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소득 40%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 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이면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공약만 실천하는 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매년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 ‘출생 기본 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 기본 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가질 수 없다. 이 대표의 ‘출생 기본 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일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겐 연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린 것도 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또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놓는다. ‘2024 경제학 학술 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랏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대표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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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기본소득도 철도 지하화도 다 좋은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할지 유권자에게 설명하면 어떨지.

 

-팔면봉, 조선일보(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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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적은 것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위축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반도체 불황으로 작년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6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회복도 더딘 탓이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9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수원시를 찾아 전국 주요 구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민간 투자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원은 향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막대한 재원 규모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이 없는 셈이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밀어붙이는 SOC 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주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시켰고 20조 원 규모의 ‘수원 군공항 이전’,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법안도 줄줄이 심사 중이다. 지역 표심을 노린 ‘묻지 마’ SOC 사업이 줄잡아 90조 원에 육박한다.

 

나라 곳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 입법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1100조 원을 넘어선 나랏빚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웃돌고, 재정 적자는 내년 GDP의 3%를 넘어선다고 한다. 재원 대책도 없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총선용 사탕발림 공약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길 뿐이다.

 

-동아일보(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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