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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노조 대통령’ 부패 고리 끊은 방법] ....

뚝섬 2023. 3. 4. 07:29

[미국이 ‘노조 대통령’ 부패 고리 끊은 방법]

[국민 지지 믿고 건설노조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조폭 행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 

 

 

 

미국이 ‘노조 대통령’ 부패 고리 끊은 방법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 보스였던 알 파치노는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 맨’에선 마피아와 결탁해 미국 노동계를 주무른 노조위원장 역을 맡았다. 1950년대 미국에서 ‘노동계 대통령’ 소리를 들었던 화물 트럭 노조 위원장 지미 호파(1913~1975)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조직 확장을 위해 마피아와 손잡고 전국에 유령 지부를 만들고, 기업인이 걸림돌이 되면 살인, 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케네디 정부에 잡혀 감옥에 갔다 재기를 노리는 과정에서 행방불명된다. 노조 새 권력자가 복귀를 막기 위해 암살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거대 노조의 부패상에 놀란 미국 정부는 1959년 노조 회계 공개 등을 의무화한 ‘랜드럼-그리핀법’을 만들었다. 노조도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 보고서를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내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 부채, 1만달러 이상을 지급한 임원 연봉 내역, 250달러 이상의 조합원 대부금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미국 거대 노조는 마피아와 연결된 고리가 끊기고,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회계장부 제출도 거부하는 민주노총은 1997년 출범 직후부터 재정 비리로 얼룩졌다. 1980년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지낸 권용묵씨 등이 작성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에 따르면, 창립 1년 만에 대형 횡령 사고가 터진다. 민노총 재정위원회 간부들이 쟁의 용품 판매 등으로 모은 돈 5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것이다. 당시 민노총 지도부는 일부 손해를 변상하는 선에서 쉬쉬했다.

 

채용 알선은 부패 노조의돈줄 하나다. 2005년 기아차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 120명 채용을 알선하면서 뒷돈 24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19명이 구속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자정”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고됐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가 2018년 취업 알선 명목으로 100여 명에게 37억원을 받아 챙겨 또 구속됐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는 ‘고용 세습’ 조항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10 만에 생산직을 뽑는 현대차에선 노조의 채용 알선 소문이 들끓자 노조가채용 청탁 사절보도 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광주지검 재직 시절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말한다. 약자들이 모여 약자를 대변한다는 노조는 다른 조직보다 훨씬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훨씬 부패했다. 회계 투명화로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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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익 해치는 정치 단체에 혈세 안 쓸 것.” 나랏돈으로 정치하던 단체들, 곡소리 내거나 촛불 들거나.

 

-팔면봉, 조선일보(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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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믿고 건설노조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로 일부 차선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장련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지옥, 교통 지옥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4만명 집회 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건설 현장의 건폭(建暴) 뿌리 뽑겠다 정부에 특별 단속을 지시하자, 건설노조가탄압이라며 과시를 것이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건설노조의 횡포를 보면 그간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뒷돈 요구가 횡행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 1494곳에서 받은 피해 신고 2070건 가운데 1215건이나 됐다. 국토부가 현장 조사한 사례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1인당 연평균 5560만원씩 뜯어갔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이를 “오래전부터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라도 오래전부터 해온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오래됐다면 그만큼 뿌리 깊은 비리라는 뜻이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 속도를 늦춰 공사를 방해하곤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해 불법과 폭력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월례비뿐 아니라 실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챙겨 가는 노조 팀장·반장들의 전임비 갈취 횡포도 567건이었다.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놀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가 집회 또는 공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뽑으면서 “무술 유단자에 몸무게 90㎏ 이상 우대’를 내걸었다고 한다. 조폭 행태와 같으니 ‘건폭’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2016년엔 11만명이었는데 2020 25만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노조의 불법을 방치하자 위세를 떨친 것이다. 건설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노조의 협박에도 법과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노조 개혁만큼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

 

-조선일보(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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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

 

민주노총이 7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연중 대규모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7 2주간 총파업 강력한 정권 심판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화물연대,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에 ‘모범 조직상’을 수여했다.

 

7일 오후 경기도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마친 후 투쟁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지난해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을 받은 조직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 잇속만 채우려고 16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형 트럭을 운행 중인 다른 운전기사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원칙 대응에 사실상 백기 투항하긴 했지만 이에 따른 경제 피해만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동조 파업을 했을 뿐 아니라 간부들이 조폭처럼 건설 현장을 돌며 돈을 뜯어내다 구속된 조직이다. 현장에서 벌인 불법행위가 조폭들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점거 파업으로 회사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조직이다. 대우조선 직원들과 거제 시민들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시너 통을 들고 조업 현장을 점거해 수천억원 손해를 입혔다. 이런 일을 벌였다고 모범상을 줬다니 이보다 민노총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민노총이 거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억지와 불법, 폭력 등 무소불위 행태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들만큼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도 없을 것이다. 민노총 산하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노조가 수두룩하다.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약자 행세를 하며 불법과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점점 커지고 민노총 노선을 비판하는 MZ세대 노조도 세를 키우고 있다. 그래도 민노총은 조금도 자성하지 않고 조폭 행태, 불법 억지를 강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민노총이 스스로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동 개혁은 이런 민노총 행태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조선일보(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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