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채 상병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집단 선서 거부, 뭐가 켕겨서… ]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을 이 대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다.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한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임박하자 공당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을 했지만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민주당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구성해 현재 단독 운용하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탄핵 소추와 특검법을 주관한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한편으론 이 대표 방탄용으로, 다른 쪽으로는 정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한다. 이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고,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조선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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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집단 선서 거부, 뭐가 켕겨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이례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발언은 자기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작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선서를 하고 모든 질문에 답한 것과 대비된다.

이들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취소하고 자료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사자다. 임 전 사단장은 최초 보고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국방부의 재검토 이후 빠졌다. 신 전 차관도 해병대에 ‘보고서에 혐의자 등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자료 회수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신 전 차관도 “내용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명했다. 출석은 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불출석과 위증에 따른 처벌은 피하면서 자기변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셈이다. 이 전 장관은 결재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전날 보고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령관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작전 지도’를 했을 뿐이고 수중 수색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놨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특검 도입을 논의할 청문회까지 열린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사실을 숨기려 안간힘을 쓰는 듯한 이 전 장관 등의 모습은 수사 외압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다.

 

-동아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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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증인 퇴장시키고 호통치다 끝난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巨野 힘자랑만 하고 결정적 한 방 못 보여줘.

 

-팔면봉, 조선일보(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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