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셰셰’ 명백인(明白人)]

[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 관계다]

[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朝鮮칼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
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
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의 핵심 기제는 한·미·일 협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간의 협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힘쓴 결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젠 이를 토대로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조 세력을 규합해 가는 작금의 국제 정세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중국·러시아·이란과 미국·EU·영국이 대립하고, 동북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이 반목하는 상황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3국 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과 ‘3국 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이 경쟁하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 유럽의 불행이 시작된 지점은 독일이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프로이센은 1871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연방 내 모든 회원국을 통합해 독일제국을 세웠다.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를 이탈리아로 확대해 1882년 삼국동맹(triple alliance)을 결성했다. 이는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후 동남아에 침투하고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며 러시아와 연대하고 이란과 협력하는 것과 유사하다.

 

20세기 초 영국은 패권(覇權)을 향한 독일의 야망을 간파하고 유럽 내 세력 균형 유지 전략에 돌입했다. 영국은 프랑스·러시아동맹(1894)을 기반으로 1904년 프랑스와, 1907년 러시아와 연대하여 영국·프랑스·러시아 간 삼국협상(triple entente)을 탄생시켰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핵심 동맹국을 규합하고,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쿼드(Quad)를 만들며, 미국·호주동맹에 영국까지 불러들여 오커스(AUKUS)를 결성한 것과 비슷하다.

 

20세기 초 유럽의 ‘화약고’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세력 다툼을 벌인 발칸반도였다. 오스트리아는 발칸의 맹주 세르비아가 군침을 흘리고 있던 보스니아를 병합해 동남부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해 오스트리아의 야심을 저지하려 했다. 현재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는 중국과, 동중국해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결국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청년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충돌했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와 러시아를 침공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영국은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발칸반도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의 대만해협이다. 대만해협에 ‘변고’가 생긴다면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 못지않은 파장을 인태 지역에 몰고 올 것이다. 미일동맹은 중국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에 미치는 여파로 인해 한미동맹도 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1차 세계대전 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놓고 경합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뒤에 버티고 있던) 독일이 야망 실현을 위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프랑스와 러시아가 독일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했으면 어떠했을까? 독일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섣불리 유럽의 현상을 변경하면 독일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려, 우리 모두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패권국’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도전국’ 중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 의미가 크다. 한·미·일 중심축을 보완하는 한·중·일 보조축이 덜컹거리지 않게 한국이 잘 관리해야 할 전략적 과제가 생겼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05-17)-

______________

 

 

○꼭두새벽부터 분주했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외교. ‘지각왕’도 급하면 달라지나.

 

-팔면봉, 조선일보(24-05-17)-

_____________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특파원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던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보이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했다./TV조선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의 남성 출마자 중 최상위 순번(2번)을 받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달변이되 결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토킹 포인트를 짜기 때문에 한때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한국 외교관으로 꼽혔다. 외교부 초년 시절엔 러시아 등 동구권 업무를 주로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면 우리는 1시 방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교의 근간(根幹)은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워싱턴을 방문한 건 2016년 이맘때였다. 이른바 ‘무상 시리즈’로 중앙 정치에 이름을 알리며 야권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그에게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싱크탱크가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 간담회가 끝난 뒤 분위기는 처음과 꽤 달랐다고 한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하며 폭주하던 와중에 이미 오래전 사망 선고를 받은 ‘햇볕 정책’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였다. “옆집에 나쁜 친구가 살고 있는데 때리면 기분은 좋은데 더 포악해진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족 안정을 위해 평화적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국내에선 상대방의 티끌만 한 과오도 참지 못하는 이 대표가 국운이 걸린 외교·안보의 난제들을 다루는 시각이 대체로 이렇다. 지난 대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코미디언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라 분석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만 문제 갖고)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이러면 되지”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2년 전 이 대표에게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과 시진핑 둘 중 누구를 먼저 만나겠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런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외교는 실용주의”라며 언변을 뽐냈다. ‘우문현답’이라 생각했는지 답변 영상을 한동안 유튜브 대문에 걸어 놓기도 했다.

