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한국 오는 日 청년들]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 ....

[돈 벌러 한국 오는 日 청년들 ]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트럼프 스톰’에 한국 경제가 유독 약한 이유]

 

 

 

돈 벌러 한국 오는 日 청년들

 

아일랜드는 7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였다. 아일랜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갔다. 아일랜드 대표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 오스카 와일드, 버나드 쇼는 영국에서 사회 경력을 쌓았다.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아일랜드인 수백만 명이 영국으로 갔다. 산업혁명으로 일손이 부족했던 영국은 아일랜드인을 부려먹으면서 ‘하얀 검둥이’(white negro)라고 멸시했다.

 

▶1949년 독립국이 된 아일랜드가 50년 만에 국민소득에서 영국을 제쳤다.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영국 넬슨 제독 기념탑을 치우고, 그 자리에 높이 120m짜리 기념탑(The Spire of Dublin)을 세웠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의 유럽 본부가 몰려 있는 더블린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과거와 정반대로 영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아일랜드로 몰려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구직 행렬이 일본으로 이어졌다. 강제징용을 포함해 350만명 이상이 일본 기업에서 일했다. 해방 후에도 일본행 취업 이주는 계속됐다. 일부 한국 여성이 3~4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를 좇아 일본 유흥업소로 몰려갔다. 당시 일본에 입국하려는 젊은 한국 여성들은 일본 공항 입국장에서 유흥업소 불법 취업으로 의심받으며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면서 한일 경제력 격차가 좁혀졌다. 일본의 국민소득은 2012년 5만달러를 찍고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반면 한국은 1995년 1만달러, 2007년 2만달러, 2014년 3만달러를 넘고, 지난해엔 3만6194달러로 일본(3만5793달러)을 추월했다. 최저임금도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은 심각한 저임금 국가다.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돈 벌러 한국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다. 한류 열풍은 한국 취업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다. 요즘 음식점, 옷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본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르신들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회원국 간 취업 이주가 자유로운 유럽연합(EU)을 보면, 우수한 두뇌는 고소득 국가로 몰려 인재의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 중세 시절, 용병 수출로 연명하던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금융업, 기계공업, 제약 산업을 키운 덕에 유럽 최고 인재들의 1순위 취업 희망국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도 국가 매력도를 더 높여 외국인 인재가 취업해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4-12-17)-

______________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의 FDI는 234억달러에 이른 반면 외국 기업들의 국내 FDI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해외로 나간 기업 투자금이 들어온 돈보다 6배나 많다. 최근 5년간 평균 2~3배 추이를 보여왔는데, 올 들어 그 배수가 급격히 커졌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해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통계를 보면, 9월 말 현재 9778억달러로 3개월 만에 1194억달러나 늘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서울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증시로 투자금을 대거 옮긴 결과다. 국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으로선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국민 경제 관점에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두드러지는 새 현상은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이다. 지난해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한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 비자가 5684건에 이른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500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인구 수 대비 발급 비자 수는 한국이 인도·중국의 10배가 넘는다. AI(인공지능)인재의 이동을 추적하는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래저래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인재·돈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 즉 토지·노동·자본에 해당한다. 경제 활동의 기본인 생산 3요소가 모두 해외로 향하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건, 기업·돈·인재의 해외 유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기업·돈·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에서 기업 하기, 돈 벌기, 경력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저성과자도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 규제,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옥죄는 주 52시간 규제, 성과·능력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주는 호봉제, 상속세를 두 번만 내면 경영권이 박탈되는 세계 최고의 상속 세제 등을 그대로 두고는 기업·돈·인재의 해외 탈출을 막을 수 없다.

 

-조선일보(24-11-22)-

______________

 

 

“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사장단이 참석했다. 뉴스1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21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 대표적인 기업의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명을 내놓은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약화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버거워졌고, 내수는 가계부채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봤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마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각국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업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침몰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한국 경제를 두고 해외에선 슈퍼스타로 호평한다”는 등의 도를 넘은 자화자찬까지 나오는데, 이런 낙관론에 안주하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서둘러 치우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야당도 상법 개정 등 기업 발목잡기 식의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동아일보(24-11-22)-

______________

 

 

‘트럼프 스톰’에 한국 경제가 유독 약한 이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 두 달 남았는데, 벌써 그 충격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하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고 한국 기업 실력을 보여주는 증시는 코스피 2,400 선을 위협받다가 소폭 반등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는 중국보다 하락 폭이 큰 상황이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주가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자사주 10조 원 매입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포비아’가 과도하다기보다 미중 양대 시장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美中 수출 비중 40% 한국에 고관세 직격타

스스로를 ‘관세맨(Tarriff man)’이라 칭하는 트럼프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모든 수입품에 물리겠다는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 폭탄 공약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관세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인 하워드 러트닉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에게 상무장관뿐 아니라 무역대표부(USTR) 사령탑까지 맡기며 더 독해진 보호무역 조치들을 밀어붙일 태세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 166억 달러였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444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8위 무역 적자국인데, 이를 빌미로 노골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약속을 믿고 현지 투자를 감행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모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대상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에 연쇄 쇼크가 불가피하다. 예전만 못하더라도 국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19.2%로 미국(18.6%)을 앞선 1위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8%에 달한다. 이미 중국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더 밀어내면 전 세계적인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위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줄줄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면서, 더 나쁘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2.1%로 꺾일 걸로 봤는데, 이마저도 미국의 관세 인상이 2026년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미국이 관세 조치에 속도를 내면 수출은 더 위축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도 위태롭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환율 방어도 힘들어졌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아 내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에선 절박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미 대선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가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준다. 앞으로 온갖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서로 ‘윈윈’할 거래를 제시해야 한다. 거센 보호무역 파도를 넘으려면 특정 지역과 업종에 편중된 수출 시장과 해외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공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4-11-22)- 

______________

 

 

○ 민노총 전 간부, 북에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위업 빛나게 실현” 보고. 노조 간부가 아니라 김씨 왕 모시는 신하.

 

-팔면봉, 조선일보(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