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나] ....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나]

[한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권력자의 오만]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나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선 때 윤 대통령 찍은 중도층과 2030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에 실망해 이탈
與는 정체성·리더십·지지기반 3중 위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NO,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 돼야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선거다. 세계관의 충돌로 볼 수 있는 ‘주류 교체 전쟁’의 결정적 전투다. 전쟁과 스포츠처럼 선거도 전력·전략·정신력에서 승패가 갈린다. 세 가지 모두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도 역풍이 불지 않을 정도로 ‘정권 심판’ 기류가 강하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을 만들겠다”며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무서울 정도로 솔직히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순항했다면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지하고, 중도층은 한동훈을 보고 지지했을 테지만 지금은 보수층은 한동훈 때문에 지지 못 하겠다, 중도층은 윤석열 때문에 지지 못 하겠다는 상황이다. 그 결과 ‘한강 벨트’는 말할 것도 없고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벨트’마저 맥없이 뚫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중도층 공략에 나설 시간도 모자라는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전략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독재)이 없다면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시대이므로 윤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세상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총선 시험 문제를 슬쩍 보여준 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써낸 문제 풀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이 말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는 오답이다. 강서구민이 제시한 정답은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똑같은 오답을 써낸 성적표가 4월 10일 나올 것이다.

 

첫째, 전력을 보자.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국 정치의 기본 지형은 보수가 상수였다.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구도는 보수 우위 시대를 상징했다. 보수 정당은 독자적 집권이 가능했지만 비주류였던 민주당은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가 불가피했다.

 

이 지형이 2017년 탄핵으로 ‘보수 동맹’이 해체된 이후 근본적으로 변했다.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 시대다. 민주당이 상수다. 유권자 지형도 변했다. 맹목적 민주당 지지 30%, 민주당 성향 스윙보터 20%, 보수 성향 스윙보터 30%, 맹목적 국민의힘 지지 20%다. 절대 지지층 규모도 민주당 우세다. 양쪽이 똘똘 뭉치면 50% 대 50% 싸움이다. 2022년 대선 0.73% 차가 그런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선거 연합’을 해체하면서 시작됐다. 자기가 앉은 의자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자른 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48.56% 중 ‘마지못해’ 찍은 유권자가 거의 이탈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찍은 47.83%의 ‘반윤석열’ 전력을 조국의 등장으로 누수 없이 유지했다. ‘반윤석열’ 동맹은 건재한데 ‘반이재명’ 동맹은 와해됐다.

 

둘째, 전략은 어떤가. 보수는 박근혜 탄핵에서 심한 내상을 입었다. ‘주류 의식’과 ‘위닝 멘털리티’를 잃었다. 김종인 비대위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내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대선 승리 이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탄핵 이후 ‘심리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성, 리더십, 지지 기반의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았다.

 

올드 라이트와 뉴 라이트 세계관에 갇혔고, 보수 유튜버의 정신적 지배를 받았다. 그런 생각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주류 의식을 잃고 비주류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는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윤석열 정권은 지지 기반을 계속 좁힘으로써 위기를 자초했다.

선거 전략은 단순하다. ①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 ②우리에 대한 반대 약화 ③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④상대에 대한 지지 약화다. 윤 대통령은 ①에 집착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③을 우선하는 우를 범했다. 국민의힘은 ②④③① 순으로 전략 순위를 두는 게 옳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20% 이상 높으면 ‘정권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한다. 2022년 7월 이후 계속 그런 상황이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흔쾌히’ 찍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바랐다면 ‘마지못해’ 찍은 사람들은 정치적 태도도 다르기를 바랐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마지못해’ 찍은 사람들이 이탈한 결과 부정 평가가 20% 이상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권 심판’ 구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윤석열 대 이재명 시즌2′나 ‘윤석열 대 조국 시즌2′가 되지 않도록 (레임덕을 각오하고) 한동훈·오세훈·원희룡·안철수·나경원을 내세워 차기 경쟁을 불붙였어야 한다. 그랬다면 ‘검찰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 편입’ 이슈로 오세훈 서울 시장을 적극적으로 불러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안철수에게 맡겼다면 정권 심판 흐름이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 정신력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적인 복수와 방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했는데 조국의 복수든 이재명의 방탄이든 승리에 대한 절박감은 국민의힘과 비교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웰빙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웰빙이 어떻게 복수와 방탄을 이기겠는가. 영남 의원들에게 선거 전략과 선거 상황실을 맡기는 정무 판단력으로 어떻게 이기겠는가.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탄핵 국면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중도 보수가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를 분노하는 목소리로 물었듯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은 중도층과 2030세대도 똑같이 묻고 있다. 이들의 이탈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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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권력자의 오만

 

[이기홍 칼럼]

판세 급반전 원인은 ‘尹의 오만’ 재각인
국정 방향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이므로

오만 반성하고, 호주대사-의대 문제 풀면
투표 임박했어도 열세 상당폭 만회 가능

 

사람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①“도대체 어떻게 순식간에 판세가 정반대로 뒤집힌 거야?” ②“만약 야권이 200석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③“남은 기간에 판세가 바뀔 수도 있나?”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해 들었다.

