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망치려 한 군 통수권자… “尹이야말로 반국가세력”] ....

[군을 망치려 한 군 통수권자… “尹이야말로 반국가세력”]

[패자의 비극]

[53년 세습독재 붕괴… 반군에 쫓겨난 시리아 대통령]

 

 

 

군을 망치려 한 군 통수권자… “尹이야말로 반국가세력”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중략)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반문하자 일부 장교들은 실소했다. 영관급 장교 A는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 그 질문의 답은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 B 장성은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군이 신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 40년 가까이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며 “군과 국민에게 끼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대통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군 간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 왔다. 국군조직법상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굳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군 통수권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군인의 기본 소양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불문율이 깨진 듯하다. 군 통수권자는 군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가 깨지면서 군 통수권자를 존중할 명분이 사라졌다.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대북 작전을 수행할 핵심 부대 지휘관이 줄줄이 구속·체포되고, 주요 부대 영관급 장교들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계엄 블랙홀’ 국면으로 군은 전례 없는 대혼란에 빠졌다.

군 내부에선 군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군 통수권자가 정반대로 위법한 명령을 강요해 군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민의 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끌거나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으려고 국회를 일부러 배회하는 등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군인들 사례가 공개되고 있지만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예전 같지가 않다.

최전방 부대의 한 장교는 “3일 계엄 선포 직후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 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방문했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최전방 지역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 이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위축된다. 실제 북한 도발이 발생했을 때 계엄 트라우마 탓에 군인들이 즉각적인 대응 작전 수행을 주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간부 충원이 또다시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지난달 국방부는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에 지난해 5907명 대비 2082명 증가한 7989명이 지원한 사실을 발표하며 고무됐다. 9년 만의 지원율 상승이어서다.

그러나 군이 이번 사태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현장 초급간부들마저 전역을 고민하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방의 한 위관급 장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을 알아보는 동기들이 꽤 있다”며 “명예 하나만 보고 군인의 길을 택했지만 동경했던 고위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을 일부라도 이행해 놓고 경쟁하듯 울며 자기변명 하는 모습을 보고 군에 남은 희망이 없어졌다. 후배들에게 장교의 길을 걸으라고 권하지도 못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정책 추진 이유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을 들었다.

계엄 사태 여파로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훈련을 위한 병력 이동마저 오해를 살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계엄 사태 여파에 시름하는 현재의 군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군대’다. 계엄 블랙홀에 빠진 군대가 위상과 신뢰도를 회복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데 이번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주요 직위자들과 악수하며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을 창군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군 통수권자는 악수와 몇 마디 말로 군의 사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한 것일까. 윤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하고 싶어 계엄까지 선포하게 만든 반국가세력이 결과적으로 군을 마비시킨 대통령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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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의 비극

 

[임용한의 전쟁사]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단숨에 무너졌다. 대를 이어온 권력이 이렇게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솔직히 그보다 더 놀란 건 다음 날이었다. 첫눈에 들어온 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선 난민들의 행렬이었다. 오랜 내전으로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이 600만 명이 넘었다. 타국의 도시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있었던 나로서는 가슴이 찡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을 시리아 국민이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내전이 정말 끝났을까? 독재와 내전이 나쁜 이유는 후유증도 길다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 분열의 치유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미국, 튀르키예의 전투기들이 시리아의 곳곳을 폭격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정부군이 방치한 시리아 전투기, 항만, 군사 시설들을 맹폭해서 며칠 만에 시리아의 군사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반군은 여러 세력의 연합체이다. 누군가가 이를 확보했다면 순식간에 세력 균형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맹렬한 공습으로 반군 세력, 혹은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정부군이 방기한 무기를 인수할 틈도 주지 않았다. 이것이 반군 세력 간의 세력 다툼, 즉 제2의 내전이 확대될지, 침묵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2024년 12월, 시리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당분간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쥘 것 같다는 점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유언, 무언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골란고원과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물리적 지배력은 더 가시화할 것이다. 지금은 눈치를 보지만 1∼2년 내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가 이스라엘과 암묵적인 공존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세계는 더 냉정해질 것 같다. 맹폭이 가해진 시리아의 일주일은 21세기에도 국제정치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가혹한지, 패자에게 자비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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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세습독재 붕괴… 반군에 쫓겨난 시리아 대통령 

 

53년에 걸친 시리아의 독재 체제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에 이어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59·사진)이 반군의 공세에 밀려 이달 8일 러시아로 도피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그는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지만 1994년 형 바실 알 아사드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운명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시리아로 돌아온 아사드 전 대통령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2000년 아버지 사망 후 단독 후보로 출마한 그는 무려 99.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에 불과했기에 시리아 의회는 선거 직전 40세 미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고치기도 했습니다. 집권 초반 아사드 전 대통령은 개혁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했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버지 최측근을 숙청하며 반부패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중동에 불어닥친 ‘아랍의 봄’ 여파로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를 쓴 학생들이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시위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시리아 주요 도시로 확산된 것입니다.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선 아사드 정권은 유독가스를 살포하고 반대파를 납치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탄압은 13년 동안의 내전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약 60만 명의 사망자와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6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아사드 전 대통령은 ‘냉전 이후 최악의 독재자이자 학살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내전 중에도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은 부패와 사치를 이어갔습니다. 또 작년까지 그는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국정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서부에서 세력을 키운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심을 잃은 아사드 정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수도 함락 직전 아사드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있는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중동의 다른 독재자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2의 ‘아랍의 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진 도선고 교사, 동아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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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 빼돌린 재산 17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축출된 독재자는 은닉 재산을 남긴다?

 

-팔면봉, 조선일보(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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