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 [이재명 '총통'.. ] ....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한쪽만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

[말의 맥락도 그때그때 다른가]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선거는 응징 아닌 선택과 통합의 場]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좌파 진영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김씨는 민주당의 정신적 멘토 같은 존재다. 계엄 사태 때 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김씨 방송에 나가서는 사과하고 보고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런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자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별적 입법 제안”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자가 박범계·김병주·김용민·박균택·박지원·이성윤·장경태 의원 등이다. 대부분 이 후보와 가깝거나 법률 참모, 민주당 중진들이다. 이 중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린 뒤 비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임명해 사법부를 자기들 발아래에 두려는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 작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컸는데도 대법원은 차베스 후계자 손을 들어줬다. 20년 넘게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의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조선일보(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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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의도식으로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편들지, 이재명 후보 편들지 주목.”

 

-팔면봉, 조선일보(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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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

 

판사 뒷조사해 해명 강제한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행태
마음에 안 들면 감시·처벌
절대 권력은 범죄에도 안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귀연 판사가 엊그제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냈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한 소명이라고 한다. 진실이야 감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지만, 판결로 말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개인 행위를 해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과정은 공포심을 자아낸다.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 판사가 공격받은 이유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처럼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였다면 애초에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뒷조사당하고 의혹 제기받을 일도 없었다. 지 판사가 접대받았는지 사실 여부는 민주당에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이미 성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탄핵이란 칼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습했다. 이제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심기 거스르는 이들 손보는 데 뒷조사·사찰·특검·탄핵을 빈번히 사용할 것이다.

 

효율적인 감시 체계로 ‘파놉티콘(Panopticon)’이란 근대 감옥 설계가 있다. 반원(半圓) 모양으로 옥사를 짓고 간수는 가운데 공간에서 죄수를 지킨다. 간수는 옥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의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렵도록 설계했다. 파놉티콘 감옥을 설계한 제러미 벤담(1748~1832)은 효용을 최고로 여기는 공리주의자답게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을 고안했다. 일제(日帝)가 발 빠르게 이를 배웠다. 서울 서대문형무소가 대표적인 파놉티콘 감옥이다. 지난 주말 찾아가 봤다. 부챗살처럼 옥사 세 동이 길게 뻗어 있고 옥사가 모이는 중앙 공간에 한 사람이 앉을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다. 간수 한 명이 죄수 수백 명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다. 감방에 갇힌 죄수는 중앙에 있는 간수를 볼 수 없다. 죄수는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절대 권력은 파놉티콘을 감옥만이 아니라 사회로 확장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털을 불어 흠결을 찾는 ‘취모멱자(吹毛覓疵)’가 일상화된다.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괴로워한 청년 윤동주도 일제 감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민주당 행태를 일제 통치에 비유하는 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상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처벌하며 제 권력을 강화한다.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 권력에 반대하기 어렵게 한다. 처음엔 공직 사회를 두렵게 하지만 곧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고 나중엔 일반 시민까지도 ‘비국민(非國民)’으로 찍어낸다.

 

파놉티콘 사회에선 권력자만 자유롭다. 상대편은 사소한 잘못도 들춰내 처벌하지만 권력자와 권력 편에 선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 혹여 이를 수사하려는 검사, 제대로 판결하려는 판사가 있다면 바로 뒷조사해 망신 주고 특검 또는 탄핵으로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입법 권력과 사법 장악에 이어 정권까지 잡으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파놉티콘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럴까 싶겠지만 이미 열거하기 숨찰 정도로 사례가 넘치는데 지나친 우려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안전을 도모하려면 절대 권력 편에 줄을 서야 할 것이다.

 

지귀연 판사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를 ‘죄인’으로 지목한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내가 공격받은 건 아니니까”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언제 화(禍)가 미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한수 기자, 조선일보(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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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맥락도 그때그때 다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은 단순히 자영업자의 분노를 불러온 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죄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의 처벌 근거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 발언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나왔다. “닭은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한 시간 고아 팔아봐야 3만원 남는데, 커피는 한 잔 8000원에서 1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19일 TV토론회에서 “맥락이라는 게 있다. 커피 원재료 값, 2019년 봄에는 120원 정도가 맞다”며 “원료 값이 이 정도 드니까 닭죽 만드는 것보단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을 떼 내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된다)”이라고 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 이 후보 발언은 ‘커피 판매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보다 ‘커피 원료 값이 닭보다 훨씬 싸다’는 말로 들린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핵심 쟁점이 바로 ‘맥락’이었다. 1심은 맥락상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맥락은 서랍 속에 넣고 발언을 잘게 쪼개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엇갈린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유죄로 결론 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총공세를 펼치지만, 그건 민주당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더 컸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준 2심 판단이 기준이 돼 후보자들이 같은 범죄를 반복해도 할 말이 없게 됐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법정에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지,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던 이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에선 전체의 맥락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문을 다시 반복한다. “발언은 당시 상황과 취지, 맥락을 살펴야 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남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기 전에 그 판결문부터 다시 읽어보라.

