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脫원전, '핵무장 잠재력'까지 날려버린다] 

[核연구인력 4000명, 탈원전땐 해외로.. "核인프라 무너질 것"] 

[일본은 核기술 차곡차곡 쌓아… "3개월이면 핵무장"]

[에너지 비축기간, 원자력 18개월·LNG 48일… LNG 수송로 지배국가가 '차단' 압박할 수도]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朝鮮칼럼]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 높였지만 핵 잠재력 확보 포기 안 돼
‘핵확산금지조약’이 허용하는 평화적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해야
미국이 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 데 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즉각 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약을 되풀이해왔다. 심지어 2022년 10월 공개된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이 체제 종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과연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국내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대통령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역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이행하는 한편, 핵 전력 운용 주체인 미국 전략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도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성과다. 이는 확장 억제라는 난해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공약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이 영구히 건재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만 무한정 안주할 수는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한국이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은 핵 잠재력 확보다.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신뢰성을 잃을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핵 잠재력을 확보할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우라늄 농축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전을 20기 이상 가동 중인 대한민국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 시설을 보유할 당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다. 농축 시설이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허용하는 평화적 농축 권리를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경제적 사활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전력 공급에서 원전 몫이 거의 30%에 달하는 나라가 원전 원료인 농축우라늄 공급을 전적으로 해외 독과점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하다.

 

원전 부지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수천 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지만 이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국가와 핵연료를 공급한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전 동의를 해줄 나라는 없으므로 결국 미국 등과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을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고는 재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재처리를 통해 얻을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 외에는 용도가 별로 없으므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위험하다.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하는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핵연료 수입을 포함한 평화적 원자력 협력이 거부되므로 농축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원료 공급을 못 해 원전 가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은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란에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JCPOA)에 서명한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농축을 시비할 명분이나 근거도 없다.

 

다만, 농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NPT의 당사국으로서 농축 시설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농축을 결심하기 전에 미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농축해도 되느냐고 미국에 물어보는 것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농축에 반대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므로 선뜻 지지하기도 어렵다. 대신 우리의 결정을 통보할 때 워싱턴 선언에 따라 NPT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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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핵무장 잠재력'까지 날려버린다 

 

한국, 마음만 먹으면 2년내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력
"脫원전 땐 4~5년으로 길어질 것"… 사실상 핵무장 불가능
LNG 비중 늘리면 수출국 등 해외변수가 에너지 안보 위협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전문 인력 해외 유출, 관련 인프라 위축 등으로 유사시 우리가 핵 개발을 결심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란 분석이 1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군(群)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면 이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핵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온 일본은 최근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는 반면,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下策)"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은 전시 등 유사시 자체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할 경우 천연가스 수출국과 그 수송로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으로 천연가스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이 우리 경제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조선일보(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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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연구인력 4000명, 탈원전땐 해외로… "核인프라 무너질 것" 

 

[핵무장에 필요한 건 원전가동 인력 아닌 연구인력… 원전건설 중단땐 연구도 중단]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 100이라면 현재 한국은 40~50 정도 보유
하드웨어 갖추는데 2년 걸리지만 탈원전땐 2배 이상 시간 더 들고 5년 지나면 현수준도 회복 못해
"탈원전 추진하며 핵잠수함 도입?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있는 것" 

 

