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서 보수마저 길을 잃을 수 없다] ....

[이재명 앞에서 보수마저 길을 잃을 수 없다]

[이재명 대선 위해 계엄 사태 이용, 국민 뜻 아니다]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

[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이재명 앞에서 보수마저 길을 잃을 수 없다

 

[김대중 칼럼]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정치
지금은 한가한 분열의 시간 아냐
잘못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한국 보수는 절체절명 순간마다 나라 지켜낸 역사 가지고 있어
보수 근간은 법치·자유민주주의
이제 보수가 자정 기능 발휘할 때

 

12·3 비상계엄 파동은 이미 좌·우로 두 쪽 난 한국 사회에서 보수를 두 쪽으로 가르고 있다. 좌파가 이 사태를 즐겁게 관망하는 가운데 계엄-탄핵-헌재의 과정을 두고 보수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옳으니 계엄은 반민주적 폭거라는 등 대립하고 있다. 친윤과 친한은 크게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분열의 위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로 한국의 보수는 양분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엄 이후의 상황도 가관이다. 국회에 나와 계엄을 비난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어느 군인, 뒤늦게 태도를 돌변해 내란죄 운운하며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부 검찰·경찰, 이제 와서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양 찬(贊)표를 공개하는 국힘 의원들, 그리고 통합보다 분열의 아이콘이 돼 버린 한동훈 전 대표–이 모두에게서 기회주의, 보신주의, 그리고 배신의 신맛을 본다. 지난 2년여 보수층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의 처신, 윤 대통령의 집착, 주변 인물들의 기회주의, 그리고 ‘용산’에 대한 불만으로 화제를 삼았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이 대표의 모든 문제적 언행은 더 이상 보수의 화젯거리도 아니었다. 보수는 이재명보다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을 더 입에 올렸다.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는 보수층마저도 윤 대통령이 몇 개월만 기다렸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바라건대 그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국회의 기능도 호전될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을 먼저 처방한 것을 개탄하기도 한다.

 

또 세계의 움직임도 그의 비상계엄 카드는 시의(時宜)를 잃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새 대통령을 뽑아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 세계가 기존 세력을 대체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것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절박하고 긴박한 시간에 자기 살자고 계엄의 카드를 꺼낸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에게는 계엄에 대한 공포랄까, 저항감이라 할까 그런 거부감이 있다는 국민 정서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 모든 잡음과 이견과 다툼을 접고 이제 보수가 자정(自淨) 기능을 발휘할 때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의 정치가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가한 분열의 시간이 아니다. 보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 적어도 민심의 동향 면에서 보수는 부(否)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돌아서는 것도 단호해야 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비난받고 있는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 등에게 일어났다면 좌파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들은 이를 덮고 호도하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형수 욕설 사태 등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역(逆)공작하고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표 측의 재판 대응 태도를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변방의 시장(市長)에서 도지사로, 거기서 여당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로, 그리고 이제 다시 대권 제1인자로 등극(?)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라면 스캔들로 가득한 그는 정계 초입에서 벌써 제거되거나 탈락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것을 철칙으로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때로 보수·우파들도 좌파를 닮았으면 하는 망상을 한다.

 

길게 보면 윤석열의 퇴장은 보수·우파의 아픈 교훈이고 거울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삼아야 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 틀렸으면 멀어도 돌아서 갈 줄 아는 정치가 보수의 정치라고 알고 있다. 한국 보수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수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보수의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는 그동안의 이재명의 언급과 좌파 정책의 방향을 보면 안다. 민주당이 마구 휘두른 예산의 칼질 내역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지가 보인다. 나라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보수의 향배에 달렸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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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위해 계엄 사태 이용, 국민 뜻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16일 당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거명하며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이 비상계엄 당일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 동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상황에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여당 지자체장만 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계엄 사태를 이재명 대표 대선에 이용하는 정략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 대표 대선용 정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날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역시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헌재 앞 군중 시위를 촉구했다. 법치국가에서 힘으로 법을 좌우하려는 이 발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상과 얼마나 다른가. 헌재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나 군중 시위를 물리치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이날도 계속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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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또 중단. 탄핵 심판은 신속히, 본인 재판은 천천히.

 

-팔면봉,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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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추방되듯 쫓겨 가고 비대위를 거쳐 새로 들어선 정식 지도부가 또 조기 붕괴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한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것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 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장하던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비상계엄 직전까지 검건희 특검법안을 포함해 김 여사 문제로 계속 충돌했다. 이런 여권 분열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

 

한 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윤 다수와 달리 계엄 해제 국회 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사퇴 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윤 대통령과 얽힌 갈등을 푸는 데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계엄 사태 와중에도 매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당내 분란을 키웠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유행과 같은 것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계엄과 이를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민주국가 시민이라면 자연스레 도달하는 결론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계엄을 찬성한다는 것인가. 만약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아 유혈 사태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도 유지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70%를 버리고 20%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은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는 자유 민주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차 탄핵 소추안 부결 때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 일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고 상식적 주장을 한 이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런 상태로 제대로 임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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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퇴로 ‘反탄핵파’가 주도권 잡은 국민의힘. ‘탄핵 소추됐어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 기조로 간다는 與.

 

-팔면봉,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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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었던 한동훈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일 퇴진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여당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5번째 비대위가 예고됐다. 중도 사퇴한 당 대표 3명에다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 4번까지 포함하면 12번째다. 2년 7개월여 동안 약 3개월에 한 번꼴로 당의 얼굴이 바뀐 것으로 취약한 여당 사정을 보여준다.

탄핵 가결 직후 열린 14일 의원총회는 두 동강 난 집권당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냈다. 원외인 한 대표 없이 시작한 의총은 “배신자” “이기주의자”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등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 성토장이었다. 몇몇 의원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한 대표 데려와”라고 외쳤다. 중간에 입장한 한 대표는 “탄핵은 필요했다”며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나” “계엄을 했나”라고 맞섰다. 이에 연단으로 뛰어나가 삿대질을 하거나, 물병을 집어 던지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탄핵 반대 의원들은 찬성파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함께 당을 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친한계 측은 “계엄에 찬성한 이들이야말로 내란의 부역자”라고 반격하는 등 봉합이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모습은 집권당이 지금의 국정 위기가 안중에 있기는 한지 의심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내내 감쌌던 집권당은 공동 책임을 느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의원은 참회는커녕 비상계엄이 잘못이었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한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된들 무슨 변화가 있겠나.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배신자 프레임만큼은 피하려는 듯하다.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는 시대착오적 말을 반복할 뿐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 연전연패한 트라우마 때문이라지만 탄핵 때문이 아니라 낡은 당을 쇄신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였다. 한 대표 역시 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곤 하지만 당의 흐름을 바꿔 놓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당원게시판 등으로 에너지를 허비했고,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를 걷어찼다.

당분간 정국은 현직 대통령의 소환 등 수사와 탄핵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민심과 상식을 따른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지적받고 선거에 패배하고도 모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동아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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