 

-최재훈 기자, 조선일보(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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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양상훈 칼럼]

압승 예상되자 오류 인정 않고 오류 지적엔 "바보" 비난
판사 수사까지 독재 징후 아닌가
브레이크 없는 절대 권력.. 충돌한 뒤에야 멈춘다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 판사는 그마저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의외의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판사의 권한이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실질적 권력을 잡은 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나 탄핵하고 고발하더니 이제 판사 수사까지 시작하고 있다. 지 판사만이 아니라 이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까지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 선거는 응징”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본심인가.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얘기하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만 일어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전형적 독재 행태다. 이런 일이 자유민주 체제인 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판사 수사를 지시한 정치인이 국민 50% 안팎의 지지를 받아 곧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중국·대만, 미국·중국 문제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조금만 고민해도 ‘여기도 셰셰, 저기도 셰셰’ 같은 생각은 하지 못한다. 중국 미사일이 군산과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 떨어진 다음에도 셰셰 할 건가. 그런데도 이 후보는 셰셰가 뭐 잘못이냐고 한다. 대통령이 돼도 셰셰를 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그런 한국에 셰셰 하겠나.

 

‘셰셰가 뭐 잘못됐느냐’는 이 후보의 말은 선거용 얼버무리기로 보았다. 하지만 득표율 50% 이상을 넘본다는 이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기록적인 지지율 차이가 예상되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 상태에서 ‘셰셰’ 같은 일이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에 대한 수사, 이 후보 자신에 대한 면죄법 추진 등은 그런 일방 독주의 예고편과 같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인다고 한다. 이 역시 농민 표와 노조 표를 얻고 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양곡법 개정안은 예산이 매년 1조 수천억원 추가로 들면서 우리 농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는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해 발생한 손실도 3년간 1조원이 넘었다. 일부 농민 단체도 반대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양곡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하겠다고 한다. 노조 불법 파업이 사실상 면책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는데도 이 후보는 밀어붙인다고 한다.

 

‘빚 만능론’으로 들리는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원가 120원” 같은 주장도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이 무효화한 일산대교 무료화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대 권력의 첫 증상이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증상이 ‘틀린 것은 내가 아닌 너희’라고 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호텔 경제학’을 비판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했다. 그다음은 강제 교정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후보가 대승하지 못하거나 국회나 사법부의 견제가 있으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승이 예상되고, 국회는 장악됐으며, 대법원과 헌재 장악도 코앞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통’이나 ‘차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자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만들어 주었다. 시중의 얘기대로 윤석열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후보 위상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천운이다. 3년 전 윤석열도 천운이 있다고 했다. 그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윤은 낙선했을지도 모른다. 윤과 이 후보가 교대로 서로에게 천운이 돼 주고 있다.

 

그런데 운(運)은 대체로 수명이 길지 않다. 운이 좋아 텅 빈 고속도로에 들어선 차는 무리하게 주행하기 십상이고 어딘가에 충돌해 멈출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승객들까지 다친다. 지금 윤과 김, 친윤의 모습에서 보듯 차의 속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크다.

 

이 후보를 견제할 세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총통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선량한 국가 관리자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보다 이 후보를 위한 길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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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응징 아닌 선택과 통합의 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달 광주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웃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과 정의가 지는 것”이라며 “소수 기득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지지자들에게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선거 과정에서 누구나 경쟁하는 상대의 과오를 지적하며 “심판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 후보처럼 “응징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응징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와 그를 지지하는 국민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절멸시켜야 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적개심이 들어 있다. 선거는 미래의 정부를 선택하고 그 과정을 통해 통합하는 절차이지, 자신의 정적을 파괴하고 다른 국민을 응징하는 게 아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화합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진영이나 이념, 지역으로 갈라져 싸우는 정치 문화를 바꾸자고도 했다. 19일 유세에서는 “정치인은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국민이 편을 나눠 싸울 필요는 없다” “내가 왼쪽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나는 누구를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말대로 하면 되고 반대 진영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와 민주당은 실제로는 사법부를 겨냥해 특검과 보복성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을 고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후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통합, 화합이 아니며 응징에 가깝다.

 

선거에 승리한 정치인은 다음 날부터 패배한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을 통합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과 경쟁했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 국민을 적으로 대할 경우 정치는 붕괴하고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계엄, 파면이 잘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대선을 ‘응징의 날’로 규정해 나라를 다시 두 쪽 내려 한다면 불행은 반복될 뿐이다.

 

-조선일보(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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