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심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소위에서 정부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고 이날 회의도 파행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장이 민노총 집회 대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경찰관 12만여 명에게 매달 10만~30만원씩 지급되는 6400억원 규모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위한 몽둥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집회에서 몽둥이 행태를 보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민노총의 폭력성을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편이기에 감싸는 것뿐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줄 임금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감싸기를 넘어선 또 다른 폭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사건 수사를 해온 검찰과 전 정권 감사로 마찰을 빚은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예산 586억원과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예산도 500억원이나 깎였다. 반면 이 대표 비리 사건 판결을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원 증액시켰다. 판사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인사·예산권으로 지휘하는데 예산 깎으면 영이 안 서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예산 심사권을 이용해 검경과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고 공직 사회를 갈라치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재해 등에 대비한 4조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비를 절반씩 깎고 자신들 관심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은 일방적으로 수백억 증액시켰다. 국토위에서도 호남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사업을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새 예산 항목을 넣거나 증액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했다. 지금 민주당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것이 없다.
현행법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도 일방적으로 없앴다. 정부안이 상정되는 것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전부 국민이 낸 돈이다. 민주당은 국민 돈을 갖고 제 돈처럼 정부 기관에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당대표 재판용 선심을 쓰고, 자신들 지역구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
-조선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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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아내, ‘법카 사건’ 1심서 벌금 150만원. 李 대표 1심 선고 전날 나온 이 판결에 여야 同床異夢.
-팔면봉, 조선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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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초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부터는 사회적 불균형 완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각 분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뿌리 깊은 난제인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중장기적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간 중심 역동경제’였던 국정목표가 ‘양극화 해소’로 바뀌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을 위해 황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는 677조4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긴축 예산을 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8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는 환율 방어에 쓸 외국환평형기금, 서민주거 안정용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떼어 펑크 난 세수를 돌려 막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내년 세수는 수출 위축 등으로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는 구체적 양극화 해소 방안과 비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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