원자력계에서 탈(脫)원전이 본격화될 경우 유사시 독자 핵무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인력과 기술 때문이다. 원자력은 상업용(원전)과 무기용(핵무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연구 인력이 일자리를 잃으면 미래의 핵무기 연구 인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중국 측에서 우리 인력을 빼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들 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5년쯤 지나면 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3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각국의 핵(核) 능력을 이야기할 때 '5+4+3'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5'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을 뜻한다. 한국은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3'에 들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핵무기 개발은 ①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원료 확보 ②기폭장치 개발 ③핵실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는 "원료 핵물질 추출과 기폭장치 개발 등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40~50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금지된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시설)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인력 확보, 무기 설계 등에 6개월, 농축·재처리 시설 건설 등에 1년, 무기 제작·실험 등에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이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핵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 시설 건설 인력도 흩어지면 다시 사람을 모으고 농축·재처리 시설을 짓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원전 산업의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를 잃은 연구원들이 해외로 나가 안 돌아올 것"이라며 "5년만 지나면 현재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원·연구소 등에서 핵 관련 연구를 하는 인력은 4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고 원전 원료를 포함해 관련 물자의 전면적 수입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전을 활발하게 가동할 때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만 탈원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관련 물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처럼 30년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을 끄는 게 아니라 6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기술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전문가 중 일부가 중국 등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들 했다. 한 원자력 전공 교수는 "평시에 원전 유지·가동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것은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이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까지 안 가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더라도 이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도 어려움 커져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운용하려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탈원전은 독자 농축 시설 보유 명분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20~90%의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때 농축 허용 협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전력 공급에서의 원전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원전 연료를 전량 수입하는데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체 농축 시설의 명분을 쌓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통째로 수입해 우리 군이 운용해도 전술핵처럼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입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오겠다는 건 사실상 수년짜리 깡통 잠수함을 들여온다는 말"이라고 했다. 

 

-박수찬 기자/양승식 기자, 조선일보(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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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核기술 차곡차곡 쌓아… "3개월이면 핵무장" 

 

'핵무기 만들 능력' 일관되게 추진
비핵국가 중 유일하게 核재처리… 폭탄 6000개 만들 플루토늄 가져 

 

일본은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다가 패전 후 관련 사업을 '올스톱'시켰다. 1964년 중국 핵실험을 계기로 잠시 일본 내에 '핵무장론'이 일었지만, 미국의 만류로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일본이 '핵무기 만들 능력'까지 팽개친 건 아니었다. 일본은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56년부터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1988년에는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세웠다. 핵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려내는 시설이다. 이 공장과 별도로 1986년부터 1조엔을 들여 플루토늄 대량 확보가 가능한 '몬주'라는 고속증식로도 만들었다. 몬주는 이후 비용 문제와 기술 문제가 불거져 폐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대신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8t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 국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도 2013년 같은 권한을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동북아에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플루토늄부터 구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단 일본이 핵무장에 착수하면 단기간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1994년 영변 핵위기 당시, 일본 군수산업 관계자가 구마가이 히로시 당시 관방장관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14년 미국 NBC방송에 "일본은 지하실에 핵폭탄이 있다"고 한 적도 있다. 당장은 핵폭탄이 없지만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있다는 뜻이다. 작년 6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중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일본은 하룻밤 새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조선일보(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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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축기간, 원자력 18개월·LNG 48일… LNG 수송로 지배국가가 '차단' 압박할 수도 

 

탈원전땐 '에너지 안보'도 타격
정부, LNG 비중 2배 늘린다지만 유사시 저장탱크 공격받기 쉬워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시(戰時) 등 국내외 위급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안보' 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보관 중인 원료 비축량이 비교적 많지만, 현 정부가 원전 대체 수단으로 고려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보관이 어려워 자체 비축량이 적은 데다, 유사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현재 18%인 LNG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7%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주 교수는 "LNG는 현재 최대 2개월가량 비축할 수 있고,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저장시설도 대폭 확장해야 하는데, 저장 탱크가 적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도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유사시 2~3년간 버틸 수 있는 연료가 마련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지진 등 각종 위급 상황을 가정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왔다"며 "반면 LNG는 비축량이 적고 쉽게 폭발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공론화위 '원전 재개' 측 전문가들은 "원전은 석탄이나 LNG보다 연료의 부피가 매우 작아서 보관이 쉽고 장기간 발전이 가능해 전쟁,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유사시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 원료의 비축 기간은 원자력이 18개월, 석유가 105일, LNG는 48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역사적으로도 입증됐다고 했다. 주요 LNG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EU)을 향해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등에서 LNG를 배로 실어날라 오는데 긴 수송로가 특히 문제다. 서균렬 교수는 "유사시 국제정치적 목적에 따라 LNG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조선일보(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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