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 .... [영부인의 금도]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

[끝없는 여야 불신의 악순환]

[영부인의 금도]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

 

[강천석 칼럼]

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 이게 말이 되나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우 리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질문 놓치면 뼈저린 代價 치를 것

 

지하철 5호선 세종문화회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오늘도 ‘수리 중(修理中)’이다. 벌써 3일째다. 공사를 하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으니 ‘베어링이 비에 젖어 녹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2계단밖에 안 되는 짧은 에스컬레이터라서 큰 불편은 없다. 일 년에 예닐곱 번 고장이 난다. 한번 고장 나면 한 달가량 방치하다 수리팀이 나와 하루나 이틀 걸려 고쳐 놓으면 한 닷새 돌아가다 다시 멈춰 선다. 10년째 이런 상태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

 

과거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무슨 ‘징조’나 ‘조짐’이 아닐까 하는 겁부터 난다. ‘징조’나 ‘조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괜히 잘될 것 같은, 혹은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여기선 물론 후자(後者)다. 버티고 견디면 결국 잘 풀리더라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체험적 낙관론이 흔들린 것이다. ‘자신감’이 들어섰던 자리를 ‘불안감’이 차지했다.

 

‘쇠퇴(衰退) 강박증’은 서울에 사는 기자만 앓는 ‘외로운 병’이 아니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에서도 ‘쇠퇴 강박증’은 흔한 병이었다. 뉴욕타임스 어느 기자는 워싱턴 밖 베데스다(Bethesda)역에서 전철로 워싱턴으로 출퇴근했다. 그 역에는 21계단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다. 하나가 고장 나면 옆 에스컬레이터도 세워 오르고 내리는 계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 중국 톈진으로 출장을 갔다. 거기서 두 번 놀랐다. 회의장인 컨벤션센터의 규모에 먼저 질렸다. 건평이 23만㎡(6만9000평)였다. 다음에는 ‘2009년 9월 15일 착공 2010년 5월 완공’이란 표지판을 보고 또 놀랐다.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21계단짜리 에스컬레이터는 아직도 ‘수리 중’이었다. 중국에선 7만 평 컨벤션센터를 32주 만에 완공하는데 미국에선 21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데 24주가 걸리다니…. 이런 탄식을 녹여 정치학 교수 친구와 함께 ‘한때는 미국이 그랬는데…(That used to be us)’라는 책을 썼다.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며칠 전 일본 신문에 실린 ‘사양(斜陽)길 경제 대국’이란 기사는 일본의 반성문이었다.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러 부처가 나서서 미국을 달랠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다. 그 핵심이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기술 지원’이었다. 당시는 ‘해가 지지 않는 반도체 왕국’ 일본에 대한 찬사가 요란했던 시절이다. 그 박수는 일본이 ‘과거’에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박수였다. 그걸 일본은 ‘현재’에 대한 평가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때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은 크게 방향을 틀었고 제때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일본 반도체 왕국은 무너졌다.

 

두 나라 반성은 속도의 나라 중국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다. 한때 자기 나라를 세계 ‘No. 1′ ‘No. 2′로 올려놓았던 ‘성공 방정식’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받는 연금은 줄이고 돈은 더 내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를 돌리는 건 어느 국민이나 똑같다. 그런 노령(老齡) 유권자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성공 방정식은 다시 세우기 힘들다.

 

일본 GDP는 1990년부터 2023년 사이에 30% 증가했다. 그 사이 복지 지출은 300% 증가했다. 노령화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가파르다. 일본의 현재 모습에 더 어둡게 덧칠을 하면 10년, 20년 후 한국 모습이 된다.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바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잊는 나라는 반드시 뼈저린 대가(代價)를 치른다. 우리는 두 질문을 잊고 산 지 오래다. 서울 복판에서 10년째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무슨 징조나 조짐처럼 보여 섬뜩할 정도다. 

 

전쟁의 화약고(火藥庫)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정치 초보 여당 대표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는 야당 대표를 쳐다볼 것도 없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대통령 책상 위 명패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의 주인공 트루먼 대통령 전기는 ‘트루먼은 일생 동안 아랫사람에게 격노(激怒)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부인 문제를 푸는 첫걸음도 거기서부터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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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여야 불신의 악순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고 하면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당초 두 사람을 서로 통과시켜주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일은 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상대의 뒤통수를 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의 헌법은 헌법재판소 및 각종 정부 위원회 인사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자신들 몫의 인사 추천권을 갖고 이를 인정해주는 ‘합의와 타협’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 원리도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다투더라도 각자 보장된 인사 추천권만은 존중해주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극단적 진영 정치와 팬덤, 그리고 여야 간 불신(不信)이 커지면서 이런 관행도 깨졌다. 지난 2월에도 과거사 위원 선출안을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추천 3명, 민주당 추천 4명으로 본회의에 올렸지만, 민주당은 여당 추천 1명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찬성해주고, 민주당만 자율 투표를 했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민주당이 부결시킨 인권위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언론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합의의 관행을 깬 건 야당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3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몫 1명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을 미뤘고 이 후보는 8개월 뒤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관행을 깨자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여야 추천 몫 위원 3명을 무산시켜 원래 5명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 버렸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안까지 부결시키는 비상식적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의회주의는 지속될 수 없고 행정부도 국회도 정상 운영이 어렵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

 

-조선일보(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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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금도

 

[오늘과 내일]

 

“잽을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쓰러질 수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논란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44일 뒤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여당의 많은 인사들이 김 여사 문제가 집권 후반기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그 얼마 뒤 민주당이 또다시 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그때 여당이 부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혹 쌓이다 한순간 둑 무너질 수도”

“당원들조차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진짜 안 좋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은 “참모들이 윤 대통령과 제대로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한다. 사과는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이지 참모들이 이러쿵저러쿵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한다.

올해 초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토로한 적 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던 때다. 언론이야 사과하라고 쓸 수 있지만 대통령이 사방에서 자신의 아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어떤 논리로도 대통령을 설득하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전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결정할 때 한 참모가 2000명 숫자를 고집하지 말자고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호되게 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참모들이 김 여사 문제를 직언하기 어려운 속내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은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고 했지만 민정수석실 역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민심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 여당에서 “민정수석실은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뒤 주변에 “용산에서 김 여사 얘기를 안 하니 나라도 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김 여사 문제가 성역화되는 와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자꾸만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공개 발언을 보면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문제와 관련해 명태균 씨든 누구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건 분명해 보인다. 이 의원은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말 총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천 관련 얘기를 민감한 시기에 영부인이 외부인과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다 보니 여권에서 이런 한숨도 나온다. 김 여사가 의원 부인이라도 해봤으면 정치인 아내로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함부로 접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금도(禁度)라도 깨달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총장을 지낸 공직자의 아내가 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의문은 둘째 치고라도 말이다.

김 여사 문제 직언 어려운 분위기라니

언제 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김 여사 논란 해결을 미루는 건 문제다. 시중엔 “김 여사가 V1이라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마저 돈다.

전직 대통령실 인사는 총선 때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에 빠진 과정을 다 찾아보다가 잠이 안 왔다고 했다. 지금 참모들은 어떨까.

 

-윤완준 정치부장, 동아일보(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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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금정(부산) 재보궐 놓고 국민의힘 위기감 팽배. 강세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도 불안한 여당의 처지 보여줘.

 

-팔면봉, 조선일보(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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