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明 성범죄·보복 운전, ‘최강욱·김의겸 세탁 코스’ 밟나] ....

[親明 성범죄·보복 운전, ‘최강욱·김의겸 세탁 코스’ 밟나]

[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

 

 

 

親明 성범죄·보복 운전, ‘최강욱·김의겸 세탁 코스’ 밟나

 

[김창균 칼럼]

文 두 참모 허위 문서, 투기로 공천 못 받자 위성 정당 직행
최악 의정 활동으로 망신살… 그래도 문빠들은 열광 지지
부적격 李 측근도 수두룩… 개딸 정당 가서 회생할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방식을 놓고 망설이게 만든 본질은 공천권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병립형이라면 이 대표가 명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연동형으로 당 밖에 위성 정당을 만들면 외부 입김이 작용한다. 어떻게든 친명 중심으로 후보를 짜고 싶은 이 대표에겐 불편한 대목이다. 그러나 바로 이 흠이 이 대표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도 있다. 이재명 도장이 찍힌 공천장이라면 차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측근을 우회해서 공천할 길이 열린다. 이런 실제 사례를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채무를 16억원 끼고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재개발 투기’가 드러나 2019년 3월 사퇴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참모들이었지만 2020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의 공천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두 사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급조한 친문(親文) 성향 열린민주당으로 달려갔다. 남자에게 배당하는 짝수 번호 첫째 2번을 배당받은 최강욱 후보는 당선권 안에 들었고, 둘째인 4번을 받은 김의겸 후보는 1번 김진애 의원이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해 의원직을 승계했다. ‘문재인 키즈’ 최와 김은 총선을 치른 지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집권당 의원으로 당당히 복귀했다.

 

이후 두 사람의 활약상은 잘 알려진 대로다.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은 ‘한국쓰리엠’ 업체 명의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넘겨짚고 추궁하려다, 이(李)모 교수를 한 장관 딸 이모로 착각한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 망신살 투 톱으로 꼽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 화상 회의 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XXX 하냐”고 했다가 여성 당직자들의 항의를 받자 “동전 놀이 짤짤이라고 말했다”고 둘러댔다. 최 의원은 “암컷이 설쳐” 발언으로 결국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로 작년 9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채널A 기자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유시민씨에게 돈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17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어울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고 폭로했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고 우겼다.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윤(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외국 대사의 말을 왜곡해서 전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당 지지층은 이런 김 의원에게 열광하며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워 줬다. 김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때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올해 총선에 도전하려던 친명 예비 후보 중에서도 최강욱, 김의겸처럼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워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출마 예정지인 경기 성남 송년 행사에서 여성 정치인에게 한 성희롱 발언 때문에, 강위원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는 과거 성추행과 2차 가해 전력 때문에 공천 길이 막혔다. 또 다른 정무특보인 정의찬씨는 1997년 ‘이종권씨 고문치사 사건’ 유죄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여론의 질타로 뒤집어졌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측근들이고 어떻게든 총선에 출마시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총선 악재가 될까 봐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개딸들이 4년 전 열린민주당 선례를 참고해서 ‘찐명’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들에게 비례후보 앞 번호를 주면 몇 명은 당선권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1년쯤 지나서 슬그머니 합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강욱, 김의겸 세탁 코스가 4년 만에 되풀이될 것인지,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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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위성정당 총괄 기구로 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5일 “통합형 비례 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가짜 개혁으로 나라를 퇴보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총괄 기구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으로 부르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선거제로 논쟁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한 명의 뜻대로 위성정당 창당이 결정되자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 중 106명은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는 낯뜨거운 성명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 이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부터 1인 정당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비주류에서 당의 주류를 비판하면 ‘수박’으로 비난받는 것은 물론 반명 의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깨고 군소 정당과 비례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은 반(反)개혁의 대표적 사례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여러 차례 국민을 우롱하는 ‘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매년 받는 세비와 수당이 1억5000만원이 넘지만 이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로는 인권과 정의를 내세우며 진보를 자처하나 김정은 치하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북한 주민은 모른 척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다. 앞으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의원 꿔주기 등 여러가지 꼼수를 부릴 텐데 이를 ‘민주’ ‘개혁’ ‘진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조선일보(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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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

 

[이한우의 간신열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이 큰 감동을 주며 역사를 보는 우리 시각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피상적이고 편파적인 시각 말이다. 필자는 30년 전인 1994년 조선일보에 이승만 일대기를 연재하기 위해 이승만 원자료를 찾아서 보고 또 보았다. 그중 하나이다.

 

이승만 아버지 이경선(李敬善)은 집안 사람 이건하가 연 서당에 아들 이승만을 보냈다. 1882년 봄 이경선은 아들 공부가 궁금해 서당을 찾았다. 이때 훈장이 말했다. “저 아이는 가의(賈誼)가 올린 소(疏)뿐만 아니라 가의 집안 내력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의미를 필자는 한참 지나서 가의를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가의는 한나라 문제 때 천재로 30살 무렵에 과진론(過秦論)을 지었다. ‘과(過)’는 이때 동사로, 진나라의 잘못을 진단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나라 진시황의 문제점은 대부분 가의가 과진론에서 짚었던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한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조선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내린 진단은 하나, “백성은 훌륭한데 국왕을 비롯한 지도층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단 한 번도 백성을 비하하거나 탓한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직도 조선이 왜 어이없이 망했는지에 대한 진단, 즉 과조선론(過朝鮮論)이 없다. 그저 몇몇 친일파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전부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보다는 개인 영달에 치중하는 그릇된 문화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이승만이 있어 조선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나아올 수 있었는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2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과(過)를 찾느라 야단법석이다. 제대로 과(過)했더라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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