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이 富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 ....

[李 "기업이 富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

[지금 부총리 탄핵 청문회 열어 금융 수장들 부를 땐가]

 

 

 

李 "기업이 富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 및 캠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가진 비전 발표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전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가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 보여준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 말을 액면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7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성장’을 11번이나 강조하고서도, 선거가 끝나자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로서 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양산해 왔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시행 3년이 지나고 보니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없고, 기업 비용만 늘린 부작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못하게 막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은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이 핵심인데 우리의 경우 연구·개발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마치 기업 호소를 수용할 것처럼 말하더니 민노총이 반발하자 바로 말을 뒤집었다.

 

이 전 대표는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 건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 숙원은 거의 모두 무시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장’을 중시한다는데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 한때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여론조사 결과 별 효과가 없자 바로 뒤집고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싹을 자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 ‘타다’가 소비자 호응을 얻었음에도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자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짓뭉갰다. 당시 타다 사업자는 이 전 대표가 “국부 펀드를 활용해 K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하자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했다. 이 말이 틀렸나. 혁신의 싹을 자른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나.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말했다고 진짜 믿었는가’라고 할 것인가.

 

-조선일보(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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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총리 탄핵 청문회 열어 금융 수장들 부를 땐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민주당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의 핵심 멤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 중에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을 모두 불러 비상 계엄 공모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내란 공모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더구나 최 대행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미 마 재판관 임명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니 관세전쟁 중 국익을 해치는 국정 방해이자 자해 행위다. 정치 보복과 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석 달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도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걸핏하면 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했고, 이재명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막말을 했다. 이번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12·3 비상 계엄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내란 공모가 있었는지 따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대책회의가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나. 나라 경제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선 정쟁뿐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없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본에선 모든 정당이 “관세 국난에는 협력해야 한다”며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독일은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 좌우 연립 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그런데 우리는 초당적 대응은 고사하고 경제·금융 수장들까지 탄핵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나온다. 이래서 어떻게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안보 협상에 나설 수 있겠나. 민주당은 실익도 없는 최 부총리 탄핵을 중단하고,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거국협의체 구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앞장서길 바란다.

 

-조선일보(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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