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올 성장률 1%도 위험, 기업이 신나서 뛰게 하는 수밖에 없다]

[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최창성 선수로부터 취임 1주년 축하 초콜릿 공예품을 선물받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노동 개혁, 탈원전 폐기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완된 한미 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억제력을 보다 실질화했다. 막혀 있던 대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거대 귀족 노조의 폭력과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도 과거 정부는 못 한 일이다. 탈원전 폐기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취임 때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대내외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경제 활성화나 민생 개선에서도 크게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 탓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갈라치기 입법에 몰두하면서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44건 중 36건만 처리했다. 나랏빚을 400조원 넘게 늘려놓은 사람들이 재정준칙도 못 만들게 했다.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50%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1년 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 편중 인사가 문제되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반도체 세액공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장관이 다른 말을 했다. 대통령실의 여당 내부 정치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와 ‘내부 총질’ 갈등이 벌어졌고, 대선 단일화 파트너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적”으로 규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북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역전세 폭탄 등 경제 악재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가 어렵다면 여당 내 비주류부터 만나야 한다.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과 참모진 개편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이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작이다.

 

-조선일보(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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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1%도 위험, 기업이 신나서 뛰게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3월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가 13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4월 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모습. 2023.4.2/뉴스1

 

미국·일본 등의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1.1%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전망치가 1.4%(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인 반면 마이너스 0.1%(노무라)의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왔다. 지난해 1인당 GDP가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된 데 이어, 올해는 1% 성장도 벅찬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이대로라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1.8%)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작년 2.6%에서 올해는 1%대 초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때문이다.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는 9개월째 수출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0%나 줄어들기도 했다. 코로나 봉쇄와 미·중 대치 등 여파로 대중국 수출 역시 7개월 연속 감소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 시장과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정부도, 가계도 빚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는 1800조원이 넘는 금융 빚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 가계 부채가 GDP의 156%에 이른다. 자영업자 부채도 960조원에 육박하는데 코로나로 미뤄 놓은 일부 부채의 만기가 오는 9월 말 돌아온다. 버팀목이 돼야 할 정부 재정은 전 정부 때 펑펑 쓴 세금 포퓰리즘으로 멍이 들어 경기 부양에 돈을 쓸 여력이 약화됐다. 나랏빚이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고, 국채 이자로만 향후 4년간 93조원을 써야 하는데, 올해 세수마저 20조원 넘게 구멍 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침체의 원인은 구조적인데, 여기서 탈출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동력은 기업밖에 없다. 반도체가 부진하자 전기차를 앞세운 자동차 수출이 1위로 올라서고, 2차 전지도 수출 효자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기업들이 바이오·AI 등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을 발목 잡는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대만은 범국가적 지원 아래 반도체 산업이 활약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소득도 한국을 앞지를 수 있었다. 신속한 노동 개혁과 적극적인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신이 나 뛰게 하는 것 외에 무슨 다른 수가 있겠나. 지금은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의 시기다.

 

-조선일보(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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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검사 출신으로 충분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아직까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일부는 지지를 유보 또는 철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범했다. 취임사에선 반(反)지성주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다. 어느덧 윤 정부가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해왔는지 ‘1년 성적표’를 냉철하게 따져볼 시점이 온 것이다.

공정과 상식의 시금석은 새 정부 조각(組閣)을 포함한 인사였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의 요직 배치 등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인사 참사’ ‘검찰 공화국’ 등의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나 국정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때문인 듯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쥔 정치 지형인데도 통합과 협치, 설득의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이념과 가치의 선명성을 내세운 개혁 주도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연금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노동 개혁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엄단, 노조 회계 공개 요구 등으로 일단 시동을 걸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제도 개혁은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교육 개혁은 아예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2055년이면 바닥나는 국민연금 등 연금 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뿐이다. 노동 방식·임금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없인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혁과 대학에 대한 투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3대 개혁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직역별·세대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민감하고 지난한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이념보다 실용을,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앞세우는 유연한 정책 행보로 국정 스타일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는 소통과 협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주춤한 3대 개혁의 시동을 제대로 걸기 위해선 국정·인사 쇄신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동아일보(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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