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이재명 사천’ 논란과.. ] ....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이재명 사천’ 논란과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

[기대 이하 여야 공천, 비례대표라도 제대로 내놔야 한다]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시론]

종북 세력에 의석 주는 정당
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정한 국회
유죄 받고도 창당하는 정치인
모든 반헌법적 현상 심판해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헌법 가치 훼손이 이젠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다시 국회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은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다. 이름을 통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꾼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1% 미만의 국민 지지를 받아 자력으로는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위헌 대체 정당과 종북 세력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석을 나눠줘 숙주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숙주 노릇뿐이 아니다. ’비명 학살’로 징표되는 당대표의 보복성 후보자 사천 논란으로 사당화라는 비난을 받으며 분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헌법이 말하는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러한 헌법 훼손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진보당의 해산 제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법률을 어기고 이번에도 총선을 40일 앞두고 겨우 기형적인 선거구를 확정했다. 예비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대의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처사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 계급도 창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법원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는 법관의 이념 재판 때문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역행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의 정치화다.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한 재판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 계급의 창설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특권 창설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양식 있는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거에서 당선돼도 결코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범죄 유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아니다. 오로지 대의 기관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거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선거와 법치주의의 기능을 오해한 그릇된 인식이다. 범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거로 정해지는 일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공직 선거에 나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4월 총선은 이 모든 반헌법적인 현상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불법과 비리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과 종북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 자리에 국가관이 투철한 참신하고 양식 있는 젊은 의원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주권자가 나서지 않고는 국회는 부패한 정치꾼들의 놀이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선일보(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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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천’ 논란과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

 

[천광암 칼럼]

시스템 공천 공정성 따지려면 인풋-아웃풋 대비 필요
비명 횡사-친명찐명 횡재 명확
‘탐욕 알고리즘’의 궁극적 결말은?

 

세계적인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는 영업용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약 215조 원에 이른다. 우버의 가장 큰 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배차 ‘알고리즘’일 것이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곧 권력인 시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사업이 한때 2년 만에 5배 속도로 급성장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결은 “알고리즘 조작”이었다.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었던 것.

최근 포털이나 배달플랫폼의 ‘갑질’ 논란도 대개는 알고리즘을 둘러싼 것일 때가 많다. ‘을’들은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을 성토한다. 반면 ‘갑’들은 “알고리즘은 사람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다. 그러면서도 알고리즘의 세부 내용만큼은 한사코 감추려고 든다. 최근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도 이런 논란의 구도를 빼다박았다.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쪽은 “공당(公黨)의 공천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만들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반박한다. 모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일 텐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베일에 가려 있을 때 그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선 친명 지도부부터 보자. 조정식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 대부분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한 정성호, 박홍근 등 친명계 중진 의원들의 ‘아웃풋’도 이들과 똑같은 단수 공천장이었다.

다음은 ‘찐명 자객그룹’의 일단(一端).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비공개 ‘특별보좌역 회의’를 열고 9명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6개월 미만 경력 사용 금지’ 규정을 감안한 ‘자객 공천 스펙 만들기’라는 게 당시 나왔던 해석이다. 최종적으로 경선에 뛰어든 이는 9명 중 7명,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 ‘FTA 저격수’로 불리는 송기호 변호사, 김문수 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진욱 전 이재명 후보 대선 선거대책위 대변인 등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친명보다 더한 찐명’들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경선이 진행된 박균택, 안태준, 정진욱, 송기호 등은 모두 승리했다. 현재 스코어 4전 4승.

반면 ‘비명 학살’의 아웃풋은 첩첩이 쌓여나가는 중이다. 6일 나온 4∼6차 경선 결과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탈락했다. 탈락한 7명 중 6명은 비명이었는데, ‘친명 현역 1명’을 밀어낸 인물이 ‘찐명’ 박균택 변호사였다.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비명’ 박광온 의원은 이 대표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에 비유한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밀려났다.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에서 ‘비명’ 현역을 제치는 결과도 나왔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혁신과 ‘통합’이 달성됐다”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자화자찬은 듣는 쪽마저 낯 뜨겁다.

컴퓨터 코딩에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이라는 용어가 있다. 여러 단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손쉽거나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해법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다. 탐욕 알고리즘의 가장 큰 딜레마는 최종 단계에서 손에 쥐는 결과가 최선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다. 하물며 복잡다단한 인간사와 정치의 세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순간순간 ‘달콤함에 대한 선택’과 탐욕이 쌓이면 십중팔구 감당 못 할 독(毒)이 된다.

이 대표는 이번 공천을 통해 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림을 완성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당장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탐욕 알고리즘’의 ‘결과 값’을 예고하고 있는지 모른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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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하 여야 공천, 비례대표라도 제대로 내놔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여야가 46명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비례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지역구 후보 공천에선 ‘비명횡사, 친명횡재’ ‘현역·친윤 불패’로 숱한 논란을 낳았다. ‘공정 공천’ ‘새 인물 수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역구 공천이 실망감을 준 만큼 비례대표라도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나라에 도움 될 인재를 내놓아야 한다.

 

정당이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려면 지역·세대·성별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도 있어야 한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파 간 야합에 따른 공천, 권력과의 친소 관계에 의한 줄세우기 공천이 돼선 안 된다.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편중되는 것도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여성 등 새 인물을 공천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호남 출신과 3040 청년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공천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공천에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친윤과 현역 중진 불패’였다. 40대 이하는 10%대에 그쳤고 여성은 10% 이하였다. 전과자도 43명이나 된다. 비례대표 공천에선 청년과 여성, 호남 출신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 50% 할당제도 고려할 만하다.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신진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수권 능력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 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실제는 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측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통합진보당과 관련됐거나 극단적 좌파 운동을 했던 인물,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는 군소정당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총선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비례 신당에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나 감찰을 받은 인물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는 것도 우려할 일이다. 지역구 공천 분란에 빠졌던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신들의 몫 후보들만이라도 친명 논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와 다양한 지역, 계층 인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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