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표는 구속, 현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일단 거짓말부터’ 李대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野, 김용 판결에 쉬쉬하는 이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 혐의 중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도 있었다. 유 판사는 이 ‘위증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다. 그런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이 대표 관련 사건도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21명 거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혹은 이 대표 때문에 한 일로 구속됐다. 백현동 비리는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고, 불법 대북 송금도 이 대표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유 판사는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영장만 기각했다. 크게 보아 같은 일로 21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일의 핵심인 사람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대표 측근 의원이 개입한 뒤 그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과 의원직도 방탄에 이용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나. 결국 정치적인 부담의 차이 때문에 전직 대표는 구속하고, 현직 대표 영장은 기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이면 판사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전직 대표는 구속되고 현직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돈 봉투와 관련한 통화 녹음이 다 확보됐는데도 관련자들은 “조작” “탄압”이라며 오히려 공세를 펴왔고 송 전 대표도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단식까지 했다. 민주당은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을 퍼붓는 게 일상이 됐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조선일보(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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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짓말부터’ 李대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조선DB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12일 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에 여러 차례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이런 보복 운전을 쫒아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 땐 “운전은 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 한 달 뒤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운전 영수증 등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거짓말로 본 것이다.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대변인은 반성은커녕 거짓말부터 했다. 사건 당시 그는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핼러윈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몇 천원 정도”라고 했다. 알고 보니 회의 중 거래 횟수만 수백 번이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화상회의 도중 저속한 성적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짤짤이’ 거짓말부터 했다. 그 역시 처럼회 소속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가짜 알리바이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부터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판결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나왔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데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등 총 7개 사건의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돈과 거짓말 관련이다.

 

-조선일보(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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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 판결에 쉬쉬하는 이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12월 15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김부원장과 하트모양을 그리며 응원하고있다./경기eTV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용이 누군가. 이 대표는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누군지 모른다거나 측근이 아니라는 식으로 쳐냈다. 하지만 김용에 대해선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한 적도 있다.

 

김용의 핵심 혐의는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다. 김용은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경선 승패를 좌우할 호남 조직을 담당했다. 돈으로 경선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민주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당 핵심 인사는 “다들 충격이 컸지만 그것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유동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편파적인 판결이 나왔다더라” “결정적 증거는 없다더라”라고 들은 말을 전한다. 마치 누군가 논란이 확산하지 않게 틀어막고 관리하는 느낌이다.

 

검사, 판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럴까. 판결문을 보면 짐작이 된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유동규 진술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판결문에서 김용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다. 김용이 돈 받으러 온 날인 2021년 5월 3일에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김용 집 압수 수색에서 그 옷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용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5월엔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김용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5월 3일보다 더 더웠던 날에도 유사한 종류 겉옷을 입었더라”며 김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용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 기록은 돈을 건넸다는 날 돈이 오간 장소에 김용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김용은 부인한다. 하지만 후불 교통카드 내역(하이패스 요금 추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판결문에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내용은 따로 있다. 김용과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다는 유동규가 왜 돌아섰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뒤 관련 혐의를 자신에게 다 뒤집어씌우려는 분위기, 면회는 오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보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에 환멸을 느낀 것으로 나온다. 김용 판결에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김용이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겠나.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김용의 마음이 유동규처럼 바뀌는 순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김용 판결을 애써 외면하는 진짜 이유도 그게 두려워서 아니겠나.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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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형석 칼럼]

민주당, 실정 반성하고 희망 제시해야 하지만
사당화돼 국격과 인권 격하시키는 발언들만
나라 위해서 국민적 자존심과 인격을 갖춰야

 

연말에 강원 양구 인문대학 종강식에 참석했다. 모친과 아내가 잠들어 있는 묘소와 안병욱 교수 묘비 앞에서 묵념했다. 모두가 북에서 온 실향민이다. 고향에 갈 수가 없어 휴전선 근처 금강산 가는 입구에 안식처를 갖게 되었다. 때가 되면 나도 같은 묘지 안에 잠들게 된다. 나는 북에서 살 수가 없어 고향을 잃었으나 그 대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0년 전부터 미국을 자주 다녀오면서 고향과 국가를 잃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수많은 유럽인 실국민(失國民)을 보았다. 고향과 나라를 모두 잃어버린 그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편이다. 이민 가는 국민을 만들지 않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지구 어디에서 떠돌이 삶을 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변에서 대한민국을 떠나 이민 가는 사람들을 대했다. 전두환 정권 초창기였다. 전두환 행렬이 지나가는 데 자동차가 비키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해서, 파출소로 끌려가 모욕당한 젊은 부부가 미국에 이민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이 ‘차라리 이민이라도 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 자신이 그 혼란을 스스로 해결 짓지 못하고 최후의 선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기가 싫어 이민을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민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치와 경제이념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성장해 온 기업체까지 다른 나라로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아팠다.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정치적 방향을 같이하는 민노총의 행태들을 보면서 기업체까지 조국을 떠나게 하는 이념정치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묻게 된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공감이다. 정치계의 현실과 야대여소 국회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다. 국격과 국민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국제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고 예술 분야의 약진도 눈부시게 달라졌다. 선진국의 대학들이 한국 연구 학과를 개설할 정도다.

그러나 정치계와 국회의 현상에 접할 때는 한심스러워진다. 특히 야당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만큼 그에 비례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었던가를 의심케 한다. 실정을 했기에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다면 더 큰 반성과 뉘우침은 물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보다 수준 높은 정책과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국민을 위한 의무까지 저버리는가. ‘문빠’나 ‘개딸’ 같은 반민주적이고 이기적인 폭력집단들은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해 왔던 문제의 지도자들이 총선에 출마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이 되었다.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발언을 듣는 국민은, 정당인이 되어 국격과 인권을 격하시킬 바에는 차라리 국민으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한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정치인에게 애국심을 되찾아 달라고 요청한다. 운동권 출신과 동역자들은 사회질서 파괴가 범법 죄보다 더 큰 사회악임을 모르는 상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되어 달라는 당부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린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버리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갖추어야 할 상식과 국가적 자랑스러움까지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야당 인사들이 국가 위상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호칭한다. 국민까지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은 교양과 질서까지 스스로 훼손시키는 야당과 반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 대우를 받으며 세계적 관심과 예우를 받고 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인간적 모욕까지 가하던 인사들에게, 우리가 탄핵하려던 대통령이 영국에서는 극진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나라의 장래와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자존심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위해서이며 나라를 위해서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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