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파 일색, 부작용 속출하는 ‘예스맨’ 정부] .... [미중 관세 전쟁]

[충성파 일색, 부작용 속출하는 ‘예스맨’ 정부]

[美中 ‘관세 치킨게임’… 시장 다변화로 충격 줄여야]

[미중 관세 전쟁]

 

 

 

충성파 일색, 부작용 속출하는 ‘예스맨’ 정부

 

[특파원 칼럼]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미국을 돌볼 것입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난달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각료회의에서 장관들이 내놓은 낯 뜨거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칭찬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기자와 만나 이 장면을 언급하더니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말도 덧붙였다. “여기가 대체 미국이냐, 북한이냐.”

 

‘어른들의 축’ 대신 맹목적 충성파로

이 회의는 ‘정책 홍보쇼’ 성격이 짙었다. 그런 만큼 정책 못지않게 작정하고 대통령 띄우기에 나선 게 일견 이해는 된다. 다만 ‘설정’으로만 보기엔 각료들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진지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저들 중 정말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할리우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장관들의 충성쇼는 이번 내각 구성 당시부터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관록 있는 관료들이 자신의 결정을 집중 견제해 핵심 정책들이 좌초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2기에선 고난을 함께 겪었거나, 젊고 맹목적인 충성파 위주로 백악관과 내각 요직을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관련 변호인으로 활동한 젊은 충성파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4개월의 징역형까지 마다하지 않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등도 ‘찐 충성파’로 꼽힌다.

모래로 쌓은 둑,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트럼프 1기 땐 취임 한 달도 안 돼 백악관 주요 인사들 간의 갈등설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또 권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줄줄 새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골머리를 앓았다. 2기 땐 ‘채용 조건’으로 뿌리 깊은 충성심을 앞세운 게 이 같은 아픈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충성심’에 지나치게 무게가 기울다 보니 인사 시작점부터 그 직에 맞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집권 3개월도 안 돼 여기저기서 이미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고 나면 바뀔 만큼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 18명이 상업용 앱인 ‘시그널’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파장을 일으킨 ‘시그널 게이트’ 역시 경험, 경륜보다 충성심 위주로 편성한 안보 라인 구성의 난맥상이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 관료 체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 예산 삭감·재편을 시도해 공무원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도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한 이들의 헛발질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다양한 시각이나 반론 없이 한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집단사고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명적 실책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감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예스맨’ 정부는 단기적으론 신속한 정책 집행과 통일된 메시지 발신을 가능케 해 대통령에게 효율적이란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동조가 반복되면 행정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비효율은 증폭된다. 모래로 쌓은 둑은 작은 충격에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법이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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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치킨게임’… 시장 다변화로 충격 줄여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치킨게임’으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곧바로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끝없이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까지 관세율을 올려 사실상 양국 간 상품 무역 관계가 단절 수준에 들어갔다. 주요 2개국(G2) 극한 대립의 한가운데에 끼인 한국은 태풍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번 관세 전쟁 2라운드는 2018년부터 22개월 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던 1라운드에 비해 강도가 더 세졌다. 25% 관세로 핑퐁게임을 하던 당시보다 장벽이 5, 6배로 높아졌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을 이뤄 맷집을 키운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전열을 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경제가 두 쪽이 나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미국이 스마트폰 등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하면서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도박판 같은 관세전쟁의 결말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의 43%를 차지하는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수출에 치중된 기형적 구조다. 수출 자체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만 40% 가까이 의존한다. 대중 수출만 걱정했던 1차 관세전쟁 때와는 달리 이번엔 미국과 중국시장 양쪽에서 모두 고관세를 피할 수 없어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 대결이 불러올 통상질서의 격변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다양한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성장에서 5%밖에 기여하지 못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구조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심한 감기를 앓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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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Cui Jian(崔健) '한 조각 붉은 천(一塊紅布)'(1991) 

 

관세 전쟁으로 전 지구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개별 협상에 돌입하면서 이 새로운 전쟁의 최후 타깃이 중국임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날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율을 미국과 똑같이 125%로 올리면서 두 강대국 간의 관세 전쟁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토 면적상으로 미국은 세계 3위, 중국은 4위이고, 인구상으로 미국은 3위, 중국은 2위, 명목 GDP는 미국이 29조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18조달러로 세계 2위다. ‘세계의 공장’ 수준으로 치부되었던 중국이 2010년대 이후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은 위협받기에 이르렀고 트럼프는 관세라는 칼을 빼들어 중국의 기세를 꺾고자 한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패자는 확실하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미·중 양국, 나아가 이 두 나라와 무역 관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의 보통 시민들은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값싼 중국 제품에 의존해 온 미국 하층 계급과 그것을 생산해 온 중국 노동자 계급이 입을 타격이 제일 크지 않을까?

 

중국의 밥 딜런이라고 불렸던 이 한국계 중국 로커는 그의 노래 ‘일무소유(一无所有)’가 천안문 항쟁 때 널리 불려지며 중국 당국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그는 1991년 ‘한 조각 붉은 천’이라는 제목처럼 붉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무대에 올라 많은 중국인의 공감을 얻었다.

 

“너도 보이지 않고 갈 길도 보이지 않고/내 손도 너에 의해 묶여 있고/넌 내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어/난 네 뜻대로 하길 원한다고 말했지/난 갈 수 없어, 난 울 수도 없어/왜냐면 내 몸은 이미 말라버렸으니까/난 영원히 이처럼 네 곁에 있고 싶어/너의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看不见你也看不见路/我的手也被你攥住/你问我在想什么/我说我要你做主/我不能走我也不能哭/因为我的身体现在已经干枯/我要永远这样陪伴着你/因为我最知道你的痛苦).”

 

-강헌 음악평론가, 조선일보(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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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한발 두발 후퇴하는 트럼프… 계산된 미치광이 전략인가, 즉자적 내 맘대로 전략인가. 갈수록 후자?

 

-팔면봉, 조선일보(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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