 

균형자를 자처하며 그럴듯한 말만 하고, 적당히 눈치를 봐가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상책(上策)이다. 하지만 이런 단물만 빨아먹는 체리피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방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정세가 양극화하면서 회색 지대에서 선택적 침묵을 하는 일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금 한미가 만나면 중국 얘기뿐이다. 행여나 더 큰 지도자가 된 이 대표가 ‘셰셰 하면 되지’란 단견으로 외교에 임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다. 총선이 끝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위 전 대사 손을 잡고 워싱턴에 한번 들르는 건 어떨까. 민주·공화당 출신 따질 것 없이 동맹의 정치인, 전문가들과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8년 전과는 공기가 또 많이 달라졌음을 이 대표도 느낄 것이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24-03-30)-

_____________

 

 

‘셰셰’ 명백인(明白人)

 

국민당군에게 쫓기던 마오쩌둥이 공산당 선전 책을 써줄 외국 기자를 물색했다. 미국인 에드거 스노를 근거지 옌안으로 불러 인터뷰했다. 스노가 1937년 쓴 ‘중국의 붉은 별’은 공산당을 지나치게 미화한 내용이 많다. 거짓 수준의 ‘창작’도 있다. 그러나 중공에 대한 서방 인식을 180도 바꿔 놨다. 마오는 문화대혁명 도중에도 스노를 불러 대접했다. 스노의 책은 우리나라 586세대를 포함해 전 세계에 ‘마오쩌둥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스노는 중국의 1호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가 됐다.

 

▶1969년 중·소 국경 우수리강에서 충돌이 벌어져 200명 가까운 양국 군인이 전사했다. 중국은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때 미·일이 손을 내밀었다. 1970년대 미국은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박사, 일본은 다나카 총리가 수교의 물꼬를 텄다. 키신저는 100살로 사망할 때까지 중국을 100번쯤 갔는데, 매번 중공 최고지도자의 환대를 받았다. 1978년 덩샤오핑의 방일 당시 다나카 총리는 뇌물 사건으로 가택 연금 신세였지만 덩샤오핑은 다나카를 예방했다. 닉슨과 키신저, 다나카의 공통점은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대만과 관계를 끊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 사람을 ‘라오펑유’라고 부르지만 대만은 키신저를 “중국 대변인”이라고 했다.

 

▶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하자 ‘라오펑유’라고 불렀다. ‘박근혜 누님(朴姐·퍄오제)’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바로 낯빛을 바꿨다. ‘박 대통령 외교 정책은 최순실 영향’이라고 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반미(反美)일 때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친구”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친구’라는 말이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방중을 앞두고 “시 주석과 라오펑유가 되고 싶다”고 했다. ‘중국은 큰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헌사까지 바쳤다. 그런데 돌아온 건 8끼 혼밥이었다. 중국은 팔을 당기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이용한다. 강대국이 아니면 더 우습게 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에 중국 반응이 뜨겁다. 주요 포털에는 “사리가 밝은(明) 정치인” “정신이 멀쩡한 사람(明白人)” “절대적 친중”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쪼개는 틈으로 총선 승리가 예상되는 이 대표를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셰셰 이재명’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4-03-28)-

_____________

 

 

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는 불가분 관계다

 

[朝鮮칼럼]

美中 경쟁 속 대만 가치 수직 상승…

中은 이미 대만-북한 연계 전략, 北비핵화 협조거부·제재 완화도
대만 비상사태 땐 주한미군 개입…

한반도 힘의 공백, 북 도발 자극… 반대로 북 먼저 나서도 중 자극
한반도-대만 문제 이렇게 긴밀한데 대만해협이 무슨 상관이냐고?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 저지를 이유로 침공을 단행할 경우, 미국 주도의 서태평양 해양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기에 대만의 안보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업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기술력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표방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에 근접시키게 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조국 통일의 대업은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통제 범위 내에 대만이 머물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중국은 열한 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대만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2021년 11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한이 2022년 수십 차례 도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도 중국은 추가 유엔 안보리 결의는커녕 의장성명 채택조차 거부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으면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대만-북한 연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일찍이 간파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도 변화했다. 2021년 5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비상사태와 지역 안보 위협 상황에 따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필자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할 때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우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대만해협 사태 시 한국의 입장과 대응을 물어보곤 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급속도로 올라간다. 대만해협 사태 시 주일미군에 이어 주한미군까지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자연(nature)과 마찬가지로 힘(power)은 공백(vacuum)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주한미군의 ‘이탈’로 생긴 한반도 힘의 공백은 이를 메우려는 북한의 야욕을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나, 주한미군의 공백을 의식해 남북한 모두 무리수를 두게 되면 남북 확전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주한미군의 주력은 육군과 공군이므로, 육군이 아닌 해·공군과 해병대가 필요한 대만해협 사태 시 투입될 수 있는 주한미군은 공군력 일부가 될 것이다. 대만보다 북한에 대처하는 게 주한미군의 일차적 임무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북한이 먼저 대규모 대남 도발을 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북한에 집중한 틈을 이용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대표가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고 한 것은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대만과 한반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만 대상이고 대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반한다. 북한은 물론 대만을 포함한 다양한 역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에 기반해 발전시켜 나가고 실질적 한·중·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북 억제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에너지 수송로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의 오판도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합동성이 제고돼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가 확고해져야, 내년 초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규모와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03-27)-