 

원인 진단은 거의 일치했다. ①번 질문, 즉 불과 2,3주전만 해도 ‘비명횡사’ 공천으로 야당이 대패할 듯한 분위기였는데 순식간에 야당의 압도적 우세 판세가 형성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이미지’가 다시 부각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자가 건방지고 오만한 것이다. 국민은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일하다 실수를 저질렀거나 국가경영에 차질을 빚어도 의외로 관대하며 금새 잊어준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오만하다든지, 뻔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르치려 드는 건 절대 용서치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 보선 참패 직후 바뀌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민생토론에 몰두했으며, 명품백 논란 이후엔 별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사라졌다.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대통령은 3월 둘째 주부터 논쟁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의대 증원 반발에 직접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나만이 정답’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거기다 호주 대사 문제에 대해 ‘런종섭’ ‘도피 출국’ 프레임을 건 좌파와 야당의 공세가 너무 악의적이고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중도층과 온건 보수 시민들 마저도 “이대로 출국시키면 야당에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출국은 총선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으나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바로 출국시킴으로써 ‘역시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 이미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쉽게 봤다. 외교와 안보, 경제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레 꾸려왔는데 정치는 스스로 모든 걸 아는 양 손에 쥐고 흔들려 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분야가 정치다. 리더십, 사회통합, 반대세력과의 관계, 언론, 선거, 민심관리, 이미지관리 등 모든 게 정치의 영역이고 그야말로 고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생 정치를 한 정치 9단 대통령들도 매주말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을 하고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

물론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 등을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은 뻔뻔함과 위선, 그리고 상대방을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는 계급론적 낡은 세계관까지 결합된 위험천만한 오만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영악하다. “수년간 탈탈 털렸다” “일가도륙” 등의 주장을 끊임없이 퍼뜨려 자신들을 동정론의 대상으로 포장한다. 이 대표는 판세가 유리해지니까 오만함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만약 그가 더 단수 높은 정치인이었다면 “재판 안 가도 된다”고 호언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21대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주셨는데 오만해서 실망시켜드렸다. 깊이 반성한다. 우리가 잘해서 지지해주시는 게 아님을 알고 있다. 이번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건 정부 감시 잘하면서 민생 위해 협조하라는 지시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현재의 야당 우세에는 한국 언론들의 무책임한 행태도 한몫했다. 좌파 진영에서 팩트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뽑아 교묘하게 엉뚱한 그림을 만들면 대다수 언론은 우르르 따라간다. 대파논란도 한 예다. 윤 대통령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만 한 게 아니다. 농협의 온갖 할인적용으로 낮춰진 가격임을 지적하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쏙 빼고, 조작된 가격에 속아 ‘이게 지금 물가수준이군’이라고 만족하며 돌아온 ‘민생과 괴리된 우둔한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해 버린다. 대다수 언론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채 야당 주장에 확성기를 들이대 중계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어?’ 하다 당하는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돼 왔다. 또한 지금의 판세에는 △비명반윤 표가 3지대로 가면 야권 표가 분산될 수 있었는데, 지역구를 내지 않는 조국 당이 등장하면서 야권표의 지역구 투표 분산을 막은 점 △더 거세진 호남권의 권력의지와 전략적 투표 행태 △집단 병리현상에 가까운 세상 뒤집기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②번 질문, 즉 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예상은 비슷했다. 개헌선을 확보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에서 ‘자유’ 문구를 삭제하는 게 강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외교안보 분야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질 텐데, 국회가 이를 받아줄 리 없어 결국 미군 감축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에 나섰지만 한국 국회에선 재벌특혜 논란이 거세져 결정이 미뤄지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이 없으니 특검이 양산되고, 퍼주기 포퓰리즘 입법이 속출할 것이다. KBS 등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좌파진영이 장악할 수 있는 법도 강행될 것이다. 좌파 영구집권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③번 질문, 즉 사전투표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판세가 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과거 선거 전례를 들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에 임박해 이번처럼 갑자기 여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15%씩이나 떨어진 예는 없었다. 이는 과거 총선의 정권 중간평가는 국정 방향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였던 데 비해 이번에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한 주제는 국정방향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정책과 국정방향에 대한 평가는 선거 직전 쉽게 바뀌지 않는데 비해, 사람의 태도에 대한 호감 비호감도는 태도가 바뀌면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그간 오만하게 비친 대목들을 사과하고 달라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면 표심은 변할 수 있다. 국무회의 등에서 “호주 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제 본의와 다르게 국민이 납득 못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건 결국 제 책임이다. 귀중한 젊은이의 희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서둘러 내보낸 건 경솔했다”고 유감을 표한다면 국민의 화는 상당 부분 풀릴 것이다.

이종섭 대사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다. 수사나 재판에서 결백이 입증된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공무를 맡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반면 만약 유죄가 된다면 지금 대사직을 유지한다한들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협상 대표가 전권을 갖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오라”고 해야 한다. 강한 리더십은 국민의 박수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이뤄지는데, 너무 오래 끌며 피로감과 환자 가족의 걱정을 키워왔다.

남은 3년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다. 요즘 3년은 예전의 30년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면 정권 망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수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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