡의 국제 질서 격변기… 자칫하면 우리 빠진 ‘틀’ 짜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발표와 관련한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키신저 미 안보보좌관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수교 물꼬를 튼 것은 1971년 일이다. 미국은 중국이 서방 체제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로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 질서 수용이나 정치적 자유 확대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고, 미국의 패권과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의 실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키신저의 실수’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당시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소련 붕괴와 냉전 체제 종식이 한참 뒤로 밀렸을 수도 있다.

 

50년이 지나 미국은 다시 ‘키신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 틀을 짜고 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다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적극 당기고 있다. 2차 대전 후 일본을 무장해제하고 ‘전쟁 할 수 없는 나라’ 족쇄를 채운 게 미국이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가장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 증액 등을 명기한 안보 문서 개정을 의결한 지난 16일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원 외교위, 하원 외교위가 앞다퉈 환영 성명을 냈다. “역사적 안보 도약”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 같은 수사를 썼다. 미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이런 격렬한 환영은 거의 본 적이 없다.

 

또 몇 년, 몇 십 년 후에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금이 국제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대격변기라는 것이다. 합종연횡이 숨 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 같은 ‘낀’ 국가는 자강(自强)과 함께 연대, 즉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함께할지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사안별로 협력은 할 수 있어도 운명을 같이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영국·프랑스·호주 등 가치 공유국(like-minded states)과 팀을 이루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 문서 의결 후 국내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사시 한반도 개입 우려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은 우리가 이 부분에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일본의 역사 인식도 명확지 않다. 다만 이는 36쪽 안보 문서 중 일부분이다. 중국·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한·미·일 협력·공조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치 수호 등 큰 틀은 우리의 지향점과 다르지 않다.

 

일본이 당장 한반도에 진군할 것처럼 과장하며 배척하기보다는, 한·미·일 협력 체제 속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발언권을 늘리는 게 훨씬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만약 일본이 불순한 야욕을 갖고 있다면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좌절시킬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한 군사작전 역할 분담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쉽고 당장 국내 정치에서 인기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가 제외된 틀이 짜이고 질서가 형성된다. 미적거리다 참여 적기를 놓친 쿼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반면교사도 있다. 당파 이익을 위해 대안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잣대로 큰 흐름을 읽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서울 과녁’ 운운하며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올해만 67발을 쏜 북한, 이런 북한의 뒤를 봐주며 한국의 방어 무기에도 내정간섭을 하고 서울에 비밀경찰까지 둔 중국…. 이들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당면한 위협인가.

 

-임민혁 기자, 조선일보(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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