_____________

 

 

○이스라엘, 가자 휴전 결의안 통과 길 터준 미국에 격분해 고위급 訪美 취소. 전장 밖 총성 없는 외교戰도 활활.

 

-팔면봉, 조선일보(24-03-27)-

_____________

 

 

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안(중국·대만)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대표가 중국에 조아리는 듯한 언행을 보인 것도 놀랍지만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는 안보 인식과 지정학적 이해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작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했다. 워게임에서 중국은 일본 내 미군 기지부터 공격했다. 태평양 미 해·공군의 핵심 전력이 있는 일본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항모 등이 대만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다. CSIS 보고서는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어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으로 양분시켜야 중국의 승산이 높아진다. 주한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는 것이 필수다. 김정은도 미 증원군이 올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반도와 대만 안보의 밀접한 연관성은 역사적 선례로도 확인된다.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대만해협으로 미 7함대를 급히 이동시켰다. 미군 참전에 앞서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양안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군사적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면 중국이 한반도에 제2 전선을 위한 불을 지를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중국에 대한 한국 정권의 정서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 해상 무역로도 타격을 입는다. 대만해협의 불은 한반도로 옮겨붙게 돼 있다. 중국을 ‘집적’거리지 않고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면 안보와 지정학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24-03-25)-

______________

 

 

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천광암 칼럼]

한국이 중국에 집적대서 수출 부진?
‘수출한국’ 물류-안보 사활 걸린, 대만해협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일?
‘호랑이 앞 어린애’ 같은 李대표 인식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수출국가인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셰셰”를 연발하는 대목에서는 두 손을 모아 잡고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여러 군데에서 문제 소지가 보인다.

우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대목. 이 말이 맞다면, 속은 쓰려도 자존심 접고 중국의 비위만 맞추면 대중 수출 부진을 단번에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대표의 진단은 번지수가 크게 틀렸다. 근래 대중 수출 부진은 대중 외교와 양국 국민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후발 주자인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좁히거나 역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죽기 살기로 기술 개발을 해서 다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대중 수출을 살릴 길도, 글로벌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길도 없다. 한국 기술자를 돈으로 구워삶은 뒤 설계도를 빼돌려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옆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이다. 가진 실력 없이 여기 가서 “셰셰”, 저기 가서 “셰셰” 해본들 실없는 사람만 될 뿐이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 “집적거린다”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지난해 11월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거론해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발언은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쪽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익과 국격이 관련된 외교 문제를 놓고 우리 쪽에 “집적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 중국대사 관저에서 당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고압적으로 훈시하는 듯한 원고를 낭독하는 15분 동안 ‘병풍’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서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이때랑 뭐가 다른가.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원내 제1당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의 인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유럽을 오가는 한국의 수출·수입품 및 중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실은 선박은 대만해협과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 중 한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 길목이 모두 막히게 된다. 하루 경제적 손실만 445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까지 있다.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꾸 떠들 일은 아니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그에 대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의 국제 정세다.

중국 속담에 ‘사람이 호랑이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해서 호랑이도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중 간의 칼끝이 가장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양안 갈등’이나 ‘반도체 전쟁’은 한국이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희망과는 무관하게 한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호랑이’는 코앞에 와 있다. ‘가치외교’든 ‘실용외교’든, ‘전략적 명확성’이든 ‘전략적 모호성’이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남을 궁리를 해서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호랑이 밥이 될지 모른다.

나침반도, 지도도, 줏대도, 전략도, 책략도 없이 이리 “셰셰 셰셰”, 저리 “생큐 생큐” 해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녹록한 시절이 아니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