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의 시대'에 "여한 없다"는 與黨 의원] ['돈봉투' 유죄 판결.. ]

['짐승의 시대'에 "여한 없다"는 與黨 의원]

['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짐승의 시대'에 "여한 없다"는 與黨 의원

 

야당, 숫자도 기세도 압도적
동료 의원도 윽박지르고 겁박
'투쟁력 대신 스펙' 꽉 찬 여당
민주당 반칙에 맞설 의지 있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워크숍을 갖는 모습. /이덕훈 기자·뉴스1

 

여러 해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의 몸싸움이 막 시작될 순간,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야 이 새X야, 안 튀어 나가?” 돌진한 것은 운동권 출신 초선, 소리를 지른 사람은 그의 운동권 선배인 보좌관이었다. 당시 한 의원은 “얼굴마담 뒤 진짜 운동권들이 국회를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생태계는 특이한 구석이 있다. 운동권 출신 의원을 정점으로 보좌진, 시민 단체, 지자체가 ‘순환 구조’를 이룬다. 20여 년째 서로 챙겨주고 당겨주면서 이미 ‘정치로 먹고사니즘’을 실현해 냈다.

 

판검사, 변호사, 의사, 기업가 같은 전문직이 많은 국민의힘은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살 걱정 없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들었다. “민주당은 결사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연합회 같다”는 비유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자기 업(業)에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22대 당선자를 여럿 배출한 서울대 어느 학과 모임이 얼마 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A 의원의 인사말이 이랬다. “저는 지난 년 고시에 합격한 후 부 국장을 거쳐… 퇴임을 앞둔 시점에 이제 입법부에 진출하게 되어 여한이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과거 정부에서 주요직을 맡았던 B씨.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회식 중 대북 노선을 두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는 와인 잔을 깬 후 파편을 쥐어 입에 넣고는 와그작 씹었고, 이후 그 독불장군은 상급자의 말도 무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이 되어 요즘 안하무인으로 구는 그를 보면, 그 소문에 과장은 있어도 ‘날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의 공격성은 전염된다. ‘이재명식 줄 세우기’는 민주당에서 유사 투사를 양산해 내는 중이다. ‘살인자’ 구호 난동을 부린 치과 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은 길거리 출신 못지않다. 전통의 싸움꾼들과 ‘초선 깡패’들의 화력도 대단하다. ‘탄핵’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당이 다르면 동료 의원마저 겁박한다.

 

수적으로도, 화력으로도 여당은 열세다. 그나마 ‘선비답게’ 이성의 무기로 질서를 잡아주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운동권 세습법이나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공동 발의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법안 발의 상부상조, 즉 법안 발의 숫자를 늘리려고 자기 이름을 마구 빌려줘 ‘악법의 들러리’가 된 것이다. 정치가 목숨줄인 사람과 ‘여한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뻔하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은 처음 약속과 달랐다. 보수 가치를 위해 뛴 이들, 당에서 먹고살아온 당직자나 보좌관 등 정치 신인은 후순위로 밀렸다. 텃밭 물갈이도 하지 않아 현역 당선자가 가장 많은 곳이 TK였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투쟁력보다 스펙’을 보는 여당의 선구안과 태도는 ‘짐승의 시대’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나경원 후보가 크게 다퉜다. 지난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 트랙 일방 처리를 막다가 생긴 불상사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서였다. “나 의원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 “그게 내 개인 민원이냐” 그 언쟁에서 두 보수 엘리트의 정직성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

 

“민주당의 악행을 막을 수 있다면 전과 10범도, 20범도 두렵지 않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했다면, 여당의 투쟁력을 보는 국민의 눈길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참고로 해직 교사 부당 특채로 지난 29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런 단체 문자를 보냈다. “조희연과 함께했던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은주 기자, 조선일보(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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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은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유죄 선고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측근과 전직 보좌관, 스폰서, 전달책 등은 모두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용도 다 드러났다. 증거가 명백해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현역 의원 6명은 “의정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아닌 누가 이럴 수 있겠나.

 

이번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이라 했다.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에 정치 보복을 하나.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두 이벤트를 벌이면서 뒤로는 휴대전화 기록을 없앴다. 총선 때는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어 옥중 출마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돈봉투 의혹 의원 상당수를 총선에 다시 공천해 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조작 수사’라며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러던 사람들이라면 유죄 판결 이후엔 사과 한마디라도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침묵뿐이다.

 

-조선일보(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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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돈봉투’ 의원 3명 1심 유죄. 檢 조사 불응 나머지 의원님들 언제까지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 집중.

 

-팔면봉, 조선일보(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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