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 어디가 더 막장일까?] ....

[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 어디가 더 막장일까? ]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대북 송금’ 유죄 판결받은 이화영 청문회 불러 판 깔아준 野]

 

 

 

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 어디가 더 막장일까?

개원 5개월 만에 최악의 22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재표결→법안 폐기’의 굴레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법안 발의 수가 역대 최다로 어느 국회보다도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법안 발의 건수를 두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일종의 보여주기식 발의가 많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날 무렵, 한 언론사가 내린 진단이다. 그 부끄러움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법사위. 김남국의 ‘이모 교수’ 논란을 비롯해서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이수진의 ‘취권’ 등등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고, 피고인 신분이던 최강욱은 이해 충돌을 무릅쓰며 법사위에서 버티다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많은 언론사가 ‘다음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했지만,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21대를 가뿐히 넘어선, 역사상 최악의 막장 국회가 됐다.

 

비결은 간단했다. 혼자 뛰는 것보다 둘이 같이 뛰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 속칭 또라이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저 사제 폭탄의 주인공 정청래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기대대로 아비규환을 연출하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폭력 전과 2범에 신기의 막말을 구사하는 양문석이 문체위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다른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해 보이니, 여기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의 활약상을 요약해 보자.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법사위: 삼권분립? 싫어, 내가 다 해먹을 거야!

 

18세기를 산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 현재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다 이런 식의 삼권분립이 제도화돼 있다. 그런데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겼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대장동을 비롯한 혐의 7건으로 재판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민주당으로선 그의 유죄판결이 곧 당의 공멸로 이어질 게 뻔하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물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나 검사를 겁박할 목적으로 ‘법 왜곡죄’를 만들었으며, 물타기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주기적으로 발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거로는 부족했다. 범죄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하고,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 소속인 판사가 담당하기 때문. 그래서 법사위가 총대를 멨다. 검사를 국감장에 불러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고, 그를 모욕하는 게 1단계였다. 예컨대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박균택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 아니냐?”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롱했고, 정청래는 검찰총장에게 “김건희는 빼박 유죄다. 김 여사를 기소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 불기소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판사 차례. 검사한테 하듯 모욕을 줬다간 실제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법사위는 1심에서 대북 송금과 뇌물 혐의로 9년 6개월형을 받은 이화영을 불러 모의 재판을 열었다. 덕분에 구치소에서 나온 이화영은 민주당 의원들의 배려 속에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다. 검찰이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것. “연어가 먹고 싶다 하면 연어가 제공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가 이화영에게 불리한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이화영은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냐?”며 따졌고, “제 추론은 검찰이 준 것 같다.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어요.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라며 비아냥댔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은 주진우의 고함에 “말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허 참”이라며 웃기까지 했는데, 검사들에겐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정청래는 흥분한 국힘의원이 고성을 지를 때마다 “들어보세요!” “방해하지 마세요!”라며 이화영의 수호천사 노릇을 단단히 했다. 영상을 본 좌파가 “이화영 진짜 여유 있게 잘한다” “이화영은 죄가 없다”며 중범죄자에게 찬사를 보냈으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대체 뭐가 되는가? 이쯤 되면 민주당 법사위가 삼권 통합을 이뤄낸 셈이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지난 24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의원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씨X” “인마” “저 자식” 등의 욕설과 거친 표현이 실시간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다. /이덕훈 기자

 

#과방위: 민주당 방송 MBC를 사수하자!

 

과방위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과방위에선 7월 말부터 사흘간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숱한 회의가 열렸는데, 거의 모든 청문회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예컨대 8월 14일에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는데,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회의는 15일 새벽 2시 25분에야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방위원 한민수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상임위는요, 한번 열리면 거의 뭐 12시 넘어야 끝나고, 어제는 그래도 12시 직전에 끝났는데요. 그 전날은 저희도 새벽 1시 반 그러니까 2시까지 갔습니다.”

 

한민수는 이게 자랑인 양 말했지만, 범죄자를 조사하는 검찰도 2019년부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 걸 감안하면, 과방위의 행태는 인권유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35%인 101명이 심리 진단과 상담을 받았을 정도, 심지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 이진숙 위원장도 걸핏하면 끌려나와 갑질을 당한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토로해 보지만, 최민희는 개의치 않는다.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나, 답변을 제대로 했나.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인가?”

 

수시로 터져 나오는 막말도 방통위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최민희는 이진숙더러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고, 간사인 김현은 김태규한테 “증인, 입 닫고요” “입을 닫는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방문진 이사가 새로운 이사로 바뀌면 민주당 편만 들어주는 MBC 사장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고 이 난리 블루스를 연출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MBC 정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터, 슬며시 걱정된다. 이진숙과 방통위 직원들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더 무서운 사실 하나, 22대 국회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 남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5건), 최민희 과방위원장(3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2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건)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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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박상용)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씨는 “검찰이 갈비탕과 짜장면, 연어 등으로 회유했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씨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씨 뜻대로 말할 기회를 주고 전 국민에 생중계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씨 개인 로펌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부터가 이례적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자기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한 것이다.

 

이씨는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을 펴다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는 “내 책임을 줄이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바꿨다”고 했다.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증언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관련자는 모두 이씨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씨의 앞뒤 안 맞는 진술을 유도해 낸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었다. 이씨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변호인을 일방 교체했다. 이씨 옥중 편지와 면회 녹음을 공개하고 감시 변호사를 통해 이씨 재판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부를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도 지연하려 했다.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무수히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이 대표 비리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이젠 국회 법사위까지 범죄 피고인을 위한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

 

-조선일보(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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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유죄 판결받은 이화영 청문회 불러 판 깔아준 野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고, 박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 박 검사 등 다른 증인들이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독무대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수원지검 내 사무실에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짜맞췄고, 연어회 등도 제공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때문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대놓고 비난하며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판을 깔아준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해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한 뒤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의결하고 증인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은 힘내기 바란다”는 등 이 전 부지사를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검찰 공격에 호흡을 맞췄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도 기소된 상황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특정인을 감싸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 방탄용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자처한다고 비난하고, 야당은 여당이 박 검사를 비호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정쟁만 벌이다 청문회는 끝났다. 아무런 소득 없이 공연히 잡음만 일으킨 결과가 됐다.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무리하게 국회로 가져온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동아일보(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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