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비상계엄 수사 경쟁… ] ....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상황들은 더 긴박해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 특수본부장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번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도 조기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취라는 중대 문제를 여당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어떤 실효적인 계획과 내용은 없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도 내분이 커지는 등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불가피를 강조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던 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선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권이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몰고올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민주당 역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조선일보(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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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수사를 할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더니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을 수사한다며 사실상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포함된다면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의 속셈이 합동수사라는 미명하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임을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경찰은 거부했다.

 

내란 혐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혹해도 느슨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 취약해 경찰만의 수사로는 내란 혐의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경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주도권은 경찰이 쥐어야 한다. 이런 합동수사는 경찰에 대해 우위를 점해 온 검찰 쪽에서 주도권을 쥘 생각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검찰이 그렇게 못 하겠다면 나중에 공소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수사를 경찰과 경쟁하듯 벌이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지는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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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는데, 김 전 장관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주장도 폈다.

합참은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가 “지시와 거부로 볼지, 토의로 볼지 논란”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적어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 전 장관의 압박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올봄 이후 57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도발이지만, 군사 공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군이 북쪽 출발점을 타격한다면 북한의 맞대응으로 남북 교전이 불가피해진다. 국지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있어 상상만 해도 오싹한 일이다.

 

만약 교전이 발생했다면 계엄법 2조가 적시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북 풍선을 핑계로 군사 충돌을 유발시켜 계엄 상황을 연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11월 말 합참 회의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런 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혹 제기인지 명확히 가려내야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

 

-동아일보(2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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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탄핵안 무산시킨 여당 향해 “무한 발의” 예고. ‘대통령 배신 낙인’ 의식한 與 의원들은 죽을 맛.

 

-팔면봉, 조선일보(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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